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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회기 내 발의한 법안은 2만5847건으로, 역대 가장 많은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처리(대안 및 수정안 반영 폐기·철회·부결 등 포함)한 법안은 9455건이었다. 법안 처리율은 36.6%로 20대(37.9%)ㆍ19대 국회(45.0%)와 비교하면 낮다. 21대 국회가 사실상 역대 최악 법안 처리 실적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기록이다. 법안...
    2024-05-27 15:53
  • 방산침해대응협의회, 자문위원 위촉…“K-방산 기술유출 대응”
    방산침해대응협의회, 자문위원 위촉…“K-방산 기술유출 대응”
    자문단은 법조계와 학계, 방산정책, 정보보호 기술인 안티 탬퍼링(Anti-Tampering), 사이버보안 성숙도 인증(CMMC), 클라우드(Cloud), 해킹(Hacking) 등 7개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 51명으로 이뤄졌다. K-방산 경쟁력 상승에 따른 수출 계약 시 국제분쟁이나 해외생산 기술유출 위험 등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위촉했다. 자문단은 향후 방산침해 관련 정책 제언과 동시에 K...
    2024-05-27 14:25
  • 과기정통부, 알뜰폰 부정개통 막기 위해 ISMS 의무화 추진
    과기정통부, 알뜰폰 부정개통 막기 위해 ISMS 의무화 추진
    정보보호최고책임자도 지정ㆍ신고 의무과기정통부 TF 꾸려 보안 점검ㆍ대책 마련이통3사도 시스템 연계해 ‘한 번 더’ 확인“휴대폰,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 막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부정개통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알뜰폰 사업자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도...
    2024-05-27 11:00
  • 눈에 밟히는 자녀들, 남은 정…다양한 이혼의 풍경 [서초동MSG]
    눈에 밟히는 자녀들, 남은 정…다양한 이혼의 풍경 [서초동MSG]
    통상 가정 폭력, 상해, 명예훼손, 모욕에 따른 고소가 가장 흔한데 요즘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휴대전화를 몰래 본 혐의 등), 자동차수색죄 등 고소도 눈에 띈다. 또 배우자가 수감됐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고민하진 않지만, 만약 성범죄일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혼을 선택하는 듯하다.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2024-05-27 06:00
  • FIU, 폐업 코인마켓 거래소 현장점검…고객 자산 반환 현황 확인 목적
    FIU, 폐업 코인마켓 거래소 현장점검…고객 자산 반환 현황 확인 목적
    FIU는 “영업 종료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한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및 이용자보호법 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종료를 발표한 코인마켓 거래소 입장에서 영업종료를 한 상태에서 사업자 신고 말소가 안 됐다고 FIU 감독 대상이 되는 건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고객 자금이 문제없이...
    2024-05-27 05:00
  • [논현로] 中 직구앱 규제 깬 소비자의 힘
    [논현로] 中 직구앱 규제 깬 소비자의 힘
    소비자보호 명분 규제시도한 정부편익 무시…소비자 저항에 '화들짝'규제권력 깨 시장살리는 계기되길 모두가 깜짝 놀랐다. 특히 정부가 가장 놀랐을 것이다. 중국의 직구 앱 제품에 대한 규제에 소비자들이 그처럼 격렬하게 반발할지 몰랐다. 중국 직구 앱의 국내 시장 진입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무척 많다. 우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초저가를 무기로 단기간에...
    2024-05-27 05:00
  •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3년 전보다 기소인원 57.4%↑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3년 전보다 기소인원 57.4%↑
    한편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 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금융위·금감원 등과 함께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이득 산정방식 등 하위 법령 제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복잡하고 다양한...
    2024-05-26 12:00
  • 한화오션, 부패방지ㆍ규범준수 경영시스템 통합 인증 취득
    한화오션, 부패방지ㆍ규범준수 경영시스템 통합 인증 취득
    171개국이 참여 중인 ISO 국제표준화기구는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품질, 환경, 안전보건, 정보보호 등 표준을 제정∙보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ISO 표준은 각 분야의 제품ㆍ서비스 등 국제적 교류를 용이하게 하고,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인증 취득은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와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경영환경에서...
    2024-05-26 09: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취약계층 보호 대책 추진 △2024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등 명단공표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발표 31일(금) △복지부 장관 14: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0:30 금연의 날 기념식(서울) △제37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및 정책포럼 개최(석간) ◇환경부 27일(월) △환경부 장관 11:00 다회용컵 사용확산...
    2024-05-26 08:59
  • 경복궁 낙서 배후 '이 팀장'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경복궁 낙서 배후 '이 팀장'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강 씨는 음란물 유포 사이트도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을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및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배포)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강 씨 지시를 받은 임 군 등은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를 적었다. 낙서 길이는 약 30ｍ에...
    2024-05-25 21:54
  • ‘강탈’ 법적 근거까지 만든 日…“韓정부, 한일 회담서 목소리 내야”
    ‘강탈’ 법적 근거까지 만든 日…“韓정부, 한일 회담서 목소리 내야”
    일본이 최근 이례적인 행정지도로 강력한 정보보호체계를 구축하며 자국의 경제 안보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 속 우리 정부가 다음날 열릴 한일 양자 정상회담에서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일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김태효...
    2024-05-25 05:00
  • 검찰, ‘유병언 불법 감청’ 의혹 김기춘·김관진 등 21명 불기소
    검찰, ‘유병언 불법 감청’ 의혹 김기춘·김관진 등 21명 불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2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1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유 전 회장과 구원파 신도들이 불법 무전기를 이용해 도피하고 있다는 보도와 정보에 따라 유 전 회장 검거를 위해 적법한 전파 감시 업무를 수행했다는 게 검찰의...
    2024-05-24 17:58
  • “라인야후 사태, ‘IT 후진국’ 일본이 한국 플랫폼 탐낸 것”
    “라인야후 사태, ‘IT 후진국’ 일본이 한국 플랫폼 탐낸 것”
    IT 전문가ㆍ국제법ㆍ일본 전문가 한 자리에“데이터 확보해 ‘AI 시스템’ 구축하기 위한 것”안보정보법, 한국 기업 인사에 일본 개입 가능성“국정감사 진행ㆍ항의 결의문 채택해야” 일본이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라인야후 행정지도가 한국의 플랫폼을 갖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IT 시민연대는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2024-05-24 16:50
  • 안랩, “맞춤형 보안 노하우ㆍ솔루션 지속 제공할 것”
    안랩, “맞춤형 보안 노하우ㆍ솔루션 지속 제공할 것”
    금융권 CISO 대상 보안 전략 세미나 성료보안 위협 동향ㆍ리스크 대응 등 전략 발표 안랩은 금융권 고객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를 대상으로 개최한 보안 전략 세미나 ‘안랩 ISF(Integrated Security Fair) 스퀘어 포 파이낸스(for Finance)’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세미나는 21일, 23일 이틀간 은행ㆍ카드사와 보험ㆍ증권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강석균 대표는...
    2024-05-24 10:24
  • ‘해외 직구템’ 안전성 검사 강화 나선다…서울시, 민간검사기관과 공조
    ‘해외 직구템’ 안전성 검사 강화 나선다…서울시, 민간검사기관과 공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제품들의 안전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시와 3개 기관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더 많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고,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해 안전하고 건강한 소비환경 조성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식품용 기구, 위생용품, 화장품 등 품목에 대해선 시 보건환경연구원의...
    2024-05-24 10:17
  • 폴라리스오피스 “폴라리스쉐어테크, 월드코인 홍채 인증 도입…블록체인 AI사업 확장”
    폴라리스오피스 “폴라리스쉐어테크, 월드코인 홍채 인증 도입…블록체인 AI사업 확장”
    월드코인의 홍채 인증은 개인 정보 보호와 함께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 개별 디지털 신원을 부여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의 홍채 정보를 해시값으로 변환하고, 이를 통해 생성된 고유한 식별자를 디지털 신원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폴라리스쉐어테크는 월드코인의 홍채 인증을 통해 콘텐츠 창작자와 큐레이터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 분배를...
    2024-05-23 17:29
  • "금융혁신,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 중요"
    "금융혁신,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 중요"
    오 센터장은 "생성형 AI를 도입할 경우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컴퓨팅 투자 방향성, 거버넌스 및 규제 준수와 사이버 보안 위험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특히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대해선 케이스별로 규제 완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향후 7대 핵심과제를 밝혔다....
    2024-05-23 17:20
  • 희귀·난치성질환연합, 아스트라제네카와 인식 개선 캠페인 출범
    희귀·난치성질환연합, 아스트라제네카와 인식 개선 캠페인 출범
    이번 캠페인은 대중적으로 친숙한 토끼 캐릭터 베니와 웹툰 컨텐츠를 통해 질환의 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이 마주하는 사회적 편견 극복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베니의 창작자인 구경선 작가는 청각장애와 희귀질환인 망막색소변성증 어셔신드롬을 앓고 있다. 구 작가는 희귀질환 환자들의 어려움과 아픔에 공감하고,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2024-05-23 15:42
  • 카카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행정소송 검토
    카카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행정소송 검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에 151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카카오가 반박에 나섰다. 카카오는 “개인정보위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으나 이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 매우 아쉽다”며 “위 결정에 대해 카카오는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 및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2024-05-23 14:43
  • "6.5만명 개인정보 유출"…개인정보위,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6.5만명 개인정보 유출"…개인정보위,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에 대해 총 151억4196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오픈 채팅방은 익명으로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는 공개된...
    2024-05-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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