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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물] 이민수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장“정보보호산업 없인 초연결사회도 없다”
    [이슈&인물] 이민수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장“정보보호산업 없인 초연결사회도 없다”
    ◇성과 위주 접근 지양해야 = 이 협회장은 지난달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전담 조직 신설과 함께 2차관 산하에 네트워크정책실을 신설, 정보네트워크정책관에 기존 정보보호 전담조직인 ‘정보보호정책관’을 편제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발표한 것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즉각 산업계와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의...
    2019-11-29 05:00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정부 접수채널 민간으로 확대해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정부 접수채널 민간으로 확대해야"
    현재는 4개 정부 부처(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만 규제 샌드박스 승인 신청을 받고 있다. 최근 신청 건수가 늘어나면서 최장 30일로 정해져 있는 규제 샌드박스 ‘신속처리(신기술에 대한 법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해주는 제도)’ 기간이 길어지는 점도 채널 확대 요구 원인 중 하나다. 규제 샌드박스는 ‘일시적’인 사업 허가...
    2019-11-28 18:53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2G 퇴출과 한국 정보통신산업이 가야 할 길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2G 퇴출과 한국 정보통신산업이 가야 할 길
    SK텔레콤은 지난 7일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 종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다. KT는 이에 앞서 2011년 서비스 종료를 신고했다. LG유플러스의 서비스가 아직 남아 있지만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이로써 1996년부터 서비스해 온 2G는 23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통신 3사는 이제 3G, 4G, 5G의 3개 전장(戰場)에서 각축전을 펼치고 있다....
    2019-11-11 05:00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박영선 장관ㆍ스타트업 대표와 '치맥 미팅'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박영선 장관ㆍ스타트업 대표와 '치맥 미팅'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제 샌드박스로 공유주방도 사업화 ‘길’을 열었다. 또, 국세청은 ‘음식에 부수한 생맥주 배달’을 허용하고 맥주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꿨다. 중기부는 정부 지원사업 업종요건을 네거티브(일단 허용, 예외 불가)로 전환, 정보통신(IT) 융합 업종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19-11-05 16:00
  • 정보보안 업계, 국무조정실에 '정보보호 정책 기능에 관한 건의문' 제출
    정보보안 업계, 국무조정실에 '정보보호 정책 기능에 관한 건의문' 제출
    이번 건의에 참여한 단체는 한국정보보호학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정보보호최고책임자협의회,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한국FIDO산업포럼, 한국CPO포럼, 한국융합보안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등이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제2019-528호)를 공고했다....
    2019-11-05 15:25
  •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에 자율차, 인공지능 등 신성장동력 기술 산업도 확대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에 자율차, 인공지능 등 신성장동력 기술 산업도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산업판정위원회 위원장을 산업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지명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3∼4급 공무원, 신산업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유지에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을 건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2019-11-05 15:20
  • [사설] AI 강국 전략, 규제철폐가 최우선 과제
    가장 핵심적인 데이터자원 구축과 개방·활용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처리마저 국회에서 제자리걸음이다. 이해집단의 기득권에 밀려 AI와 기존산업의 융합을 통한 신산업 및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어렵게 만드는 규제들도 수없이 많다. 이런 규제환경에 대한 종합진단을 통해 걸림돌부터 전면적으로...
    2019-10-29 05:00
  • 블록체인 에너지 펀딩 시스템 'NOAR', 전력산업 보안 해커톤 대상
    블록체인 에너지 펀딩 시스템 'NOAR', 전력산업 보안 해커톤 대상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력공사와 '2019 에너지×시큐리티 해커톤' 대회 본선을 개최했다. 25일 진행된 해커톤은 '전력산업에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정보보안 이슈와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을 주제로 소프트웨어(SW) 개발, 논문, 아이디어 3개 분야에 대한 공모를 실시했다. 1차...
    2019-10-28 14:40
  • "토스 빼고 볼 거 없다"…대어 빠진 제3 인터넷은행, 예견된 흥행 실패
    "토스 빼고 볼 거 없다"…대어 빠진 제3 인터넷은행, 예견된 흥행 실패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한국은 과도한 개인정보보호로 50여 개 내외의 스몰데이터를 신용분석에 사용하고 있다"며 "중국 같은 포용금융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은행의 '판'을 키워주려면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을 개정해야한다고 말한다. 이 법은 개인정보를 상업...
    2019-10-15 19:32
  • KISA, 블록체인 기반 혁신사회 조망 컨퍼런스
    KISA, 블록체인 기반 혁신사회 조망 컨퍼런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본 컨퍼런스는 '블록체인 기반 사회의 시작(The Beginning of the Blockchain based Society)'을 주제로, 기존 산업과 블록체인의 다양한 융합사례를 공유하고 블록체인 기반 사회의 모습을 전반적으로 조망한다. 컨퍼런스는 1개의 기조강연과 4개의 발표 세션으로 진행되며,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7월...
    2019-10-07 12:00
  • [서비스산업이 미래다] 정부, 2023년 ‘서비스업 좋은 일자리’ 50만 개 목표
    [서비스산업이 미래다] 정부, 2023년 ‘서비스업 좋은 일자리’ 50만 개 목표
    또한, 서비스업의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촉진을 통한 제조업과의 융합 발전에도 대폭 지원이 이뤄진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체계화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보건의료과 관광, 콘텐츠, 물류 등을 ‘4대 유망 서비스업’으로 정하고, 규제 개선에 주력하기로 했다. ‘의료광고 가능 지역’을 외국인 방문이 많은 32개 관광 특구로 확대하고, 사후면세점의...
    2019-10-03 18:00
  • 과기부, 알뜰폰으로도 5G서비스 가능하도록 활성화 방안 추진
    과기부, 알뜰폰으로도 5G서비스 가능하도록 활성화 방안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25일 관련 계획을 공개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정부의 5G알뜰폰 보급 방침에 따라 연내 5G망을 알뜰폰 사업자에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또 최근 알뜰폰 가입자가 줄어들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우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연내 제휴 등을 통해...
    2019-09-25 12:44
  • [주간 주요 일정] 한-호주 국제금융국장회의 개최, 8월 국내인구이동, 해양수산 취업박람회(9월23~27일)
    (석간) △수산업에 정보통신기술을 더하다, 수산ICT융합지원사업 공모 △2019년 해양수산 취업박람회 개최 25일(수) △수산물 수출상황 민·관 합동 간담회 개최(석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해양 및 빙권 특별보고서’ 채택 (기상청 공동) △AMP 기술동향 정보교환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연안조사 효율화를 위한 한국형 3차원...
    2019-09-23 09: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9월 29일)
    (석간) △수산업에 정보통신기술을 더하다, 수산ICT융합지원사업 공모 △2019년 해양수산 취업박람회 개최 25일(수) △수산물 수출상황 민·관 합동 간담회 개최(석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해양 및 빙권 특별보고서’ 채택 (기상청 공동) △AMP 기술동향 정보교환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연안조사 효율화를 위한 한국형...
    2019-09-22 15:22
  • 과기정통부,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네이버 지정
    과기정통부,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네이버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네이버를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오프라인상의 등기우편과 같이 송·수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유통된 전자문서에 대해 전자문서법에 의해 송·수신, 열람일시 확인 등이 가능한 유통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다....
    2019-09-06 09:40
  • 정부, 빅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에 3년간 1516억 원 투입
    정부, 빅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에 3년간 1516억 원 투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출범식을 개최했다. 유영민 장관은 "빅데이터 플랫폼과 센터를 지렛대로 우리나라의 낙후된 데이터 생태계를 혁신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은 분야별 플랫폼 10개소와 이와...
    2019-07-22 15:35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임기 1년여 남기고 사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임기 1년여 남기고 사임
    사임을 밝히며 그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로 이원화된 방송과 통신 정책·규제 업무를 방통위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의 방송통신 정책이 바로 서려면 미국, 영국 등 주요국가들처럼 방송통신 모두를 방통위가 관장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OTT에서 보듯 방통융합으로 구분이 어려워졌다”며 “2008년...
    2019-07-22 13:37
  • [대한민국 금융대전] ‘민병두法’ 본격 시행…금융혁신 빨라진다
    [대한민국 금융대전] ‘민병두法’ 본격 시행…금융혁신 빨라진다
    해당 법안으로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금융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과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 등이다. 한편,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를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국내 규제는 대부분 법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것을 나열하고 포함되지 않는 것을 금지하는 포지티브...
    2019-07-17 16:07
  • 국토부,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5년 단위 로드맵 제시
    국토부,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5년 단위 로드맵 제시
    이 사업은 국토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87억 원을 들여 작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76개 연구기관이 참여한다. 스마트시티 수요에 대응해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향후 5년간 450명(교육 인원 누계 1800명)을 대상으로 특화 교육도 지원한다. 스마트시티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과 산업기반 구축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 관련 규제를...
    2019-07-14 11:00
  • [사설] 서비스산업 혁신, 8년째 국회 묶인 ‘발전법’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차세대 정보통신기술 산업을 이끌 대책도 담겼다. 그러나 지금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의료 민영화가 우려된다며 반대해 처리가 무산됐다. 이후에도 계속 법안이 상정됐지만 언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전략의 실효성도 의문이다. 고부가가치 분야인 유통, 금융, 의료산업 규제의 벽이 너무...
    2019-06-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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