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실질적인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뤄지면, 복지부는 정부안 제출(10월 예정) 대신 전문성을 토대로 국회에 실무적 지원을 하게 된다.
최대 변수는 내년 4월 예정된 국회의원 총선거다. 연금 개혁은 증세와 함께 대표적인 ‘표 떨어지는 정책’이다. 같은 이유로 2007년 이후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하향 등 재정 안정화에 초점을 둔 개혁은 이뤄지지...
김 처장은 임기 마지막인 올해 내에 공수처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정부안’을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공수처 설립 2주년을 이틀 앞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는 국민 앞에 크든 작든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는데 모든 역량을 경주하겠다”라며 “공수처가 상당히 작은 규모로 설계돼 검사 정원 23명이고 수사부 검사가 12명에...
또 6분위 이상에 가산을 적용한다. 이 경우, 10분위가 120일을 초과해 입원하면 상한액이 1014만 원으로 올라간다. 현행(598만 원)보다 416만 원 높아지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8일 공정회에서도 같은 지적이 있었고, 이를 반영해 정부안을 준비 중”이라며 “상한액 조정 폭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금개혁의 경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공론화를 통한 정부안 마련에 속도를 내라는 윤 대통령의 주문이 나올 전망이다.
교육개혁은 고등교육 권한의 지방 이전이 핵심이라 교육부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여러 기관들이 협력해야 하는 만큼 대통령 차원에서 별도 컨트롤타워를 세울 가능성이 제기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조금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안을 추가, 내달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송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사업자가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지는 연간 보조금 총액을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보조사업 경비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이번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위축된 국내 기업의 투자 심리가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당기(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현재 8%에서 15%로 상향된다. 추가 투자 증가분에 대한 혜택까지 고려하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은 최대 25% 수준이다.
이번 정부안 통과로 반도체 등 산업 시설에...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입장문을 내고 “국가전략 첨단 분야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유인을 높여,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정부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경총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은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 산업으로서 날로 그 중요성이...
가령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생산시설에 1조 원을 투자할 경우, 정부안 기준으로 투자액의 15%인 15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공제율까지 감안할 경우,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이 대표의 발언은 예산정국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정부안 핵심내용을 관철시키라는 압박을 넣으면서 예산 합의가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래 가장 늦은 상황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으로 기소 위기에 처한 개인 신상 때문이라도 윤 대통령에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이처럼...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정부안이 여당안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는 투자세액 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법인세율이 애초 정부안보다 후퇴한 1%포인트(p) 인하에 그친 것과 관련해 "유감스럽고 미흡하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원안에 가까운 예산이 통과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아쉬워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어려울...
애초 정부안은 현행 최고세율을 25%에서 22%까지 낮추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초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좌초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권 등을 활용해 이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적극적인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실효세율’을 낮춰 기업들의 투자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은 27일...
식약처는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6694억 원에서 71억 원이 더해진 6765억 원으로 최종예산안이 확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바이오헬스 안전관리·혁신성장 기반 확충 △마약류 관리 강화와 필수 의약품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미래 안전 규제 선도를 위한 규제과학 기반 확대 4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예산을...
윤 대통령은 특히 예산 부수법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반도체 세제혜택 등이 정부안에 비해 후퇴한 것을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법인세 인하, 반도체 지원, 주식양도세 완화 등 우리 경제 성장과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법안이 미진해 대단히 아쉽다”며 “모두 특정계층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중산층과 국민 전체를 위한 제도들인데, 이런 게 왜곡돼...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나올 연간 국고채 발행계획에 담길 듯
내년 예산안이 당초 정부안보다 3000억원 감액된 수준에서 통과됐지만 내년도 국채발행 물량은 당초 정부안과 같은 167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채발행 물량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국채발행 물량 168조6000억원 대비 8000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투표 결과, 국민의힘에서는 기권 10명(김영식·박수영·송석준·유정주·윤상현·윤창현·이병훈·이용우·한기호·홍석준), 반대 1명(조명희)으로 총 11명의 의원이 정부안에 유보하는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 위원에서는 윤주경 의원이 이례적으로 찬성표를 던졌고, 이 밖에 양향자·송석준·김영식·양금희·조명희 의원 등은 사실상 반대했다.
국민의힘...
내년도 예산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639조 원)보다 3000억 원 감액된 638조7000억 원으로 의결됐지만 국가채무는 1100조 원을 훌쩍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4조6000억 원이 감액되고, 3조9000억 원이 증액됐다. 감액에는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이에 해수부는 내년 예상되는 소비자 물가와 경제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올해 선원 최저임금보다 5.27% 인상하는 정부안을 마련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확정했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선원의 생활안정과 일자리 보호, 청년 선원의 유입 등을 위해 최저임금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윤현수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가족과 멀리 떨어진...
![[종합] ‘설립 2주년’ 공수처…‘마지막 임기’ 김진욱 “떠나기 전 공수처법 개정할 것”](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43570.jpg)
![[종합] 정부, 대기업 반도체 세액공제율 15%로 확대…최대 25%까지 혜택](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37118.jpg)
![2차전지 하반기 챙겨봐야 할 호재와 주의할 점 말씀드립니다 ㅣ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CfPKyQtzJDA/mqdefault.jpg)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2083.jpg)
![민희진 어도어 대표, 밝은 표정으로 두번째 기자회견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225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