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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원사에서 제안한 ‘코로나극복 국회 경제특위’가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제혁신을 논의하고, 결론을 내는데 효율적인 기구가 될 것입니다. 야당도 국회 경제특위 구성과 규제혁신 입법에 책임있는 주체로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권력기관의 개혁도 국민께 약속한대로 이뤄져야 합니다. 공수처는 현재, 야당의 추천을 거쳐야만 기관장...
    2020-07-20 10:26
  • [하반기 달라지는 것] 'n번방 사건' 재발 방지…사회복무요원, 민원인 개인정보 취급 금지
    [하반기 달라지는 것] 'n번방 사건' 재발 방지…사회복무요원, 민원인 개인정보 취급 금지
    다만,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된 경우는 복무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최소한의 범위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복무 기관의 장이 월 1회 이상 소속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교육 미실시 기관은 제재토록 실태조사 기준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이달 12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이달 30일부터...
    2020-06-29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공공기관장 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16:30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서울지방노동청)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5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과천청사 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 마련 TF 발족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2020-05-24 09:56
  • 문재인 대통령, n번방 신고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결
    문재인 대통령, n번방 신고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결
    한편,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두 가지 사항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규제자유특구,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규제 혁파의 속도를 내고 있으나, 더욱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이 필요하고 개선된 내용이 업계 등 현장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등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 전제 하에 축적된 데이터가 국민을 위해...
    2020-05-12 15: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4~8일)
    공공기관 기관장 회의(한전 남서울본부) △통상교섭본부장 16:30 EU통상장관 화상회의(서울)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균형발전선언 16주년 기념식(의원회관), 16:00 노후거점산단경쟁력추진위원회(서울) △GVC 위기 대응 민관합동 화상 심포지엄 개최(석간) △엔지니어링산업발전전략(2020~2022) 발표(석간) △산업부 유관...
    2020-05-03 09:54
  • 과기정통부, '코로나19' 위기 극복 연구개발 지침 발표
    과기정통부, '코로나19' 위기 극복 연구개발 지침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연구개발(R&D)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달 30일 개최된 장관 주재 과학기술계 기관장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한 과학기술계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이날 대학...
    2020-04-16 16:00
  • 과기정통부, 디지털 기반 '포스트 코로나' TF 가동
    과기정통부, 디지털 기반 '포스트 코로나' TF 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최기영 장관 주재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제2차 ICT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ICT 분야 국책연구기관장 및 유관기관장, 민간 협‧단체장이 참석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영상회의로 열렸다. ICT비상대책회의는 지난달 26일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분야별 3대 TF를 운영하며 그간 ICT업계 애로사항 해소...
    2020-04-16 14:00
  • 중기ㆍ소상공인, 비(非)부동산 담보로 자금 조달 받는다
    중기ㆍ소상공인, 비(非)부동산 담보로 자금 조달 받는다
    정부는 9일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분야별 애로 해소 방안 65건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를 비롯해 중소기업 관련 규제가 있는 17개 부처 기관장이 직접 현장의 의견을 듣고 방책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을 위해 부동산 담보 여력이 부족할 경우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 등...
    2020-04-09 14:06
  • [재산공개] 홍남기 부총리 재산 10억6710만원…1년새 7276만원 증가
    [재산공개] 홍남기 부총리 재산 10억6710만원…1년새 7276만원 증가
    소속 산하기관장으로는 진승호 국가균형발전기획단장이 3억6776만8000원, 이상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은 9억8957만1000원, 한국조폐공사의 조용만 사장은 31억7826만9000원, 이종일 부사장은 13억2416만7000원, 정균영 상임이사는 8억4532만3000원을 신고했다.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과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의 재산은 각각 24억7037만7000원...
    2020-03-26 0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3~7일)
    안전교육기관 지정(석간) ◇공정거래위원회 3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2020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소포장 견과류 비교정보 생산 결과 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청와대) △다나허(Danaher)의 제너럴 일렉트릭(GE) 바이오 의약품 공정 제품...
    2020-02-02 09:55
  • [정치권력 금융지배] ‘親정권’ 마패 든 관피아…전문성 없어도 ‘꽃보직’ 안착
    [정치권력 금융지배] ‘親정권’ 마패 든 관피아…전문성 없어도 ‘꽃보직’ 안착
    퇴직 관료들은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타이틀을 받고 1년에 2~3번의 회의를 개최한 뒤 연간 약 3000만 원의 정해진 보수를 받았다. 각 공공기관이 평균 7명의 비상임이사를 고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한 개의 금융공기업에서만 연간 2억 원의 국민 혈세가 비상임이사 보수 명목으로 허공에 뿌려지는 셈이다. 금융공기업 기관장 역시 대통령비서실에서 비서관으로...
    2020-01-20 05:00
  • 정부, 데이터3법 등 처리 계기로 후속 규제혁신 총력
    정부, 데이터3법 등 처리 계기로 후속 규제혁신 총력
    이번 워크숍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및 장관급 행정기관장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일정 후에는 퇴임을 앞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만찬이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은 국정운영과 국가재정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국정운영 세션에서 참석자들은 빠르고 복잡하게...
    2020-01-12 13: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30~1월 3일)
    주간현안점검회의(세종) △환경부 차관 14:00 자원순환정책기관장 워크숍(프레스센터) △수돗물 안심서비스, 연간 11만 가정 수질 검사(석간) △국민 93.9% 공공하수도 혜택, 2018년 하수도 통계 공표 △수은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1월 1일(수) △2020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 시도별 미세먼지...
    2019-12-29 09:31
  • 한중일 과학기술장관 7년만에 회담...내년 '과학기술혁신 협력의 해' 선언
    한중일 과학기술장관 7년만에 회담...내년 '과학기술혁신 협력의 해' 선언
    3국은 과기장관회의를 통해 각 국의 과학기술정책을 공유하고, 3국의 연구기관 교류ㆍ협력 프로그램인 ‘한ㆍ중ㆍ일 과학기술정책 세미나’와 ‘아시아 연구지원기관장 협의회’의 성과를 보고받고, 관련 기관을 격려했다. 또한, 미세먼지, 전염병, 지진 등 3국의 공통 관심사에 대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과학기술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11년...
    2019-12-26 14:13
  • "마약청정국 회복"… 정부, '2020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마약청정국 회복"… 정부, '2020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특히 제44차 아태마약법집행기관장회의(HONLAP)를 9월 우리나라에서 개최해 아·태지역 마약단속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수사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 마약수사청(DEA)과 함께 극동지역 마약법집행회의(IDEC)도 국내에서 개최해 범죄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마약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2019-12-17 15:30
  • ‘미투’ 대응 체계 마련…‘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1년 9개월 활동 마무리
    ‘미투’ 대응 체계 마련…‘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1년 9개월 활동 마무리
    또한, 여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웹하드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업무에 시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11월에는 여가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및 방통심위 등 4개 기관이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시 협력과 ‘공공 DNA...
    2019-12-09 14:15
  • 인사처 "고위공직자, 주식·부동산 재산형성과정 심사 강화"
    주식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 관련 정보 획득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는 부서의 재산등록 의무자(1급 상당 이상)는 관련 주식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 기관장이 주식 신규 취득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은 자본금 10억원,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의 사기업에 퇴직공직자가 취업할 경우 취업심사를 거쳐야 했다. 황서종...
    2019-11-27 11: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5~29일)
    비교정보 생산 결과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잠정)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10:00 전원회의(심판정) △2019년 업종별 대리점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28일(목) △공정위 위원장 15:00 온라인 유통업체 방문(송파구 마켓컬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연례회의(JW메리어트 동대문) △공정거래위원장, 유통...
    2019-11-24 10:06
  • 문재인 대통령 "전관 예우 뿌리 뽑으라"...범 법조계 TF 구성
    문재인 대통령 "전관 예우 뿌리 뽑으라"...범 법조계 TF 구성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과 관계 장관 등 총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공정한 대한민국, 중단 없는 반부패 개혁'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반칙과 특권, 다양한 불공정의 모습들을 개혁해 공정이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2019-11-08 15:53
  •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내년 쓸 돈 1조5000억 원 당겨 쓴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내년 쓸 돈 1조5000억 원 당겨 쓴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관할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41개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참석해 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를 비롯해 공직기강 확립, 공공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송배전 설비 및 정보통신기술(ICT) 확충 등 올해 투자하기로 한 22조 원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공공기관의 물품‧용역 등 구매와...
    2019-11-0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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