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최근 물가 불안요인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기재부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가 2.5%까지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농산물과 석유류...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범정부 추진지원단 5차 회의'에서 신규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 조속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의 예타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건의사항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했다. 회의에는 범정부 추진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진현환 1차관을...
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작년에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 방안이) 늦어져서 어려움이 있었고, 올해도 (일찍)하려고 했는데 늦어졌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 실무자 역시 "정부 예산이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지난해 말로 확정 이후 협의를 진행하다 보니 늦어졌다"라며 "(올해는) 그게 안 되더라도...
정부가 근로청소년이나 장기 입원 청소년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본통계 구축에 나선다.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를 확인하고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8일 이날 세종청사에서 통계청,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작업반(TF)’을 출범하고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
CTX는 정부대전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 조치원, 오송역을 거쳐 청주도심을 지나 청주공항까지 연결된다. 개통하면 대전청사에서 세종청사까지는 15분, 오송역에서 충북도청까지 13분, 대전청사에서 청주공항까지 53분 만에 이동 할 수 있다.
앞서 1월 2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교통 분야 3대 혁신전략)에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기획재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GTX-B노선 실시협약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해당 사업은 인천광역시 연수구~경기도 남양주시 구간에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조2894억 원이다.
사업시행자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비노선주식회사가 지정됐으며...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정부는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29일을 제시했다. 이때까지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되, 3월 이후 미복귀자에 대해선 면허정지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규홍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도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법무부와 복지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함께 성안했다”며 “정부는 지난해 10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부담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정부는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29일을 제시했다. 이때까지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되, 3월 이후 미복귀자에 대해선 면허정지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규홍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도 이날 중대본...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산림분야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산림재난은 대형화하는 추세다. 대형 산불발생은 2020년대 들어 2010년에 비해 5배, 발생 면적도 10배 늘었다. 산사태는 2022년 1278건에서 2410건으로, 산림병해충 발생도 같은 기간 38만 그루에서 107만 그루로...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다음 주 새 학기와 함께 전국적으로 늘봄학교가 시작된다"며 "우선 전국 2700여 개 초등학교의 1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해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2026년까지는 학년과 관계없이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최근 발표한 ‘생활규제 개혁’과 ‘토지이용규제 혁파’와 같이 민생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 방안과 관련해 "인증은 기업의 제품이나...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안 린넬(Ian Linnell) 피치 대표와 면담을 갖고 한국경제 상황과 정책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기업이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통해 주주와 함께 성장하는데 초점을 뒀다"며 "자본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첫...
이 부총리는 26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립대병원장 10명과의 긴급 화상 간담회에서 “현재 집단적인 전공의 사직서 제출과 출근 거부로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 하고 있다”면서 “출근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 현장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도록 설득해 달라”고 했다.
이어 “일각에서 갑작스런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 하락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100개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의 80.5%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점검 대상인 100개 수련병원에는 전체 전공의의 95%가 몰려있다. 사직서가 수리된 사례는 없으나, 9005명의...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주주가치 제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수요기반 확충의 세 가지 축으로 정책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참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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