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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21 국외출장(스위스) △산업부 1차관 10:00 디스플레이업계 간담회(대한상의) △디스플레이 분야 실물경제 현장점검 회의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 제한규정 완화 및 사회복지시설 가스요금 할인 적용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혁신계획 간담회 개최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정책」설명회 개최 △글로벌 진출, 공급망 안정, 디지털 전환을 위한...

2023-01-15 09:15
범죄율 3% 밑돌지만 '거부감'..."외국인 범죄 더 많다는 증거 없어"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은 “다양한 요인이 결합해 있는 것이 외국인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는 “사회 소수자들은 무리를 짓는 특징이 있는데 경기도 일대는 이주노동자들이 ‘자생적 폭력조직’이 형성되기도 하고 세력화하는 과정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수입 상당 부분을 자국으로 보내고 자신은 생활비가 적어 다른 범죄에 가담하기도...

2023-01-10 06:00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판결로 의료계 vs 한의계 갈등 격화

이외에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의협과 함께 연대 성명서를 통해 “의학과 한의학은 학문적 원리가 다르고 질병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에 있어서의 접근법 또한 전혀 다른 학문”이라며 “이번 판결은 의과의 전문영역인 초음파 진단을 확인도 증명도 되지 않은...

2023-01-06 14:45
EU, 메타에 5300억원 벌금 철퇴…맞춤 광고에 타격

DPC는 메타의 방식이 이용자 정보를 취득하는 목적이나 법적 근거 등 기본사항에 대해 사용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DPC는 벌금 부과에 더해 3개월 내로 EU 규정에 맞춰 이 같은 방식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메타는 이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메타는 “우리의 접근법은 GDPR을 위배하지 않는다”며 “이 분야의 ‘규제 확실성’이...

2023-01-05 15:20
“리츠 침체 막는다”…리츠 투자자산 확대·CP 발행 허용한다

리츠의 수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리츠와 AMC 검사체계도 개편하고, 인가 취소 규정도 고의와 과실의 정도를 고려해 인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개선한다. 이 밖에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해 리츠 정보시스템을 올해 안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국민의 유용한 부동산 간접투자수단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05 06:00
‘자금세탁’ 혐의 바이낸스, 고팍스 눈독…실명계좌 터준 전북銀 '예의주시'

바이낸스-고팍스, 한국 우회진출ㆍ거래량 상승 실익은행, 자금세탁 예민…논란 속 바이낸스 부담될 수도보수적 접근 “최악의 경우 실명계좌 발급 취소할 수도” 세계 1위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고팍스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인수가 최종 결정될 경우 바이낸스는 고팍스를 통해 한국 시장에 우회 진출하고, 고팍스는 자금 확보라는 실익을 얻게 된다. 그러나...

2023-01-05 05:00
중국 '깜깜이' 코로나...전 세계 감염 '시한폭탄'

중국 당국이 제대로 된 정보를 내놓지 않기 때문이다. 데이터에 기반해 변이 출현 여부, 향후 전망 등을 따져봐야 하는 전 세계 과학자들도 비상에 걸렸다. 오로지 과학적 ‘추론’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서운 속도로 늘고 있지만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 불가능해졌다....

2022-12-30 14:54
삼표그룹, 부정행위 제보 시스템 도입…“윤리경영 시스템 강화”

기존 대비 접근성과 편의성 및 익명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보는 삼표그룹 홈페이지 사이버감사실 내 케이휘슬 헬프라인을 통해 접수 및 신고하면 되고, 스마트폰으로도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은 후 언제 어디서나 제보할 수 있다. 삼표그룹에 따르면 IP 추적 방지, 로그 기록 삭제, 정보 암호화 등을 바탕으로 제보자의 익명성이 철저하게...

2022-12-19 09:40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그러나 국세기본법은 납세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의 엄격한 비밀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국정조사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나, 임의규정인 데다 제공 범위도 제한적이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우 과세 통계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원자료(raw data)가 아닌 분석·가공을 거친 것들이다. 이런 자료로는 세법의 제·개정이 개별...

2022-12-12 05:00
[관심法] 예비군 훈련 가느라 문 닫은 자영업자·라이더...‘손실보상법’ 추진

2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예비군 훈련 손실보상을 뼈대로 한 ‘예비군법 개정안’ 총 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생업을 포기하고 입소한 예비군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게 핵심이다. 공무원, 공·사기업 직원의 경우, 예비군 훈련 기간을 공가로 인정받아 임금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반면, 생업을 중단하고 입소한 특수형태근로자...

2022-11-29 15:20
이태원 참사 한 달...재난법 16개 발의됐지만, 오리무중

지난달 29일 참사가 발생한 이후 28일까지 의안정보시스템에 발의된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총 16개다. 참사가 발생한 직후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안전관리 책임자를 ‘축제 관할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공통으로 담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연내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2022-11-28 14:58
위험사회 안전·효과적 재난관리 방법은…재난안전위기관리협·한성대 세미나

그러면서 △테러 대상의 노출성 및 접근성 △경찰·보안요원의 존재 △CCTV 등의 경계능력 △테러 실행 가능성과 같은 특정한 상황적 특성에 대한 경향성을 보일 것을 상정해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테러방지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테러대응체계는 물리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테러대응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서 사이버상 수단을...

2022-11-21 16:07
"벤츠를 벤츠라 못하고…" 화면해설작가 희로애락 담은 '눈에 선하게'

이걸 만약 추석 특선영화로 TV에 방영하게 되면, A와 B가 어떻게 다른 외제차라고 설명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죠” 홍 작가는 화면해설 영상에서 간접광고가 된다는 이유로 특정 브랜드를 ‘외제 차’, ‘명품 가방’ 식으로만 뭉뚱그려 표현하도록 규제하면 오히려 시각장애인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일종의 차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일본군...

2022-11-03 12:09
“금융 디지털화 속도 빨라져…금산분리ㆍ업무위탁 규제 개선돼야”

다만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은 위탁자의 제3자 리스크에 대한 관리 책임을 과도하게 규정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소장은 "정보가 부족하고 통제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해 어디까지 관리 책임을 져야 하는지,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수탁자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2022-10-26 19:03
탈세계화·경제블록화…주요국간 대립 늘고 경제제재 빈번해질 것

실제, 미국은 중국의 주요 정보통신(IT) 기업을 국가안보 위협요인으로 간주해 이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 주요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무역 및 금융 제재를 시행했다. 보고서는 최근 경제제제의 특징으로 우선 미국와 유럽 등 제재부과국과 중국·러시아 등 제재대상국간 높은 경제 연관성, 제재대상국의 반제재로 인해...

2022-10-23 12:00
반의사불벌죄 폐지ㆍ전자장치 부착…법무부,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 △피해자 등으로 속이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피해자 보호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신변안전조치 △신원 등 누설 금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등 유사법령에 있는 제도를 스토킹 범죄에도 도입한다. 특히 수사기관이 잠정조치를 청구·신청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해 접근금지 등...

2022-10-19 13:30
푸틴 분노한 크림대교 트럭 폭발...의문점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테러’ 공격으로 규정하고 11일(현지시간) 민간인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다. 러시아가 즉각적으로 우크라이나에 화살을 돌렸지만, 폭발 당시 크림대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폭발 원인과 주체를 특정할 증거가 부족한 가운데,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8일 새벽 크림대교...

2022-10-11 11:40
노르트스트림 가스 누출 ‘미스터리’...뭘 노렸나

28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조셉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가스관 누출 사고가 고의적 행동의 결과임을 모든 정보가 보여주고 있다”며 “수단을 총동원해 발생 정황과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번 사건을 명백한 사보타주로 규정했다. 러시아에서 발트해를 지나 독일까지 이어지는...

2022-09-29 16:38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특별승급 적극 추진"

인사규정 제27조(직위해제) 제1항 제2호, 제5호가 적용돼 2021년 10월 13일(수)자로 바로 직위해제됐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언론을 통해 밝혀진 ‘직위해제 중인 피의자 전씨가 피해자의 근무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접속해 철저한 계획범죄를 저지른 행적’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공사에서 자세히 알 수 없다”라고...

2022-09-27 19:11
'장애인 국가책임제'…여야는 '돌봄 굴레'를 벗길 수 있을까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주거지원, 일자리지원, 평생교육지원, 여가문화 및 정보접근지원, 후견지원 등 각각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등이 담당한다. 이에 부처별, 상임위별 칸막이를 없애고 국회 차원 특위를 마련하자는 대안도 있다. 현재 국회에는 '발달장애 참사대책 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 7월, 강선우...

2022-09-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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