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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승무원 룩북 유튜버 논란...변질된 창작자 후원 서비스, 합법인가?
    [이슈크래커] 승무원 룩북 유튜버 논란...변질된 창작자 후원 서비스, 합법인가?
    룩북 영상 정도로는 방송통신위가 규제하거나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Q. 패트리온 등 후원 플랫폼 통해 음란물 올리거나 구독하는 행위는 불법인가? -기본적으로 음란물을 유통·판매·전시·배포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문제는 이 플랫폼이 멤버십으로 운영되는 구독 시스템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영업 방식이 팬클럽 가입 시...
    2021-12-23 17:00
  •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전 대표 2심 뒤집혀 유죄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전 대표 2심 뒤집혀 유죄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2년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유예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정도가 무거울 때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2021-12-23 12:03
  • [사건·사고24시] 20개월 영아 성폭행ㆍ살해범 오늘 선고·대한항공 노사 ‘승무원 룩북’ 유튜버 고소ㆍ고발
    [사건·사고24시] 20개월 영아 성폭행ㆍ살해범 오늘 선고·대한항공 노사 ‘승무원 룩북’ 유튜버 고소ㆍ고발
    대한항공은 21일 룩북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대한항공은 A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영상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할 계획입니다. 대한항공은 “유튜버 영상이 대한항공 승무원의 인격권을...
    2021-12-22 10:36
  • 대한항공 노사, '승무원 룩북 유튜버' 경찰에 고발…"직업적 자존감 손상"
    대한항공 노사, '승무원 룩북 유튜버' 경찰에 고발…"직업적 자존감 손상"
    대한항공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A 씨를 고발했다. 대한항공은 A 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영상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측은 “유튜버 영상이 대한항공 승무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 직업적 자존감에 심각한 손상을...
    2021-12-21 17:24
  • 중국, 세계 해운 데이터 접근 확대…미·중 갈등 ‘새 불씨’ 조짐
    중국, 세계 해운 데이터 접근 확대…미·중 갈등 ‘새 불씨’ 조짐
    로진크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동 항로 정보가 노출됐을 가능성도 있다. 미국 정부가 로진크에 대해 우려하는 건 중국 통신사 화웨이를 둘러싼 상황과 비슷하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화웨이 통신망을 이용해 기밀을 빼갈 수 있다고 판단해 강력하게 제재한 상태다. 한편 중국 정부는 지난달 새롭게 발효된 데이터수집법으로 인해 선박 위치에 대한 정보 접근이...
    2021-12-21 16:50
  • 윤석열도 이준석도 'n번방 방지법' 재개정 추진…정말 검열의 공포일까
    윤석열도 이준석도 'n번방 방지법' 재개정 추진…정말 검열의 공포일까
    앞서 여야는 지난 20대 국회가 끝나갈 무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며 성범죄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수위도 상향하는 n번방 방지법을 만들었다. 성 착취 영상을 유포해 논란이 됐던 'n번방 사건'과 유사한 피해를 막는다는 의도였다. 해당 법은 1년 6개월이 넘은 지난 10일부터 시행됐지만...
    2021-12-13 17:44
  • [데스크칼럼] ‘사전검열’인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가
    [데스크칼럼] ‘사전검열’인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가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시행이다.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 막바지에 처리됐으며 작년 12월 시행됐다. 다만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둬 이날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의무를 강제받게 된 이들은 불법 촬영물에 대한 조치와 망 안정성 유지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됐다. 인터넷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는 △이용자 신고·삭제 요청 기능...
    2021-12-13 06:00
  • [이슈크래커] 고양이 사진이 불법 촬영물?…제2 조주빈 못 막는 ‘n번방 방지법’
    [이슈크래커] 고양이 사진이 불법 촬영물?…제2 조주빈 못 막는 ‘n번방 방지법’
    “제2 조주빈 막아라”…세계 최초의 법안, 그 불안한 시작 ‘N번방 방지법’의 정확한 명칭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이다. 오늘부터 연 매출 10억 원 이상 또는 하루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는 모두 불법 촬영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자사 서비스에 등록되는 콘텐츠에 대한 특징 정보를 추출한 뒤...
    2021-12-10 16:43
  • ‘n번방 방지법’ 첫날…네이버ㆍ카카오 불법 촬영물 필터링한다
    ‘n번방 방지법’ 첫날…네이버ㆍ카카오 불법 촬영물 필터링한다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ㆍ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을 맞아, 국내 포털 기업이 불법 촬영물 필터링 대책을 마련했다. 네이버는 10일부터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불법 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술ㆍ관리적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웹하드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
    2021-12-10 14:06
  • [이슈크래커] 성명불상 가해자 고발 성립될까
    [이슈크래커] 성명불상 가해자 고발 성립될까
    현재 가세연과 그 출연진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정치 범죄전담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서 담당하고 있죠. 이번 수사는 더불어민주당의 고발에 따라 이뤄졌는데요. 민주당은 가세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조동연 전 위원장의 사생활 의혹을 폭로해 조...
    2021-12-08 16:03
  • 검찰, 현대차 허위사실 유포한 '오토포스트' 편집장 정식 재판 청구
    검찰, 현대차 허위사실 유포한 '오토포스트' 편집장 정식 재판 청구
    이에 협력업체와 현대차는 지난해 8월 A 씨에 대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이후 현대차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소했다. 지난해 11월 9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A 씨는 계약직 직원으로서 고용 불안을 느끼던 중 실적을 늘려 회사로부터 인정을 받아 정식 채용 또는 계약...
    2021-12-07 11:08
  • 조동연 측 "성폭력으로 원치않는 임신… 종교적 신념으로 책임"
    조동연 측 "성폭력으로 원치않는 임신… 종교적 신념으로 책임"
    앞서 민주당 선대위 인재영입 1호로 발탁된 조 전 위원장은 혼외자 의혹 등 사생활 논란으로 사흘 만에 물러났다. 조 전 위원장은 지난 3일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자녀의 실명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021-12-05 19:49
  • [사건·사고24시] 한밤중 도로에 4살 딸 버린 친모 구속·‘손석희 명예훼손’ 유튜버 징역 6개월 확정 外
    [사건·사고24시] 한밤중 도로에 4살 딸 버린 친모 구속·‘손석희 명예훼손’ 유튜버 징역 6개월 확정 外
    1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씨는 2019년 1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손 사장의 차량 접촉 사고 관련 소문을 전하며 불륜이라는 주장 등을 해 자신이 언급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
    2021-12-01 09:56
  • 임원급 아닌 부서장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가능해진다
    임원급 아닌 부서장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제도개선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시행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8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후속 조치 차원이다. 그동안 획일적이던 기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임원급 지위를 기업 규모에 따라 정보보호...
    2021-11-30 15:13
  • '아파트 월패드' 카메라로 사생활 엿본 해커들…경찰 수사 착수
    '아파트 월패드' 카메라로 사생활 엿본 해커들…경찰 수사 착수
    기기 해킹을 통한 영상 유출이 우려된다"며 홈 네트워크 기기 제조기업과 공동주택 관리소, 이용자 등에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공동주택 700여 곳 중 일부에서 해킹 흔적을 확인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 영상 유출과 유통 사실 등 세부 내용이 확인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불법 촬영 혐의를 적용해 해커들을 검거할 예정이다.
    2021-11-26 10:53
  • 망 사용료 놓고 넷플릭스 “한국만 차별대우 못 해” 반복…국회는 “내라”
    망 사용료 놓고 넷플릭스 “한국만 차별대우 못 해” 반복…국회는 “내라”
    이어 그는 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 기간과 전송용량, 이용대가 등을 계약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 역시 나서야 한다면 나서겠단 입장을 밝혔다.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ISP와 CP 간 망 이용계약은 사업자 간 사적 계약이므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정부가...
    2021-11-25 15:25
  • 공군 법무실장, 故 이중사 수사 무마 의혹에 “군인권센터 녹취록, 100% 허위”
    공군 법무실장, 故 이중사 수사 무마 의혹에 “군인권센터 녹취록, 100% 허위”
    전 실장이 이 중사 사건 초기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했고,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대비를 비롯해 피해자 사진을 올리라는 부적절한 지시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전 실장은 즉각 반박 입장문을 낸 데 이어 센터와 제보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2021-11-21 16:08
  • 넷플릭스 망이용계약 의무화법 발의... 김상희 "여야 모두 관심사"
    넷플릭스 망이용계약 의무화법 발의... 김상희 "여야 모두 관심사"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19일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4조의3(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신설하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하여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상희 부의장은 “현행법상...
    2021-11-21 13:10
  • 영탁 강경대응, ‘영탁 죽이기’ 음해세력…“더는 안 참아” 법적 대응 예고
    영탁 강경대응, ‘영탁 죽이기’ 음해세력…“더는 안 참아” 법적 대응 예고
    이어 각종 온라인 게시글 등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자료 및 증거를 수집 중에 있다고 밝히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및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서는 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영탁의 소속사 대표는 지난 1일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그는 2019년 영탁의 발매곡 ‘니가 왜 거기서...
    2021-11-19 18:59
  • 넷플릭스 등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 법안 발의
    넷플릭스 등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 법안 발의
    발의안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신설하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하여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김 부의장은 “현행법상 인터넷망 이용계약과 대가 지불에 관한 규정은 없어 사업자 간 망 이용ㆍ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나 부당 이득 행위 관련...
    2021-11-1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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