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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사금융 근절’ 목소리 높이지만…현장 “예산ㆍ인력 부족”[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불법사금융 근절’ 목소리 높이지만…현장 “예산ㆍ인력 부족”[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금융당국과 정부의 노력에도 한계는 분명하다. 불법사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현장에서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예산으로 감시와 예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시민감시단 예산은 신용회복위원회 새희망힐링펀드 기금의 일부를 지원받아 집행돼왔다. 이 펀드는 금융회사, 금융업협회, 금융감독원 등의 법인카드 포인트 등을...
    2023-12-05 05:00
  • 1년 7개월 달려온 ‘장관’ 원희룡, 마지막 간담회서 “층간소음·GTX 등 현안 끝까지 챙길 것”
    1년 7개월 달려온 ‘장관’ 원희룡, 마지막 간담회서 “층간소음·GTX 등 현안 끝까지 챙길 것”
    끝까지 업무 집중도를 유지하고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서 원 장관은 장관 임기 종료에도 층간소음을 포함한 4대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대통령께 현재 집중 현안 과제를 보고드렸다”며 “LH 혁신과 층간소음, 철도 지하화, GTX 노선 연장과 신설 등의 큰 개요를 설명했다. 대부분은 후임자가 연속성을 갖고 진행할 일이며 LH혁신안은 이른...
    2023-12-04 17:00
  • 온천 없는 ‘신길온천역’…법원 “이름 바꾸지말라”는 소송 각하
    온천 없는 ‘신길온천역’…법원 “이름 바꾸지말라”는 소송 각하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낸 것이다. 재판부는 "역명이 개정되면 상속인들의 불이익은 온천에 대한 홍보ㆍ광고 효과를 박탈당한다는 것이고, 나머지 원고는 이름 때문에 역세권 아파트라는 프리미엄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라면서 "역명 제ㆍ개정 업무는 공공시설인 철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2023-12-04 12:06
  • 서금원 '우리동네지킴이' 기획자 “한 번 빠지면 회복 어렵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서금원 '우리동네지킴이' 기획자 “한 번 빠지면 회복 어렵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업무를 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2021년 경기도 의정부시 통합지원센터에서 2년간 근무하면서 불법사금융 피해를 본 시민들을 만난 경험이 기획의 시발점이 됐다. “센터를 찾는 분 중 서금원에서 대출받고 중개수수료를 떼주기로 했다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서금원 대출 중개인’이라고 접근한 사람이 자신에게 10~20%의 수수료를 줘야 한다고 했다는 거죠....
    2023-12-0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보건복지부 업무협약(영플러스 서울) △임금피크제 연령차별 여부 판단에 관한 FAQ 개정안 배포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누리집 ‘가사랑’ 개편 운영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우수사례 발표대회 △폴리텍 신중년 특화 교육 현장방문 △고용행정데이터 2단계(고용보험 표본데이터셋) 개방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고용부-복지부...
    2023-12-03 09:16
  • 무단결근에 허위 연장근무한 문화원 직원… 법원 “해고는 과하다”
    무단결근에 허위 연장근무한 문화원 직원… 법원 “해고는 과하다”
    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 주년의 해’로서 많은 행사 준비로 인해 업무가 과중했다는 점을 고려해도 A 씨의 복무 실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저녁 식사, 외출 등 사적용무 시간을 포함해 실제 근로시간보다 과다한 근로 시간을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초과근무로 취득한 보상휴가를 사용해 유급휴가 혜택을...
    2023-12-03 09:00
  • 배터리업계, 미국 IRA 세부 보조금 규정에 안도ㆍ불안 교차
    배터리업계, 미국 IRA 세부 보조금 규정에 안도ㆍ불안 교차
    “당장 미칠 영향 제한적 평가”“장기 영향 분석 중”“지분 조율 위해 수천억 더 부담해야 할 수도” 미국 정부가 1일(현지시간) 중국 자본의 지분율이 25%를 넘는 합작법인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자 국내 배터리 업계는 당장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면서도 지분율 조정에 따른 추가 부담 등 후폭풍을 예의주시하는...
    2023-12-02 17:14
  • 박춘섭 신임 경제수석 “국회 예산, 헌법상 감액만 가능…증액은 많은 논의 있을 것”
    박춘섭 신임 경제수석 “국회 예산, 헌법상 감액만 가능…증액은 많은 논의 있을 것”
    이창용 총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하는 이른바 ‘F4’ 협의체를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회의를 해보고 말씀드리겠다”며 “총재님이 (회의에) 다녀오신 다음에 자료를 금통위원들과 공유하셔서 내용은 아는데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후임으로 올 금통위원에...
    2023-12-01 15:35
  • 30일 KT 김영섭號 첫 인사…'실용주의' 대규모 물갈이 인사 나오나
    30일 KT 김영섭號 첫 인사…'실용주의' 대규모 물갈이 인사 나오나
    앞서 김 대표는 사내 각 부문과 52개 계열사를 순회하거나 개별 보고를 받으면서 개편안을 구상했다. 28일 오후부터는 재계약 불가 대상 상무보에 대해 부서장이 관련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적으로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KT의 칼바람 인사는 정해진 수순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KT는 CEO리스크로 2023년 인사·조직개편을 단행하지...
    2023-11-29 16:27
  • 총선 정국 개막...與현역들 곳곳 암초
    총선 정국 개막...與현역들 곳곳 암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가 고발 이유다. 여권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어떠하든 간에 명단에 이름이 올랐던 의원들은 상당히 불쾌해했다”며 “지역민들에 ‘당무감사 하위권’이라는 소식이 들리면, 그 자체만으로 좋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 개각도 변수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초 내년 총선에...
    2023-11-28 17:06
  • 과기정통부 “대기업 공공 SW 사업 제한 개선안 이르면 이번주 발표”
    과기정통부 “대기업 공공 SW 사업 제한 개선안 이르면 이번주 발표”
    한편, 박 차관은 행정안전부(행안부) 전산망 매뉴얼 점검에 기술 관련 주무부처로서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 업무 분담상 과기정통부 소관이 아니어서 접근이나 관련 정보 취득이 어렵다”면서 “행안부를 중심으로 해서 민간 전문가를 함께 사태해결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23-11-28 15:56
  • 순방 마친 尹, 국내 업무 복귀…거부권·개각 등 현안 산적
    순방 마친 尹, 국내 업무 복귀…거부권·개각 등 현안 산적
    15일 미국 방문 이후 약 열흘 만에 국내 업무에 복귀하는 셈이다. 다만, 노란봉투법·방송3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비롯해 이르면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개각과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등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2023-11-26 10: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소비자·농업인·정부 현장 간담회 개최 30일(목) △농식품부 장관 10:00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식(서울) △제11회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석간) △농산물 유통·물류 혁신을 위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 △2023년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성과보고 연찬회 개최 △인체용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용 의약품 제조...
    2023-11-26 09:09
  • 공수처, 감사원 3급 검찰에 기소 요구…“뇌물만 15억”
    공수처, 감사원 3급 검찰에 기소 요구…“뇌물만 15억”
    공수처는 김 씨가 뇌물수수 대가로 공여기업으로부터 국내 대형 토목 사업 수주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감사 대상이자 사업 입찰심의위원인 모 정부부처 소속 공무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수수한 뇌물은 총 15억8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김 씨는 A사의 명목상 대표인 B 씨와 공모해 6년에 걸쳐 총...
    2023-11-24 16:15
  • 현대차, 英 UCL과 탄소중립 미래 기술 공동 연구
    현대차, 英 UCL과 탄소중립 미래 기술 공동 연구
    특히 고난도의 소재·원천·기초 산업기술에 대한 연구협력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체결식에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케미 베이드녹 영국 기업통상부 장관 등 양국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마이클 스펜스 UCL 총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영국의 우수한 연구 중심 대학인 UCL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수소생산...
    2023-11-23 09:39
  • 사무실 근무 중 신체 노출…또 다른 7급 공무원, 정직 3개월
    사무실 근무 중 신체 노출…또 다른 7급 공무원, 정직 3개월
    방송 도중 정부를 상징하는 태극 문양이 찍힌 문서를 작성하거나 공무원증을 목에 걸기도 했다. 부처 조직도 일부가 노출되기도 했다. 당시 A씨 방송은 100~300명이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소속 부처는 국가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곳으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국민신문고 제보로 뒤늦게 감사에 착수했다. 해당 부처는 A씨가 수익을 창출한 점은...
    2023-11-23 09:00
  • 전두환 시절 고문·프락치 강요받은 대학생… 법원 "정부가 9000만원 배상하라"
    전두환 시절 고문·프락치 강요받은 대학생… 법원 "정부가 9000만원 배상하라"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결정과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은 (당시 정부가 추진한) 녹화공작 및 선도업무로 불법 구금돼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면서”원고들은 양심에 관련된 사상 전향을 강요당했고, 동료의 동향을 보고하는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으며 이후에도 감시와 사찰을 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023-11-22 15:12
  • ‘바이낸스’, 자오 창업자 사임ㆍ43억 달러 벌금으로 미국 수사 종료
    ‘바이낸스’, 자오 창업자 사임ㆍ43억 달러 벌금으로 미국 수사 종료
    자금세탁법 위반 등 유죄 인정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자금세탁법 위반 등 유죄를 인정하고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 사임, 43억 달러(약 5조2000억 원) 벌금 지불 등을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검찰은 이날 시애틀 연방법원에서 바이낸스가 자금세탁방지법 준수를 피하기 위해 미국...
    2023-11-22 09:14
  • [포토] '정부행정전산망, 나흘만에 정상화'
    [포토] '정부행정전산망, 나흘만에 정상화'
    먹통 사태를 빚은 정부행정전산망이 나흘만에 정상화된 20일 서울의 한 구청 민원과에서 시민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3-11-20 11:16
  • 이상민 행안부 장관 “행정전산망 장애, 국민께 송구”
    이상민 행안부 장관 “행정전산망 장애, 국민께 송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행정 정보 시스템 장애 발생으로 업무 처리가 지연, 중단된 데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장관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지방행정 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기술적인 복구와는 별개로 이번 장애로 인해 국민이...
    2023-11-1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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