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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산안법 개정, 기업 부담 늘 수 있어 지원 대책 강구하라”
    문 대통령 “산안법 개정, 기업 부담 늘 수 있어 지원 대책 강구하라”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규제샌드박스 법안들 가운데 17일 발효 예정인 정보통신 융합법의 시행령과 산업 융합법 시행령의 개정도 오늘 의결된다”며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시장에 출시하거나 실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2019-01-08 11:22
  • 개소세 인하 올해 6월까지 연장
    개소세 인하 올해 6월까지 연장
    정부는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의 시행령 개정안에는 규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구성...
    2019-01-08 10:14
  • 인공지능ㆍ빅데이터 정보화사업 비중 2022년까지 35%로 확대
    소프트웨어 전문·융합인재 2만명을 육성하고 우체국·도서관에서 취약계약 70만명에게 정보역량 교육도 실시한다. 정부는 지난 28일 제10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통해 제6차 국가정보화기본계획, 클라우드 컴퓨팅 실행(ACT) 전략,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원격지 SW개발 활성화 방안 등 정보통신 분야 주요 정책 3건을 심의하고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2018-12-30 13:23
  • 재계 "상법 개정안 등 규제 입법 신중해야…선진국 수준 넘어 과도해"
    재계 "상법 개정안 등 규제 입법 신중해야…선진국 수준 넘어 과도해"
    규제혁신 5법은 신산업 규제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3월 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 제·개정안이다. 대한상의는 “혁신기반 재구축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규제개혁”이라며 “행정규제기본법과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입법해 혁신의 터를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2018-12-03 13:25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통과, 금융혁신 3대 법안 완성
    금융위 관계자는 "1분기 법률 시행,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 속도감 있게 입법 후속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계류중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제외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10.16일 공포), 정보통신융합법 개정(10.16일 공포), 지역특구법 개정(10.16일 공포) 등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샌드박스법 도입이 탄력을 받게됐다.
    2018-11-28 17:39
  • 전경련, 4차 산업혁명 실무간담회…"규제 완화 필요"
    한편, 이날 참여한 4차 산업혁명 관련 10개 기반기술 협회는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블록체인)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사물인터넷, 3D프린팅) △한국섬유산업연합회(첨단소재) △한국드론산업진흥회(드론) △한국VR·AR콘텐츠진흥협회(가상현실)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신재생에너지) △한국로봇산업협회(로봇공학)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우주기술)...
    2018-11-15 14:00
  • LG전자, 인도 뉴델리에서 ‘2018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진행
    LG전자, 인도 뉴델리에서 ‘2018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진행
    지속가능한발전목표) 이행, 장애인을 배려하는 사회를 위한 ICT(정보통신기술)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 또 인도, 네팔, 필리핀 등의 전문가들이 IT기술 개발사례, 국제개발 협력사례 등을 소개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LG전자도 ‘ICT와 장애인 접근성’을 주제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발한 로봇, 인공지능 등을 소개했다. LG전자는...
    2018-11-11 10:05
  • LH, 초소형 전기차 충전장치 개발…공공임대 제주삼화 1단지에 시범 설치
    LH, 초소형 전기차 충전장치 개발…공공임대 제주삼화 1단지에 시범 설치
    이번 전기차 충전소 기술개발은 작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공모한 공동주택 ICT융합 연구개발과제로 시작됐다. LH, LG전자, 클린일렉스이 협력했다. LH는 아이디어와 테스트베드를, LG전자는 IoT 기술지원을, 클린일렉스는 개발을 담당했다. 제주삼화 1단지에 적용된 'IoT 전기차 충전장치'는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및 마이크로 모빌리티...
    2018-11-08 10:29
  • 신호순 한은 부총재보 “핀테크 혁신에 수반하는 리스크에도 대비해야”
    신호순 한은 부총재보 “핀테크 혁신에 수반하는 리스크에도 대비해야”
    금융과 정보통신(IT) 융합으로 일컬어지는 핀테크 혁신이 핀테크 기업과 금융소비자에게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지만 그에 못지않은 리스크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호순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7일 한은과 한국지급결제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2018년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환영사에서 “핀테크 혁신에 수반해 나타날 수 있는...
    2018-11-07 14:00
  • 여야정 협의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하기로…경제ㆍ민생법안 초당적 협력
    여야정 협의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하기로…경제ㆍ민생법안 초당적 협력
    문 대통령과 정의당을 제외한 4당 원내대표는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추가 규제혁신 관련법 및 신산업육성 등 지원하는 법(4차 산업혁명 관련 법 등) 처리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지방분권과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자 중앙기관의 행정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안과 재정분권을...
    2018-11-05 15:08
  • 문 대통령, “세계 무한경쟁 시대…한민족 경제 네트워크 결속 다져야”
    문 대통령, “세계 무한경쟁 시대…한민족 경제 네트워크 결속 다져야”
    정부 경제영토 확장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역특구법과 산업융합 촉진법, 정보통신 융합법을 의결하고 규제 샌드박스 도입으로 신산업 투자의 환경을 넓히고 있다”며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추진해 남쪽으로는 아세안과 인도,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유럽까지 경제교류와 협력을 대폭 확대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한반도...
    2018-10-23 17:42
  • “신제품 규제 여부 30일 이내 확인”…‘규제혁신 5법’ 중 3법 의결
    “신제품 규제 여부 30일 이내 확인”…‘규제혁신 5법’ 중 3법 의결
    정부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과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지역특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을 준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 시행일에 맞춰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규제샌드박스 TF를 통해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2018-10-08 13:10
  • 문 대통령 “규제 혁신법 시행 준비 만전 기해달라…은산분리 기본 원칙 훼손은 안돼”
    문 대통령 “규제 혁신법 시행 준비 만전 기해달라…은산분리 기본 원칙 훼손은 안돼”
    특히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대주주 자격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됐으므로 은산분리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행령을 법 취지에 맞게 잘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규제 혁신법안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의 공포가 의결됐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2018-10-08 11:04
  • 김동연 "기업이 느끼는 고용·규제·감독 리스크 완화에 박차"
    김동연 "기업이 느끼는 고용·규제·감독 리스크 완화에 박차"
    그동안 혁신성장의 성과에 대해서는 “지난주 국회에서 규제샌드박스법(지역특화발전특구법,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이 처리돼 혁신성장 관련 법안의 입법화에 물꼬를 트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또 올해 7월까지 신설법인이 전년보다 7% 증가한 약 6만2000개를 기록한 점, 의료기기와 인터넷은행 지분규제...
    2018-09-27 10:25
  •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로 중금리대출 확대 전망-메리츠종금증권
    은경완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전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이같은 평가를 내렸다. 은 연구원은 “8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관련 직접적인 발언이 법안 통과에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일부 국회의원이 요구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극히...
    2018-09-21 08:15
  • ICT '규제 샌드박스' 도입…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에 따르면 규제 때문에 사업 시행이 어려운 신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적용하지 않는 '실증(테스트)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가...
    2018-09-21 06:40
  • 시계 업계 만난 홍종학 장관, ‘최저임금ㆍ오픈이노베이션’ 등 현안 논의
    시계 업계 만난 홍종학 장관, ‘최저임금ㆍ오픈이노베이션’ 등 현안 논의
    조합 측은 “최근 시계 제작의 아날로그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한 스마트 워치 등 산업 내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오픈이노베이션 등을 통해 시계 분야 중소기업계에 혁신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또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애로사항을 전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 습득기간이 내국인 근로자 보다...
    2018-09-18 16:30
  • 블록체인 확산 막는 규제, 미리 제거한다
    또한 △블록체인에 기록된 개인정보 파기 관련 기술적 대안 및 법령 개정 방안 △분산형 전산시스템 적용을 가로막는 법·제도 현황 분석(4차 특위 권고사항) △스마트계약과 민법상 일반계약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쟁점 검토 △분산원장시스템이 적용된 전자문서·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최영해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2018-09-12 13:42
  • 과기정통부, 5년간 소프트웨어(SW) 일자리 2만4000개 창출
    과기정통부, 5년간 소프트웨어(SW) 일자리 2만4000개 창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까지 5년간 4차산업혁명 분야를 중심으로 유망 소프트웨어(SW) 일자리 2만4000개를 만든다. SW기반 혁신 일자리 창출과 SW산업 생태계 혁신 등을 목표로 4차산업혁명 분야 유망 일자리의 양과 질을 모두 개선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11일 개최된 제7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
    2018-09-11 10:01
  • 정부, 내년 빅데이터ㆍ인공지능에 1조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4개 부처는 31일 경기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데이터 경제 규제혁신·산업육성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분야별로는 빅데이터센터 100곳 구축에 800억원을 투입하고, AI 학습용 데이터 전방위 구축에 195억원을 투자한다. 또 내년 1640개 중소·스타트업에...
    2018-08-3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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