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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살된 방어권②] 변호인 참여 막는 법령들…“개정해야”
    [묵살된 방어권②] 변호인 참여 막는 법령들…“개정해야”
    정부는 올해 경제력이 없는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보다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폭이 너무 크다”며 “변호인이 자유롭게 (신문에) 참여하고 신문 중에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1-02-10 05:00
  •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도 대기업-중소기업 생산성ㆍ임금 격차 더 벌어져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도 대기업-중소기업 생산성ㆍ임금 격차 더 벌어져
    이지홍 서울대 교수는 4일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에 투고한 '좋은 기업지배구조 형성을 위한 시장과 정부의 역할' 논문에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재벌 및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생산성과 임금의 격차는 그 언제보다도...
    2021-02-04 09:44
  • IMF "한국 손실보상 제도화 바람직…금융시장에선 공매도 재개해야"
    IMF "한국 손실보상 제도화 바람직…금융시장에선 공매도 재개해야"
    IMF는 연례협의에서 “상당한 수준의 유휴 경제력(economic slack) 존재와 경제 회복의 하방 리스크를 감안할 때, 추가적인 재정과 통화정책의 완화는 경제 정상화의 속도를 높이고, 구직단념자가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유휴 경제력은 경제력 중 실제 생산·투자·고용 등으로 쓰이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을 의미한다....
    2021-01-28 11:12
  • [2021 업무계획] 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2021 업무계획] 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또한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디지털 경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및 전자상거래보호법 전면 개정에도 만전을 기한다. 공정위는 22일 '2021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공정위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공정위의 올해 추진 과제는 '공정이 뿌리내린 활기차고 따뜻한 시장경제 구현'에 방점에 찍고 있다....
    2021-01-22 14:00
  • 아시아증시, 중국 지표 호조·바이든 취임 관망에 ‘혼조’
    아시아증시, 중국 지표 호조·바이든 취임 관망에 ‘혼조’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빠른 경제 회복으로 지난해 중국과 미국의 경제력 격차가 줄었다”고 평가했다. 미국 수도 워싱턴D.C.에서는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워싱턴D.C. 내 정부 주요 건물과 기념물 주변에는 주방위군 2만5000명이 배치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전 취임식에 배치됐던 병력의 2.5배에 달하는 규모다....
    2021-01-18 17:29
  • [종합] 중국, 코로나19 팬데믹 속 나 홀로 성장했지만…새해 경기회복 불투명
    [종합] 중국, 코로나19 팬데믹 속 나 홀로 성장했지만…새해 경기회복 불투명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빠른 경제 회복으로 지난해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의 70%에 육박하면서 경제력 격차가 줄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변수와 이동제한이 소비 등 경제 활동을 둔화시킬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점에서 새해 경제회복을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지난해 소매판매는 3.9% 감소해 중국...
    2021-01-18 15:34
  • [미국은 지금] 미국의 CPTPP 재참여와 아태지역 통상 리더십
    [미국은 지금] 미국의 CPTPP 재참여와 아태지역 통상 리더십
    최근 몇 년 동안 아태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중국의 경제력이 급부상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CPTPP 참여 여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디지털 무역 확산, 코로나19 대유행, 미중 간 패권경쟁 등 세계경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대전환기에 CPTPP 재참여를 통해 무역관계를 심화시키는 것은 깊은 불황 속에서 훨씬 더 가치...
    2021-01-11 17:28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코로나 팬데믹의 후유증, 경제적 불균형과 사회적 양극화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코로나 팬데믹의 후유증, 경제적 불균형과 사회적 양극화
    불균형과 양극화가 확대되고 고착화되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구조적 불균형과 양극화를 완화하여 자원이 원활히 선순환되는 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판 뉴딜이 혁신성장의 불꽃을 살린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경제적 기반이 붕괴된 혁신성장은 지속성이 없다. 성장의 과실이 경제 전반에 전달되지 않으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2021-01-04 05:00
  • 한은이 꼽은 올해(2021년) 세계경제 좌우할 7대 이슈는?
    한은이 꼽은 올해(2021년) 세계경제 좌우할 7대 이슈는?
    유럽내 경제력 격차가 심화하면서 회원국간 경제·정치적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도 높다. 백신보급 시기, 재정여력 등에 따라 국가간 경기개선세가 상이할 전망이다. 또, 코로나19 충격이 서비스업 및 저소득층에 집중되면서 국가내 계층간·산업간 차별화도 뚜렷해질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충격이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각국 정부가 친환경...
    2021-01-03 12:00
  • [신년사] 조성욱 공정위원장 "디지털 공정경제 제도 보완 속도감 있게 마무리"
    [신년사] 조성욱 공정위원장 "디지털 공정경제 제도 보완 속도감 있게 마무리"
    타워로서 정부 정책과 제도가 보다 소비자 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나가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담합, 갑질 등 반칙 행위는 국내외 사업자를 불문하고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시장에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감시해 엄단하고,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행위 감시도 강화해야 한다"고...
    2020-12-31 14:49
  • "6촌까지 어떻게 다 파악하나요" 경총, 80개 기업규제 및 개선방안 발표
    "6촌까지 어떻게 다 파악하나요" 경총, 80개 기업규제 및 개선방안 발표
    차라리 정부가 친족을 파악해서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규제는 특수관계인 개념에 기초,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에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까지 포함된다. 경총은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특수관계인 가운데 친족의 범위를 '동일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중에서 경제적 이해를 같이하는...
    2020-12-29 12:00
  • 중기부 세종오고, 기상청 대전가나…정세균 “청 단위 기관 대전 이전 대안”
    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과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는 차단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또한 제고될 것”이라며 “오랜 산고 끝에 결실을 맺은 이들 공정경제 3법은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만드는 견고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말한 정 총리는 “지속적인 성장과...
    2020-12-22 10:32
  • "바이든 행정부서도 미ㆍ중 패권경쟁 이어질 것"
    "바이든 행정부서도 미ㆍ중 패권경쟁 이어질 것"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ㆍ중 기술 패권경쟁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을 초청해 ‘미ㆍ중 기술패권 경쟁과 우리 기업의 미래’를 주제로 ‘대한상의 Next Trend’ 온라인 강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강연은 유튜브와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다. 연 부연구위원은 미ㆍ중간...
    2020-12-18 06:00
  • 정부 “공정경제3법, 대주주 전횡‧사익편취 억제 기대”…잡음은 여전
    정부 “공정경제3법, 대주주 전횡‧사익편취 억제 기대”…잡음은 여전
    전속고발권 유지‧최대주주 의결권 ‘3%룰’ 완화 원안보다 후퇴경영계, 경영권 방어수단 미흡 반발…보완장치 입법 촉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과 관련해 정부는 법안 시행 시 대주주의 전횡이 방지되는 등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했다....
    2020-12-16 11:07
  •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내년 예산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해 민생과 경제를 돕겠습니다.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예산의 72.4%를 집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과 정부는 수시로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민생과 경제를 점검하고 재정집행을 관리하겠습니다. 이달에 발표될 ‘2021년도 경제정책 방향’이 상황의 개선에 최대한 기여하도록 정부와 함께 다듬겠습니다.저희 당은 문재인 정부의...
    2020-12-13 15:58
  • [홍춘욱의 전쟁을 바꾼 경제 이야기] 9. ‘북방의 사자’ 구스타프 아돌프와 30년 전쟁
    [홍춘욱의 전쟁을 바꾼 경제 이야기] 9. ‘북방의 사자’ 구스타프 아돌프와 30년 전쟁
    장기적으로 인구·경제력 뒷받침돼야 이상과 같은 구스타브 아돌프의 경험은 크게 두 가지의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 번째는 ‘군사적 혁신’은 절박한 나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네덜란드의 선형진, 그리고 스웨덴의 레예멘츠스튀케 등 다양한 혁신은 상대적으로 전력이 열세에 처해 있는 나라에 의해 이뤄지고 또 채용되었던 셈이다. 그러나...
    2020-12-02 18:50
  • 배진교 "공정경제 3법은 경제민주화 위한 최소한의 장치"
    배진교 "공정경제 3법은 경제민주화 위한 최소한의 장치"
    배 의원은 이어 “이런 부작용을 모두가 목도하고 있다”며 “정부의 공정경제 3법은 이런 요구를 담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경제 3법의 이해당사자는 기업이 아닌 모든 주주와 잠재적 주주인 국민”이라고 덧붙였다. 재벌 총수 이익 독점 방지 방안 이 실행위원은 대기업으로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현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상위 0.1...
    2020-11-13 15:23
  • [바이든 당선] "통상 불확실성 줄고, 글로벌 교역량 늘 것… 대중 견제 기조는 유지"
    [바이든 당선] "통상 불확실성 줄고, 글로벌 교역량 늘 것… 대중 견제 기조는 유지"
    김소영 대한상의 자문위원은 "유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공급선 확보와 저효율 설비 교체 등 기업별 사전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가 차원에서는 유가 상승 수혜국의 경제력과 위상이 높아질 가능성에 대비해 경제외교 전략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달러화 하락에 대해 신현한 대한상의 자문위원은 “원ㆍ달러 환율 하락은 국내...
    2020-11-08 13:18
  • [홍춘욱의 전쟁을 바꾼 경제 이야기] 8. 명나라는 왜 임진왜란에 참전했을까
    [홍춘욱의 전쟁을 바꾼 경제 이야기] 8. 명나라는 왜 임진왜란에 참전했을까
    경제상황 좋았던 강남지역 약탈 집중 왜구의 침략은 명나라에 큰 문제가 되었다. 무엇보다 가장 경제력이 뛰어난 강남지방이 약탈당하면서 재정이 망가진 데다, 북방 만리장성에 정예병이 집중되어 있었기에 왜구와 맞서 싸울 군대가 제대로 조직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명나라 정부는 징집을 통해 병력을 동원했지만 이런 병사들은 왜구의 상대가 될 수...
    2020-11-04 18:08
  • 중견기업계 “기업규제 3법, 전면 재검토해야”
    중견기업계 “기업규제 3법, 전면 재검토해야”
    경제력 집중과 무관한 중소ㆍ중견기업의 피해 증가를 에상하며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기업의 역동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코로나19로 대다수의 기업은 물론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가 생사의 기로에 서있는 상황에서 경제 회복의 근간인 기업을 옥죄는 입법 규제를 심화시키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할...
    2020-10-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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