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은에 따르면 정부 통합계정과 양곡관리특별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포함한 정부의 한은대출금 규모는 3월 말 기준 14조9130억 원에 달했다. 이는 2015년 9월 15조6172억 원 이후 최고치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 세입이 예년에 미치지 못한 데다 코로나19로 적극적인 재정집행 노력과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9.2㎏으로 2018년보다 3% 줄었다. 이는 30년 전 소비량(1989년 121.4㎏)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
쌀 소비량이 줄어드는 대신 가정간편식(HMR)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쌀 가공식품 소비량은 지속해서 늘고 있다. 2013년 52만6140t수준이던 사업체 부문 연간 쌀 소비량은 2018년...
이는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급할 때 빌릴수 있는 마이너스통장 한도와 같은 개념이다.
이같은 한도는 2013년 이후 8년째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부문별로는 통합계정 3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이다.
차입금 대출 이율은 분기별로 직전분기 말월중 91일물 통화안정증권(통안채) 일평균유통수익률에 10bp(1bp=0.01%포인트)를 더한...
문재인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올해 중점 추진 사안인 공익직불제가 올해 도입을 앞두고 세부 시행방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하지만 부정수급과 쌀 직불금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는 이달 6일 지방자치단체·농민단체·소비자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직불제 개편 협의회' 1차 회의를 열고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위한...
정부양곡 고급화를 위해 지역별로 매입대상 벼 품종을 지정(시ㆍ군별 2개 이내) 하고, 이외 품종을 수매하는 농가는 5년간 공공비축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한다.
이를 위해 매입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매입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전체 매입대상 농가의 5% 표본추출), 민간검정기관에서 검정을 실시하고 품종을 확인한다. 친환경 벼 5000톤을 일반벼 특등가격으로...
양곡관리특별회계 등을 포함한 정부의 한은 대출금 규모는 올 3월말 현재 8조616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6년 1분기(10조2801억원) 이후 12분기(3년)만에 최고치다.
정부가 국회로부터 승인받은 일시차입 한도는 40조원으로 양곡관리특별회계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뺄 경우 30조원이다. 즉, 기재부가 재정증권 발행과 한은 일시차입으로 한 번에 최대한 빼...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대북 지원 시 국내 지원 물량은 정부 양곡 수급 상황, 민간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해 나가겠다”며 추가 지원 여지를 남겼다. 4월 기준 정부가 보유한 양곡 재고량은 122만 톤이다. 적정 재고 수준이 70만~80만 톤가량인 것을 고려하면 40만~50만 톤 추가 지원 여력이 있는 셈이다.
정부는 북한 쌀 지원에 따른 쌀값 상승...
북한 주민을 돕고 막대한 정부 양곡 관리비용도 절감하면서 대화의 동력도 복원할 수 있다"며 "당정은 미국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인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회 파행을 중단하고 국회 정상화에 즉각 협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시가 급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조달청은 13~17일 경찰청 ‘2019년 2차 사무용PC 구매(리스조건)’ 등 416건, 1596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과 농림축산식품부 ‘정부관리양곡 자동차운송 등 5개 분야 일괄 계약 용역’ 등 369건, 2414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한다.
물품 분야에선 서울교통공사 ‘레일 4종 제조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0.2%인 482억 원...
않아 한은 일시대출금 규모는 당분간 큰 폭의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올해 한은으로부터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대한도는 40조원으로 결정된 바 있다. 이는 작년과 같은 수준이다. 여기엔 양곡관리특별회계 자금 2조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이 포함돼 있다. 일시차입 최대한도란 마이너스통장의 마이너스 한도와 같은 개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 농촌'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농업은 경제적 가치에서 공익적 가치로 확장하고 농업인은 단순 생산물 공급자에서 좋은 식품을 만들고 환경을...
박주현 의원에 따르면 우리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2017년 61.8㎏으로 2000년 93.6㎏ 대비, 약 34% 급감하면서 매년 증가하는 정부양곡 보관비용이 2017년에는 약 5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박 의원은 쌀 공급과잉문제를 해소하고 논의 생태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수입 밀가루와 수입 전분 대신 건강에 좋은 우리 쌀로 국민건강도 지키고 쌀 보관비용도 절약할 방안으로...
지원용 양곡은 애프터 비축미에서 출연한다. 농식품부는 비상시 상호 지원을 위해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등과 함께 매년 일정량의 쌀을 애프터 비축미로 비축하고 있다. 정부는 올 초에도 태풍 피해를 당한 베트남에 애프터 비축미로 쌀 1만 톤을 지원했다.
농식품부는 태풍 '손띤'으로 피해를 본 라오스에 대한 식량 지원을 추진 중이다.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