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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위한 협의체 발족 △‘2024년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사업’ 3월 6일부터 본격 개시 6일(수) △환경부 차관 09:30 EV 트렌드코리아(서울) 7일(목) △제3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환경분야 ‘표준협력기관’ 추가지정, 전분야 협력기관 확보로 대응 역량 강화 8일(금) △환경부 장관 14:00 순환경제 선도기업 MOU(서울) ◇고용노동부 4일(월)...
    2024-03-03 08:23
  • 대화 파트너 바뀌나…대통령실 "의협 대표성 의문"
    대화 파트너 바뀌나…대통령실 "의협 대표성 의문"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28일 "(의사) 인력 수급 문제는 헌법과 법률상에 보면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 2000명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체가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는 350명...
    2024-02-28 12:02
  • 정부 "일부 전공의 현장 복귀…의대생 휴학은 60%가 형식 못 갖춰" [종합2보]
    정부 "일부 전공의 현장 복귀…의대생 휴학은 60%가 형식 못 갖춰" [종합2보]
    다만, 정부가 추구하는 방식은 기존 의료현안 협의체처럼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 1대 1 협상이 아니다. 박 차관은 “법적으로는 의협이 의사 전체를 대변하는 구조를 갖도록 돼 있는데, 지금 구성이나 내용을 보면 개원가 중심으로 돼 있다”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개원가보다 병원 쪽 정책이 많아서 (의협이) 전체적으로 대변하기 어렵지 않느냐...
    2024-02-27 14:06
  • [종합] 교육부 “의대 정원배분 3월까지 마무리…수요조사 기간 연장 없다”
    [종합] 교육부 “의대 정원배분 3월까지 마무리…수요조사 기간 연장 없다”
    교육부는 의대 학장들의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올해 초 제안했던 '350명 증원' 방안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원 배정이 확정되면 국립대의 경우 적극적으로 교수 증원·시설 지원을 할 계획이고, 사립대도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의대 교수들의 '2000명 증원은 현실적으로 무리'란 주장을 일축했다....
    2024-02-26 11:51
  • 의대증원 강대강 대치…의대 교수들 나섰다, 해법 찾을까?
    의대증원 강대강 대치…의대 교수들 나섰다, 해법 찾을까?
    의대 교수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는 국내에서 처음 발표된 것으로,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정부와 의료계 간 의견 차이를 좁히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협의회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의 해결책으로 수가 인상, 진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사고시 법적 보호장치의 마련이 가장 많았다. 많은 교수들이 점진적인 의대 정원 증원을 요구했다”...
    2024-02-26 11:51
  • 성균관의대 교수협의회 “500명 증원 선호…의·정 상호 양보 필요”
    성균관의대 교수협의회 “500명 증원 선호…의·정 상호 양보 필요”
    이어 홍 회장은 “먼저 2025년 의대 정원만 결정하고, 그 이후는 여러 직군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내외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결정하길 바란다. 이번 정부와 의사들의 충돌은 더 양보하는 쪽이 승리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양쪽 모두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것이다. 의료재앙을 막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는 시급히 3월 전에...
    2024-02-26 09:45
  • 복지부·의협 ‘공개토론’…의사 수 부족 문제 입장차 여전
    복지부·의협 ‘공개토론’…의사 수 부족 문제 입장차 여전
    김 위원장은 “2000명에 대해 한 발도 양보할 수 없다는 점이 협상의 걸림돌”이라며 “협상이나 협의라는 건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카드를 던졌을 때 가능하다. 정부가 유연성을 가져야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 확대만으로 의료계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의대를 증원해도 10년 후부터...
    2024-02-23 17:47
  • 가계부채 사상 최대인데…금융위 “안정적 관리” vs 한은 “심각한 수준”
    가계부채 사상 최대인데…금융위 “안정적 관리” vs 한은 “심각한 수준”
    이를 위해 △전 금융권과 긴밀한 소통 등을 통해 가계부채 밀착 관리 △정책모기지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세밀하게 관리 △가계부채 양적·질적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 등 계획을 내놨다. 특히 서민·실수요층에 대한 자금지원과 가계부채 관리가 모두 중요한 만큼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주택금융협의체’를 주기적으로 운용할...
    2024-02-20 17:52
  • 오유경 식약처장 “국내 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하는 데 디딤돌 될 것”
    오유경 식약처장 “국내 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하는 데 디딤돌 될 것”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해 우리의 인허가 가이드라인이 세계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업계에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데 식약처가 디딤돌이 되겠다. 식약처는 다른 나라의 규제기관과의 밀접하고 긴밀한 외교를 통해 규제 장벽을 표준화하고, 불합리한 규제장벽을 해소하고자 한다”면서 “국제규제기관 협의체에서...
    2024-02-20 16:48
  • “병원 떠나겠다” 한 마디면 의사들 백전백승?…이번엔 다를까 [이슈크래커]
    “병원 떠나겠다” 한 마디면 의사들 백전백승?…이번엔 다를까 [이슈크래커]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당시에는 의대 정원은 정부와 의료계 간 협상에서 ‘의료계 달래기’용 카드로 이용됐고, 결국 정원이 되레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병원의 약 처방이 불가능해지자, 의료계는 전공의부터 동네 의원까지 대규모 파업에 돌입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수가 인상, 전공의 보수 개선 등과 함께 ‘2002년까지 의대...
    2024-02-20 16:26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택금융협의체 통해 정책모기지 공급속도 탄력적으로 조정"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택금융협의체 통해 정책모기지 공급속도 탄력적으로 조정"
    이어 "정부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GDP 증가율' 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며 이를 위해 △전 금융권과 긴밀한 소통 등을 통해 가계부채 밀착 관리 △정책모기지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의 통해 세밀하게 관리 △가계부채 양적·질적개선 위한 제도개선노력 일관되게 추진 등을 내세웠다. 특히 그는 "정부의 가계부채...
    2024-02-20 14:02
  • 연체율 6% '위기의 새마을금고'…건전성 살핀다
    연체율 6% '위기의 새마을금고'…건전성 살핀다
    19일 금융당국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따르면 이달 중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중앙회 등 정부부처와 새마을금고 관계기관이 모여 금고의 건전성 관리 현황을 사전 점검할 예정이다. 이는 2월 말 예정인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중앙회 간 검사협의체 구성 업무협약(MOU)에 앞서 금고 관리 현황을 살피기 위한 조치다. 이 같은 움직임은 올해 들어 새마을금고...
    2024-02-20 05:00
  • '한-네덜란드 반도체 협력 강화' 실무진 첫 회의…양국 반도체 산업 정책 공유
    '한-네덜란드 반도체 협력 강화' 실무진 첫 회의…양국 반도체 산업 정책 공유
    특히 양측은 이번 대화의 연례 개최에 합의, 양국 반도체 협력 현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정부 및 산학연 간 반도체 협력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해 나갈 기반도 마련했다. 이용필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은 "반도체 공급망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양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협력해 양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2024-02-19 21:00
  • 美ㆍEU 우크라 지원 주춤하는 사이 조용히 실리 챙기는 일본
    美ㆍEU 우크라 지원 주춤하는 사이 조용히 실리 챙기는 일본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는 “일본은 러시아의 침공 이후 그동안 100억 달러(약 13조3500억 원) 이상의 다양한 지원을 해 재정 지원 면에서 4번째 나라”라며 “(이번 협정이) 양국 간 협력의 새로운 출발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15일에서야 주요 7개국(G7) 주도의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협의체인 ‘우크라이나 공여자 공조 플랫폼(MDCP)’에 신규...
    2024-02-19 15:53
  • 환경과학원, 경상국립대와 초소형 온실가스 관측 위성 개발 '맞손'
    환경과학원, 경상국립대와 초소형 온실가스 관측 위성 개발 '맞손'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2019년 온실가스 농도를 정확히 관측하기 위해 위성 활용을 권고한 바 있다. 일본과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자국 위성을 이용한 독자적 온실가스 감시와 배출량 산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관측할 수 있는 위성이 아직 없다. 이에 환경과학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초소형 온실가스...
    2024-02-19 10: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듣는다…'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정책간담회 △국가하천 승격 지방하천의 적정 관리방안 논의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 개최 △수생태계 정도관리 신뢰성 제고를 위한 워크숍 개최 △한·일 간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공동대응 위한 정부 간회의 개최 ◇해양수산부 19일(월) △국제수산박람회 및 무역상담회 참여기업 모집 20일(화) △해수부...
    2024-02-18 09:54
  • 민주 20·21·22호 인재…관료 출신 손명수·김준환·임광현
    민주 20·21·22호 인재…관료 출신 손명수·김준환·임광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대테러안전대책본부장을 맡았고, 국내 처음으로 외국 정보기관들과 대테러 정보협력을 위한 협의체 창설을 주도했다고 한다. 인재위는 "정보전문가로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왔고 국가기관의 정치관여를 막기 위해서도 힘써왔다"며 "국가적 안보위기와 난제를 헤쳐나갈 적임자"라고 기대했다. 김 전 차관은 "정부의...
    2024-02-16 10:30
  • 김동명 신임 배터리협회장 “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원팀 구심점 역할”
    김동명 신임 배터리협회장 “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원팀 구심점 역할”
    이어 “사용 후 배터리 지원법 법제화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 정부와 업계 간 규제혁신협의체 강화와 같은 정책 지원과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차세대 기반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핵심광물 국내 생산지원 제도 마련,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 활성화 등 국내 배터리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배터리 업황에...
    2024-02-15 15:37
  •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 배터리협회장 취임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 배터리협회장 취임
    김 사장은 또 “사용 후 배터리 지원법 법제화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 정부와 업계 간 규제혁신 협의체 강화 등 정책 지원과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연구개발(R&D) 지원, 핵심 광물 국내 생산 지원 제도 마련,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 활성화 등 국내 배터리 시장 촉진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배터리협회는 회장단을 기존 14개사에서...
    2024-02-15 13:29
  • 머리 맞댄 민관…글로벌 정책 대응 등 통상현안 논의
    머리 맞댄 민관…글로벌 정책 대응 등 통상현안 논의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최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미국의 대중 첨단기술 제재 강화 조치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고, 관련 조치가 다양화되고 있다”며 “본 협의회가 정부ㆍ기업 간 실질적인 공동 협의체로서 우리 기업이 마주할 무역장벽에 대응해 기업의 대응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2024-02-1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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