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본인확인 기관으로 지정받지 않는 이상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없다.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발생하는 폐해가 심각해져 최소한으로 개인정보 수집을 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주민등록번호를...
반면 현행 정보통신망법 관련 고시에 본인확인 기관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해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용자에게 일일이 동의를 받아 연계정보를 변환한 후 활용하기 어렵다는 산업계의 주장에 과기정통부가 적극 손을 들어준 모양새다.
이어 2020년 7월 12일 과기정통부는 올해 추진할 주요 제도개선 계획 중 하나로...
이후 일부 네티즌이 국민 신문고를 통해 박나래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혐의로 고발했고, 서울 강북경찰서가 이 사건을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나래의 사과가 담긴 ‘나 혼자 산다’ 공식영상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리고 있다. 네티즌들은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수사는 너무 과하다”,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진심으로 응원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른바 ‘인터넷 준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대표 발의)을 의결했다.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이나 댓글을 올리는 이용자의 아이디를...
30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박나래와 ‘헤이나래’ 제작진에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돼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로, 이후 문제가 된 영상을 확인하고 형사 처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박나래 소속사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는 “박나래와 관련한 고발장이...
특정 개인의 명예훼손에 관한 죄를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보통신망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A 씨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권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정보통신망법 70조 3항은 온라인 명예훼손에...
아울러 신상을 공개하고 폭로 글 속 주인공들을 비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영화 속 지구 종말 같다" 중국 황사 폭풍
지난 주말...
끝으로 김태현은 “기소 내용에 대해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라면서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김태현의 변호인은 “추가로 피고인의 요청이 있다면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김태현을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 위반 5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26일 법무법인 여백은 “이현주에 대한 악성 비방글을 작성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3일 자신을 DSP미디어 전 직원이라고 주장하며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현주의 사생활에 대한 글을 다수 게재했다. 해당 내용에는 이현주가 데뷔 전 남자친구와 놀러 다니는 것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임종필 부장검사)는 27일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정보통신망 침해 등 5개 혐의로 김태현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태현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 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하다가 집까지 찾아가 피해자와 여동생,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김태현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방심위는 인터넷의 익명성과 빠른 전파성을 악용해 유통되는 남성 대상 불법 촬영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한 불법정보에 해당하므로, 남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판매 또는 유포되는 경우에도 시정요구 대상임을 강조했다.
한편, 5기 위원회의 출범 지연으로 방심위는 심의 전담인력을 사업자 자율규제...
또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지만, 이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달리기 싫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스캔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6월 2일 열린다.
김태현은 범행 당일 근처 슈퍼에 들러 흉기를 훔친 뒤 세 모녀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 피해자 중 큰딸 A 씨를 스토킹하고 범행 직후엔 A 씨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김태현에게 살인 혐의 외에 절도·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지속적 괴롭힘)·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침해)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국내 대리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율되고 있다. 규제 적용대상 범위가 넓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한 국내 대리인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식 의원실의 확인 결과,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지정된 구글ㆍ페이스북ㆍ아마존ㆍ애플의 국내 대리인은 별도법인이나, 동일한...
한편, 경찰은 이날 김태현에 살인·절도·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위반(지속적 괴롭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사건은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종필)에 배당된다. 김태현은 구속 피의자인 만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달 내 기소될 전망이다. 김태현은 이날 검찰 관계자와 면담 후...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6부(재판장 김태균 부장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이 전 채널A 기자 스스로가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를 해서 (최 대표가) 글을 쓰게 된 것"이라며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은 김 씨에게 살인, 절도,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정보 훼손 등 혐의를 적용했다.
도봉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김 씨는 서울동부구치소로 호송되면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5일 서울경찰청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름, 나이 등 신상이 공개됐으나 얼굴은 주민등록상 사진이 공개된 것이...
그러나 잠시 후 경찰들의 요구로 다시 마스크를 착용했다.
그의 모습에 현장에선 “와”, “하아”라고 경악하는 탄식의 소리가 놔왔다.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노원경찰서는 이날 김태현에게 살인·절도·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지속적 괴롭힘)·정보통신망 침해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번 컨설팅은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제13조에 의거한 정보보호 공시대상(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KISA 누리집 공지사항 게시판, 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 등을 통해 9일부터 연중 접수한다. 총 50개 기업을 선정해 무료 컨설팅을 진행한다.
최광희 KISA 정보보호산업본부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검은색 상·하의를 입은 김 씨는 또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취재진 요청에 잠시 마스크를 벗은 뒤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노원경찰서는 김 씨에게 살인·절도·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지속적 괴롭힘)·정보통신망 침해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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