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플랫폼법과 관련해 일각에서 법안을 오해해 입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디지털 경제에서 소비자와 역량 있는 중소 플랫폼, 스타트업 보호를 위해서는 지배적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플랫폼법...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이제 단 3일 남았다”며 “오늘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 유예에 관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 계류 중인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에서는 우리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개정안이 이번 주에...
한편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현판식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참석했다. 송 장관은 "개 식용 종식 국가로 차질없이 전환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에 앞서 이행 전담조직을 신설했다"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차질없이 개 식용을 종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대광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5호선 연장구간(서울 방화역∼인천 검단신도시∼김포 한강신도시) 노선 중재안을 발표했다. 5호선 연장 노선이 검단새도시 아라동과 원당동 2곳의 역을 경유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서구에 4개 정거장을 조성해 달라는 인천시 요구를 2개로 조정하는 대신 수요가 많은 검단 중심부 아라동을 경유하도록 절충한 것이다....
교육부는 '2024년 글로컬대학 지정계획(시안)'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9일 대구 메리어트호텔, 22일 광주 홀리데이인 광주 호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글로컬대학 사업은 세계적 수준으로 발돋움할 만한 역량이 있는 비수도권 대학에 '파격적인 지원'을 해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 내 다른 대학의 성장을 이끌어 지역소멸...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올해 건설경기 둔화 및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영향 등으로 상반기 민생회복 체감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차관은 "민생과 가장 맞닿아 있는 약자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약 110조 원 규모의 사업을 상반기 65%(각각 45조5000억...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마켓 정책 설명 및 구매상담회’ 축사에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기술마켓을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우수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에 판로확대 등 기회의 사다리 제공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기술마켓 참여 공공기관(현재 62개)...
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에 주기적‧반복적 방문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사업 공모에 앞서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역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해 지역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이달 중으로 공모 지침을 확정해 배포하고, 6월 중 사업 9건을 최종 선정해 사업당 총 50억 원 이내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4개 관계부처 및 기관들과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상 세일즈 외교 성과의 국내경제 파급·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이행점검단은 원칙적으로 격월로 회의를 열어 순방 전 체계적인 성과발굴을 지원하고 순방성과 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순방성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무단 유기 가축의 처리 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 의견표명을 결정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전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전남 영광군 주민 593명은 지난해 7월 영광군 내 안마도 등 섬 지역에 주인 없이 무단 유기된 사슴이 수백 마리까지 급증하면서 섬 생태계는...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생회복이라면 뭐든 다해보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연두 업무보고 등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조속한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전통시장...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발표했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소비여력 감소 등 민생의 어려움이 올해 상반기에 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설비ㆍ건설투자 감소 등으로 내수 경기 부진이 예상되고...
이날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박 장관과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관련 업무 담당자가 만나 진행했다. 이번 소통은 취임 후 발표한 첫 공급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장관은 실무진들의 추진과제별 발표에 앞서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가장...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행법안대로면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을 위한 위험성평가 등 여러 예방조치가 충분히 마련돼있지 않다고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은 84만 개이고, 이 중 고위험 사업장은 8만 개”라며...
박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박 장관은 전날 발표한 노후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개편과 비(非)아파트 매매 시 주택 수 제외 등 세제 완화안을 담은 ‘1·10대책’의 정책 효과를 강조하고, 추가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박 장관은 “사실 이유 없는 규제는 없지만, 적절하고 시대상에 맞게 레퍼토리를 변경해서 (규제가) 가야...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범정부 일자리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노동개혁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상별로 청년에 대해선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한다. 또 여성의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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