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3개 법안은 공사중지 명령을 의무화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사감독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설계도서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정부나 지자체를 통해 부실공사 등이 확인된 경우 설계·시공·감리를 다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건축법 개정안이다.
이 같은 법안 발의 배경에는 유명무실한 점검...
농산물 온라인 거래 본격화를 앞두고 정부가 마지막 사전 점검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30일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공식 출범에 앞서 16일부터 11월 29일까지 파일럿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파일럿 사업에는 거래 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파일럿 사업에는 총 268개 유통 주체가 참여한다. 판매자는 연간 거래규모...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고서는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윤 정부 주장과 상반된 결과를 담고 있다”며 “내용을 보면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에 대한 국민적 불안은 타당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연구용역을 발주한 질병청은 이 보고서를 의도적으로 감췄다고 꼬집었다 . 질병청은 애초 이...
한 건설사 관계자는 "중동지역 프로젝트는 대부분 국책사업이라 유사시 현지 정부의 보호를 받고 아주 심각한 사태가 아니면 인력 대부분이 철수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일까지는 잘 벌어지지 않는다"며 "이번에도 사업장이 있는 중동 내 다른 지역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지 않는 한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문제는 향후 중동...
현대로템은 우크라이나에 납품한 철도차량이 전쟁 피난민들을 안전하게 대비시키는 데 핵심 임무를 수행한 공로로 현지 정부로부터 감사의 의미를 담은 팸플릿을 전달받았다고 11일 밝혔다.
팸플릿 오른쪽 상단에는 “현대로템의 철도차량은 지난해 봄 자국 아이들과 어머니들을 위한‘생명줄(Lifeline)’ 중 하나가 됐다”며 “감사하다. 앞으로도 계속 그들...
문재인 정부 당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가스요금을 조정하려고 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요금조정 유보 의견을 반복 제시하면서 적기에 요금이 인상되지 않아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공기업은 사업 검토를 소홀히 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으며, 갑질·뇌물수수...
확산과 정부의 '2027년까지 해외건설 수주 연간 500억 달러 달성 및 세계 4대 강국 진입'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은은 지금까지 승인액 기준 사우디 397억 달러, 아랍에미리트(UAE) 354억 달러, 카타르 130억 달러 등 중동 지역에 약 1600억 달러 규모의 금융을 지원했다. 핵심 발주처인 사우디 아람코, UAE...
정부가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범부처 지역 투자 지원 전담반(TF) 제1차 회의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역대 추석 최대 규모(16만 톤)의 성수품 공급을 목표로 20일 현재 12만 톤(계획대비 120%)을 공급해 20대...
경총 '도급 시 산업안전 규제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도급사업장 안전관리의 실행력을 높일 방안을 정부가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총은 우선 현행 산안법의 도급 정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없거나 낮은 용역·위탁업무 등도 원청의 관리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경총은 이에 "현장 안전관리의 실행력을 높이기...
원 장관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집중단속 결과 및 근절방안' 브리핑에서 "건설사의 불법성 인식이 낮고 정부나 발주자의 단속이 부실해 불법 하도급이 횡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불법 하도급은 건설 노동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가시설공사, 비계공사에서 많았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지자체와 함께 상시...
카타르서 LNG운반선 40척 2차 발주 예정조선3사, 고부가 선박 위주로 수주전 대응선박 건조 가격 상승세도 긍정적 요인
HD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 3사가 13조 원 규모의 카타르 LNG 운반선 수주전에 돌입했다.
카타르 국영 석유회사 카타르페트롤리엄은 올 하반기 약 100억 달러(약 13조2000억 원) 규모의 LNG운반선 40척 2차 발주를 진행할...
국토교통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건설현장 채용강요 및 부당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
새만금개발공사는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해 타당성 없는 사업(순현재가치 -142억 원)을 추진했으며, 법령상 선결 요건에 대한 검토 없이 설계용역을 발주한 이후 선결 요건 미이행에 따른 사업중단으로 인해 용역비 선금 12억 원이 낭비됐다.
출자·출연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기획재정부의 경우, 적립금 보유 현황을 알지 못해 예산...
GICC는 2013년부터 정부와 주요 해외 발주처, 다자개발은행, 건설·엔지니어링기업 간 인프라분야 협력과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는 국내 최대 인프라 협력 행사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과 사우디아라비아 협력사업을 위한 세션이 열렸다.
희림은 GICC 2023 개막식, 고위급 다자회의, 한-사우디 협력세션...
한신공영은 ‘라오스 팍세 제방공사’ 현장 발주자인 라오스 중앙정부 수로국 관계자가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공영 본사를 최근 방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라오스 팍세 제방공사 현장 발주자와 감리단 및 기획재정부, 재무부 등 관련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관계자들은 라오스 공사현장의 전반적인 현황과 운영에 대해 살피고...
한수원은 개회식에서 대규모 일감 공급을 위한 신한울 원전 3·4호기 보조 기기 총 1조9000억 원, 수출 일감 총 8000억 원 규모의 발주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산업부가 발표한 89억원 규모의 ‘원자력 생태계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위기 극복 및 기술 개발 성공 사례도 소개했다.
앞서 산업부는 원전 기업 역량 강화, 원전 산업 인력 양성, 소형모듈원전(SMR) 산업...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에 내년 4000억 원, 향후 5년간 지방비 포함 2조2000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정부는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올해 6월 1일 발표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첨단산업...
이후 확보된 데이터는 정부기관에도 제공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박용 바이오연료 개발사업’에 기여할 방침이다.
HMM은 “국내 첫 바이오선박유 시범 운항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친환경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탑티어 선사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훈 GS칼텍스 부사장은 "국내 정유사 최초로...
LH는 6월에 한 차례, 7월에 두 차례 등 올해만 총 세 차례에 걸쳐 ‘용산 캠프킴지구 전략적 개발구상 수립 용역’을 발주했지만, 참여자가 없어 줄줄이 유찰됐다.
해당 용역에 따르면 LH는 캠프킴 부지 일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을 세운다. 도시혁신구역이란 토지 용도와 용적률·건폐율을 자유롭게 계획할 수 있는 구역으로, 정부가 1월 발표한...
동시에 포럼을 통해 우리 기업이 주도적으로 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발주처가 될 우크라이나 측 정부기관과 협력 파트너인 우크라이나 기업을 초청해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 장관 임석 하에 업무협약(MOU)을 4건 체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간 우리 기업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에는 관심이 많으나,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