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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 뷔·제니 ‘사생활 유출’ 사태에 침묵 깼다…“선처 없이 법적 대응”

이어 “소속 아티스트의 인격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게시물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 역시 진위가 파악되지 않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업로드하거나 과도한 악성 게시글을 작성하는 행위들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불법정보유통금지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고소·고발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2022-10-04 10:38
‘신당역 살인’ 전주환, 법정서 돌발 발언…“국민 시선 누그러지게 선고 늦춰달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29일 오전 전주환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전주환은 손을 들고 “정말...

2022-09-29 15:57
영탁 공식입장, 유튜버 이진호 명예훼손 검찰 송치…"진실 위해 계속 나갈 것"

한편 지난 1월 밀라그로는 유튜버로 활동 중인 기자 출신 이진호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밀라그로는 이씨가 고의적으로 녹취파일을 조작·편집해 영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지난 8일 검찰에 송치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진실이라는 건 왜곡되지 않는다고...

2022-09-22 18:24
공포심 유발 문자폭탄 ‘징역 1년’…양형위 “스토킹범죄 형량 강화”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119차 회의에서 원래 의제인 관세 범죄와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외에 최근 사회적 불안을 감안해 스토킹 범죄와 관련한 논의를 추가했다. 양형위는 “범죄 발생의 빈도와 해당 범죄의 양형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했다”며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된 사례를 면밀히...

2022-09-20 15:47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생전 보복 무섭다며 불안함 호소

그러나 이때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이라 피해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조성) 혐의로 전씨를 고소했다. 피해자는 1차 신고 당시에는 사건 처리보다 경고 조치를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담당 수사관이 전씨에게 전화를 시도했으나 지속해서 받지 않아 서면 경고장을 문자로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수사관의 경고에도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2022-09-19 06:22
[이법저법] 배달 앱에 남긴 리뷰, 업체 사장이 지우라고 막말을…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리뷰를 지울 테니 환불을 해달라고 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했습니다. 음식 환불 기준이 있나요? A. 고객이 음식을 주문하게 되면 식당에서는 음식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고객은 계산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주문 목적을...

2022-09-17 11:00
[상보] 검찰 '윤석열 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 불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박 전 원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박 전 원장은 지난해 9월 ‘제보사주 의혹’이 제기된 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을 국회에서 내가 먼저 터뜨렸으며 그 자료를 다 갖고 있다"면서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윤석열한테...

2022-09-08 17:05
검찰,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정진석 국회부의장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혁수)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 훼손,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정 부의장을 약식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약식기소란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벌금형을 명령하는 것이다. 당사자나 검찰이 법원에 정식 재판 회부를 요구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정 부의장은...

2022-09-01 20:26
경찰, ‘쥴리 의혹 제기’ 열린공감TV 압수수색

국민의힘 법률지원단,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 캠프 법률팀은 지난 대선 기간에 김 여사와 관련한 ‘쥴리 의혹’ 등을 보도한 열린공감TV를 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열린공감TV는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걸 봤다는 목격자를 인터뷰하고 김 여사와 동거설이 일었던 모 검사의 어머니를 취재하는 등 관련...

2022-08-25 12:59
강신업,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명예훼손 고소·고발

더불어 “영부인 팬클럽 회장이라는 건 왜 끌고 오냐”며 “김건희 여사가 내 뒤에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운다”고 비판했다. 강 변호사는 기자회견 후 이 전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 수사대에 냈다.

2022-08-23 17:46
‘우영우’ 박은빈, 하윤경·주종혁과 빛나는 동료애…혼외자 폭로 위기 맞았다

하지만 우영우(박은빈 분)는 1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던 과징금 상한액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매출액의 3% 이내로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됐다. 라온의 과징금 3000억 원도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우영우는 이 사실을 장승준에게 설명했지만, 장승준은 그를 무시하며 “묻지 않은 말 하지 않고 시키지 않은 일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놨다. 고민하는...

2022-08-18 11:15
[이법저법] “바람 난 배우자와 이혼소송, 흥신소 통해 증거 수집해도 되나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내용을 열람 저장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가 이를 문제 삼고 고소할 수도 있죠. 다만, 경험상 이를 고소하는 경우는 잘 못 봤습니다. Q: 흥신소를 통해 불륜 현장 증거를 포착해도 되나요? A: 이러한 행위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2022-08-14 06:00
'곽상도 코로나19 확진' 글 작성한 평론가…대법원 "무죄"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 평론가(54)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평론가는 2020년 2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곽상도 미통당(미래통합당) 대구 국회의원이 확진 판정이 났답니다”는 내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일부 찌라시에서는 곽 의원이...

2022-08-12 06:00
“조국, 여배우 후원” 퍼뜨린 김용호 8개월형…구속은 피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인 김 씨는 2019년 8월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조 전 장관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영상에서 김 씨는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가 작품이나...

2022-08-11 17:11
‘성접대 의혹’ 기업인 “이준석, 증거인멸 염려있으니 구속해야”

그는 “이 대표가 성상납을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성상납 의혹을 최초로 방송한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성 접대 의혹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가 지난해 검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

2022-08-04 11:05
“유흥업소 출입 확인해드립니다”...‘유흥탐정’ 다시 성행

실제 2018년에도 ‘유흥탐정‘을 내걸고 영업했던 이들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A 씨는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총 489명의 의뢰인에게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300여만 원에 대해서도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또 B 씨와 C 씨는 2018년 9월부터 1년간 총 9911회에...

2022-08-03 10:02
‘시험지 유출’ 고교생들, 전과목 해킹 시도…교무실 10여 차례 ‘들락날락’

올해 1월 중순쯤 공간 재배치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안 시스템 운영을 중단한 것이다. 경찰은 해당 공사가 끝난 이후로도 보안 시스템을 작동시키지 않아 학생들의 무단 침입이 별도로 제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하고 원격 프로그램 해킹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을 검토 중이다.

2022-08-01 16:09
‘대구 여교사 사건’ 과도한 신상 캐기...“명예훼손 가능성”

형법 제30조 1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인하대학교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 확산하며 명예훼손과 2차 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수사하고 있다....

2022-07-28 09:49
‘쥴리’ 여러번 만났다는 안해욱…“일반적이지 않은 수사 과정 겪어”

안 씨는 올해 1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 여사를 ‘쥴리’라고 언급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됐다. 이날 오전 안 씨는 출석 전 취재진에 “조사를 받게 돼 황당하다”며 “김 여사가 쥴리 예명을 가졌을 때 제가 2년에 걸쳐서 여러 번 만났다. 제가...

2022-07-27 15:19
김건희 여사에 “입만 열면 거짓말” 악플 단 60대…결국 검찰 송치

21일 전북 군산경찰서는 A(62)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군산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4월 초 김 여사 관련 인터넷 기사에 “입만 열면 거짓말”, “조작 비리 전문”, “미쳐도 곱게 미쳐라” 등의 악성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이는 김 여사의 팬카페 ‘건사랑’의...

2022-07-2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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