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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유류세 인하 8월까지…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전적 동의"
    최상목 "유류세 인하 8월까지…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전적 동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굵직한 정책 방향이 용산발(發)로 먼저 발표되고 소관부처에서 따라가는 모양새가 반복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를 성 실장이 한 것도 아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바람에 기사가 된 것 같다"며 "그것이 정부의 기본 방향이 맞다는 것은 확인해 드렸고, 세법 개정안에 담기는지는 여러 대안 중...
    2024-06-17 17:00
  • 한난,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지역난방 현대화 '맞손'
    한난,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지역난방 현대화 '맞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우즈벡의 지역난방 현대화를 위해 손을 잡는다. 한난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우즈벡 지역난방 관련 부처인 에너지부 및 건설주택공공서비스부 두 부처와 각각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 등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MOU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즈벡 미르지요예프...
    2024-06-17 16:05
  • 정부, 블록체인 사업에 200억 지원…CBDC 디지털 바우처 등 14개 사업 추진
    정부, 블록체인 사업에 200억 지원…CBDC 디지털 바우처 등 14개 사업 추진
    이번 사업은 정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가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 공공서비스 발굴을 위한 공공분야와 기업 비즈니스의 상품화를 지원하는 민간분야로 나누어 추진된다. 18일 참여 기업들과의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모든 사전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서비스 개발에 착수한다. 공공분야 지원사업은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기반 디지털 바우처...
    2024-06-17 15:19
  • 우원식 의장 “원 구성 협상, 머지않은 시간 안에 결론”
    우원식 의장 “원 구성 협상, 머지않은 시간 안에 결론”
    현안의 무게가 태산 같은데, 국회를 경시하고 배척하는 태도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무위원 등이 야당이 요청한 국회 업무보고를 거부한 사례들을 비판하며 “또다시 (정부 부처가 업무보고를 취소, 거부하는) 일이 발생할 땐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2024-06-17 14:48
  • 이재명 "與, 헌법·국회법 무시하고 용산법 따르겠단 미몽 깨야"
    이재명 "與, 헌법·국회법 무시하고 용산법 따르겠단 미몽 깨야"
    이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부 부처에 국회 업무보고를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는 얘기가 있다"며 "여당 의원총회에 기획재정부 차관이 참석하기도 했고 급조한 국민의힘 자체 특별위원회에도 7개 부처 차관이 줄줄이 배석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학교도 안 가는 학생이 따로 선생님 불러서 자기 집에서 공부하자 우기는...
    2024-06-17 11:18
  • 리츠 역할론 커진다…국민 접근성 높이고, 공공지원민간임대 도입
    리츠 역할론 커진다…국민 접근성 높이고, 공공지원민간임대 도입
    정부는 미분양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 시 조달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모기지 보증 활용을 지원한다. 또 신탁사가 수탁 보유 중인 미분양 주택도 미분양 CR리츠의 매입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안내한다. 이 밖에 선진국과 같이 규제를 줄이고 리츠 활용을 통해 대형화된 민간임대주택 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대형 민간임대주택은 관계 부처 세부 협의 등을...
    2024-06-17 09:35
  • 크루즈 7대 기항지별 테마브랜드 구축…2027년까지 관광객 100만 명 목표
    크루즈 7대 기항지별 테마브랜드 구축…2027년까지 관광객 100만 명 목표
    정부가 2027년까지 방한 크루즈 관광객 연 100만 명을 목표로 7대 기항지별 특색을 담은 테마브랜드를 구축한다. 또 내년 새만금신항 크루즈 부두와 묵호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착공한다. 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크루즈 관광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크루즈 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해수부와 문체부는...
    2024-06-17 09:24
  • [시론] 장기 국가미래전략 수립해야 할 때
    [시론] 장기 국가미래전략 수립해야 할 때
    미래에 대한 안목을 높이고, 공통된 인식의 틀을 갖추기 위한 전략적 미래전망은 정부 부처 단위의 전략 개발에 밑바탕이 되고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국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여러 부처 및 이해관계자, 미래연구 싱크탱크가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일방독주 안돼…‘미래委’ 구성부터 단임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2024-06-17 05:00
  • 해외기업 '하도급 갑질' 꼬리 자른다 [하도급법 사각지대①]
    해외기업 '하도급 갑질' 꼬리 자른다 [하도급법 사각지대①]
    정부가 ‘갑질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해외 하도급과 관련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해외 기업은 물론 국내 기업에도 하도급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불공정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16일 관계부처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하도급법의 역외적용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르면 다음 달 관련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24-06-17 05:00
  • 당정,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검토…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5만3000원 지원
    당정,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검토…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5만3000원 지원
    국민의힘과 정부가 16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국정 최우선 순위로 판단, 국민이 가장 어려움 겪는 분야 중심으로 지원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자유롭게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수립, 중소기업 대체인력 채용 지원 확대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2024-06-16 17:47
  • '역동경제 로드맵' 전면에…벼랑 끝 자영업 구조개혁 역점
    '역동경제 로드맵' 전면에…벼랑 끝 자영업 구조개혁 역점
    1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년 12월 말∼1월 초, 6월 말∼7월 초 두 차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해 경제 진단과 전망, 한 해 또는 남은 하반기 간 추진할 과제들을 제시한다. 올해 하반기 발표에서는 중장기 전략과 과제 위주의 역동경제 로드맵을 우선 제시하고, 하반기 달성을 위한 단기적인...
    2024-06-16 10: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5개 부처 간 협력 강화 △여름 대비 배추·무 생육관리 철저 및 정부비축 차질없는 이행 당부 18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1:00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2기 출범식(서울) △검역본부-식약처, 수출입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협업시스템 가동 △슬기로운 농식품 생활, 물가잡는 송터뷰 19일(수) △농식품부 장관 14:00 한국형 소득·경영...
    2024-06-16 08:51
  • 한-우즈벡,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더 발전...핵심광물‧인프라 협력 확대” [전문]
    한-우즈벡,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더 발전...핵심광물‧인프라 협력 확대” [전문]
    양측은 무역을 위한 우호적 여건을 조성하고, 무역 구조를 완전히 다변화하며, 무역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무역경제공동위원회를 포함한 양국의 관련 부처 간 정례적인 협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한국측은 우즈베키스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절차를 위한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또한, 양측은...
    2024-06-14 19:17
  • 국민의힘, 첫 기후 과제는?…“탄녹위 기능 확대, 홍수 대응”
    국민의힘, 첫 기후 과제는?…“탄녹위 기능 확대, 홍수 대응”
    회의에는 김상협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한화진·임상준 장·차관, 각 부서 국장·정책관 등 정부 측 인사가 대거 자리를 채웠다. 임이자 특위 위원장은 결과 브리핑에서 “탄녹위, 환경부와 함께 22대 국회에서 다룰 주요 기후환경 현안을 논의했다”며 “탄소중립 관련 동향과 정부 정책 현안을 점검했고, 차질 없는 이행과 개선...
    2024-06-14 16:33
  • 수출바우처 하반기 202억 조기 집행…당근ㆍ양배추 할당관세 적용
    수출바우처 하반기 202억 조기 집행…당근ㆍ양배추 할당관세 적용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2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제2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입물류 영향 및 대응방향,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최근 홍해사태 장기화, 미국의 대중 관세인상 전 중국발 물량 밀어내기 등에 따른 해상운임 상승이 우리 수출입물류에...
    2024-06-14 10:00
  • 허리 휘는 해상 물류비…정부, 신조 컨테이너선 7척 투입 등 대책 마련
    허리 휘는 해상 물류비…정부, 신조 컨테이너선 7척 투입 등 대책 마련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입 해상 물류 지원 대책' 긴급 시행미주‧중동 노선에 국적선사 HMM 임시선박 3척 긴급 투입수출 바우처 202억 원 조기 집행 및 중소·중견기업 전용 선복 1685TEU 공급 정부가 해상물류 운임비 급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조 컨테이너선 7척을 투입하는 등 긴급 지원 대책을 가동한다. 정부는 14일 제42차...
    2024-06-14 09:30
  • 기재차관 "약자복지 40.9조 집행…취약계층 적시 지원토록 신속집행 강화"
    기재차관 "약자복지 40.9조 집행…취약계층 적시 지원토록 신속집행 강화"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8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취약계층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약자복지 사업의 집행을 중점 관리해 5월 말 기준 40조9000억원을 집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금액은 집행률 59.0% 수준으로, 장애인활동 지원, 저소득층 자활사업,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등에 쓰였다. 이날 회의에선 2분기...
    2024-06-13 17:00
  • 與, '상임위 제외' 정책노선 풀가동…"이게 되려나...?"
    與, '상임위 제외' 정책노선 풀가동…"이게 되려나...?"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 등을 운영하려고 하면) 정부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갑자기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항의한 것과 대비되는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 민주당은 “여당 원내 지도부의 지시사항”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여당은 세미나를 활용한 정책 행보에도 시동을 걸었다. 당 정책위의장인 정점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임대차 분쟁...
    2024-06-13 15:53
  • 野, 복지위 단독 개최...이수진 "尹 하야 결의안 내자"
    野, 복지위 단독 개최...이수진 "尹 하야 결의안 내자"
    이날 복지위 회의에서 야당은 여당 의원들이 상임위 회의에 하루빨리 출석하고 정부 부처도 기관장 출석과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위는 강선우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하고 19일 전체회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일·박민수 1·2차관의 출석을 요구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복지위 위원들이 요청하는 자료...
    2024-06-13 15:31
  • 박찬대 "檢의 이재명 기소...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박찬대 "檢의 이재명 기소...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또 "최근 정부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갑자기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유를 들어보니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지시사항이라서 거부한다고 한다"며 "강력하게 경고한다.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1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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