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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강민구 부산법원장“스마트폰 앱만 잘 써도 조직 혁신”

자동 속기는 조만간, 동시 통역은 3~5년 이내에 완전히 가능해져 우리 생활에 큰 변화가 일 겁니다.” 실제 그는 지난달 중국에서 열린 세계인터넷대회 사법정보화분과회의에 참석해 중국 대법원장과 통역 어플 ‘파파고’로 30여분 간 대화했다. 의사소통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우리 사회가 정보 공유에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2016-12-22 11:00
黃, 기업은행ㆍ기보 등 공공기관장 인사권 행사…野 ‘반발’

공공기관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관 부처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실은 또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국가적 위기 상황 하에서 공공기관의 경영공백장기화 되면 국가 경제와 대국민 서비스 악영향 미칠 수 밖에 없다”면서 “공석이거나 임기 만료되는 공공기관장 중에 부득이한 경우 정해진...

2016-12-16 18:05
FIU, 제10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 개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8일 오후 3시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제10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금세탁방지의 날은 지난 2007년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이해 제고와 인식 확산을 위해 FIU가 매년 개최하고 있는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관세청장 등 법집행기관장, 금융협회장, 금융회사 임직원 등 관계자...

2016-11-28 15:00
탄핵 정국서 경제민주화법 속속 처리… 경제 활성화법은 불발

정무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맹사업에 있어 본사와 가맹사업자 간 불합리한 계약관계를 시정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공개를 의무화해 가맹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 위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경우 민법상 최고의 효력을...

2016-11-28 13:52
금융위, 자금세탁방지 주간 설정

관세청장을 포함한 법집행기관장과 금융회사 임직원 200명이 자리한 가운데 기념행사가 열린다. 이 행사에서는 현장직원 및 금융회사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질 계획이다. 또 △FATF 상호평가 대응반 회의 △금융정보분석원-FATF TREIN 첫 정례회의 △FIU 발전방향 간담회 △자금세탁방지 법집행기관 협의회 등의 행사도 이어진다.

2016-11-27 13:43
靑 “지난주 NSC 상임위서 美 대선 논의...국회 추천 총리 권한 국회와 협의"

국가정보원장과 검찰총장 등 사정기관장 인사권도 총리에게 넘겨야 한다는 야권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사안은 하나하나 답변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허원제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를 방문,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만나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 범위 문제 등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전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 요구대로...

2016-11-09 09:48
정무위, 이상운 효성 부회장-홍기택 전 산은 회장 증인 채택

정무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전현직 금융기관장과 금융업 수장으로 15명의 증인과 3명의 참고인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의결했다. 오는 27일 시행되는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대우조선해양 부실화 논란과 관련해 홍기택 전 산은 회장을 부른다. 또 한국증권금융의 낙하산 인사 문제와 관련해 정지원 한국증권금융 사장과 증권선물위원회 해임권고 불복...

2016-09-19 15:05
공기업 CE0 물갈이 본격화…임기말 관피아·정피아 낙하산 인사 우려

2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또는 내년 초 임기가 종료되거나 기관장이 공석인 시장형ㆍ준시장형 공기업은 11곳에 달한다. 연말이 지나면 전체 공기업(30개) 수장 자리의 3분의 1이 바뀌게 되는 셈이다. 당장 다음 달로 임기를 채우는 기관장은 권혁수 한국석탄공사 사장, 허엽 남동발전 사장, 조인국 서부발전 사장, 조석...

2016-08-22 10:55
진웅섭 원장, 인니 진출 국내 금융사 지원 사격

진웅섭 원장은 오는 30~31일 이틀간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제21차 동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EMEAP)에 참석하기 위해 29일 출국한다. EMEAP는 동아시아ㆍ태평양지역 11개국 금융감독기구 및 중앙은행 간 상호 협력증진 및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1991년 설립된 국제 회의기구다. 진 원장은 회의에 앞서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2016-07-29 06:00
[겉도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주체 빠진 직접출자… 기재부한은 회의 끝나자마자 ‘딴소리’

한 TF 관계자는 “(1~2차 회의 사이) 실무진끼리 전화 통화는 있었지만 만난 일은 없었다”고 했다. 김태준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는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두 기관 모두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듯하다”며 “인식부터 확실히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보공유가 안 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외부에...

2016-05-20 10:55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일한 만큼 받는 성과연봉제, 공공기관도 예외 없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중대고비는 6월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이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와 정치권에서 민간부문의 구조조정이 논의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각 부처는 120개 공공기관 모두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2016-05-11 16:28
공공기관장 '경영 공백'…총선 후 '낙하산 자리' 논란

1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현재 기관장 자리가 공석인 공공기관은 모두 7곳이다. 총선 출마(비례대표 포함)를 위해 임기 도중 기관장 13명이 사퇴했고, 이 중 5명의 자리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 법률구조공단은 곽상도 전 이사장이 취임 9개월 만인 지난 해 11월 퇴임한 이후 벌써 5개월 가까이 공석이다. 이미 공단 내부에서는 총선 후...

2016-04-10 10:46
강호인 장관 “北 사이버테러 대비 모니터링ㆍ특별점검 보안강화”

이번 회의에서는 8일 개최된 ‘국가사이버안전 대책회의’ 후속 조치로 북한 사이버테러 위험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각 기관별 대응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강호인 장관은 각 산하기관장에게 전달하는 서한을 통해 “안전은 정책의 특정분야가 아니라 정책의 모든 것”임을 강조하며 “각 산하기관장을 중심으로 주요시설에 대한 보안점검과...

2016-03-14 11:00
임채운 중진공 이사장, '동아시아라운드테이블 회의' 참석

지원기관장간의 정기 연례 회의다. 올해는 ‘FTA/EPA와 관련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방안 모색’을 주제로 진행됐다. 임 이사장은 이번 회의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국내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 현황, 중진공의 지원기능ㆍ성공사례 등을 소개했다. 임 이사장은 강연 말미에 해외진출시 기관간 상호정보 교류, FTA 원산지 증명 관련 기관간 협조 등을 제안하기도...

2016-03-11 16:25
[파워엘리트, 그들] ‘수출 살리기’ 구원투수 주형환… 부처간 업무조율 이석준

26회의 대표주자다. 정 차관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환경정책 전문가로 자원순환 국장으로 재직할 때 마련한 폐자원 에너지화 대책은 환경부 역사에 일대 전환을 가져온 것으로 유명하다. 경남 산청 출신으로 진주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메디슨대 공공정책학 석사를 받고 환경부의 전신인 환경처에서 출발해 수질정책과장·대기관리과장·환경평가과장...

2016-03-03 11:00
국토부, 이란 인프라 구축사업에 민간 공동진출 방안 추진

강 장관은 3일 산하 공공기관장과 연구원장, 금융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해외건설진흥 확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란은 오일, 가스와 같은 전통적인 진출 분야 이외에도 그동안 투자되지 못했던 철도, 수자원과 같은 다양한 인프라 시장을 조기에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새롭게 출범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해외건설 사업의...

2016-03-03 09:30
[다시 수출이다 ④] 정부 “수출전략 A부터 Z까지 전면 혁신” 총력전

특히 관계부처는 물론, 무역협회, 코트라 등 유관기관, 민간기업까지 총동원해 위기에 빠진 한국 수출을 살리기에 총력전에 나선다는 각오다. 매월 범부처 민관합동수출투자대책 회의를 열어 포인트 처방에 나서고 수출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한 단기 대책도 제시할 계획이다. ◇‘5대 유망소비재’ 키워 주력품목 침체 극복… 내수기업 5000곳 수출첨병으로 = 정부가...

2016-02-26 12:37
곽범국 사장 "예금보험기구, 선제적 위기대응 기구로 발전해야"

발전방향 모색, 예금보험제도 도입 국가 간 정보교류 및 상호 연대강화 등을 목적으로 일본 예금보험공사가 2006년부터 주최하고 있는 국제회의로서, 해외예금보험기구의 전문가가 참석해 예금보험제도의 현안에 대한 주제토론 및 의견교환을 실시하는 자리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미국, 일본, 프랑스 등 18개국 예금보험기구 기관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2016-02-18 10:22
고용부, 12개 산하 공공기관 2대지침 적용키로

회의에는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잡월드, 건설근로자공제회 기관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관별 핵심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고용부 2대 지침 후속조치에 대한 기관간 협조사항을...

2016-02-12 14:14
‘저성과자 해고’ 지침 오늘부터 적용…노동계는 총파업ㆍ소송투쟁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47개 지방관서장이 참여하는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어 양대 지침의 내용과 후속조치를 전달했다. 이기권 장관은 회의에서 “양대 지침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지침의 내용을 가감없이, 정확하게 현장노사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아직도 많은 근로자들이 부정확한 정보와...

2016-01-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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