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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협력 강화
    공정위-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협력 강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영 중기부 장관은 21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을 공동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작년 12월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중소기업의 납품가격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골자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담긴 연동사항 서면기재 의무 등의 조항은 올해 10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두...
    2023-03-21 10:00
  • 尹대통령, 일본 방문 마치고 귀국…김기현 등 영접
    尹대통령, 일본 방문 마치고 귀국…김기현 등 영접
    공항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조현동 외교부 1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등이 윤 대통령 부부를 영접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과 차례로 악수하며 인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부터 이틀간 '실무 방문' 형식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2년 만의 양자 차원...
    2023-03-17 21:01
  • [마감 후] ‘직무유기’ 강제동원 피해보상안
    [마감 후] ‘직무유기’ 강제동원 피해보상안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진 한‧일 관계를 풀고자 정치‧외교적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내린 정무적 판단이란 설명만으로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구체화할 법적 논거가 빈약하다. 강제동원 소송대리인단을 꾸려 피해자들의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을 대리해 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조영선 회장은 “한국 정부는 현재 각 법원들에 계류 중인 강제동원...
    2023-03-13 06:00
  • 미국, 우크라전 1주년에 대러 추가 제재...중국엔 경고
    미국, 우크라전 1주년에 대러 추가 제재...중국엔 경고
    빅토리아 뉼런드 국무부 정무 차관은 “우리 행정부는 기존 제재를 적극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중국 본토 기업이나 유럽에 기반을 둔 중국 기업들을 확인했다”며 “24일 제재 패키지엔 대러 수출 금지를 위반하고 있는 중국 기업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중국에 경고장을 날렸다. 그는 인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린 제재를 강화하고...
    2023-02-24 13:59
  • '이분법'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규제 공백' 사업자·투자자 피해 우려
    '이분법'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규제 공백' 사업자·투자자 피해 우려
    올해 1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에서도 법안이 상정됐지만, 각종 현안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정무위는 27일 법안 소위를 여는데, 이때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당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투자자 보호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은 대부분 가상자산 시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2023-02-23 05:00
  • [긴급진단] 은행 횡재세 부과 현실화…"번 만큼 사회환원해야" vs "손실나면 보전해주나"
    [긴급진단] 은행 횡재세 부과 현실화…"번 만큼 사회환원해야" vs "손실나면 보전해주나"
    22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중 법인세법 개정이나 은행법 개정안 형태로 초과이익에 적용하는 법인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민 의원은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찬반이 있고, 신중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보니 전문가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2023-02-22 16:40
  • 한기정 공정위원장 "대한항공 마일리지 약관 자세히 보는 중"
    한기정 공정위원장 "대한항공 마일리지 약관 자세히 보는 중"
    20일 한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후 효과에 관해 독과점 폐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간으로 감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마일리지 개편안과 관련해 2021년 4월에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가 다시 올해 4월로 연기한 상태"라며...
    2023-02-20 15:50
  • 尹 ‘상시 장관 보고’…“정무적 판단 따라 내용 공개 결정”
    尹 ‘상시 장관 보고’…“정무적 판단 따라 내용 공개 결정”
    尹 고용부 장관 보고…노조 회계 혹은 노란봉투법 예상"보고 뒤에 알릴 내용 있으면 정무적 판단 거쳐 발표"21일 법무부·고용부·국토부 장관 건설현장 불법행위 보고대통령실 건너뛴 장관 직보로 전환…장관 간 소통도 확대보고 내용 공개 여부는 홍보할 내용 있는지 대통령실 판단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서 업무보고를 받는다....
    2023-02-20 12: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농식품부장관, 농촌융복합산업 민간투자 우수기업 방문 및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0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공정위·경찰청 협력 강화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2023-02-19 09:03
  • 영국에도 중국 정찰풍선이? 영 국방부 공식 검토 나서
    영국에도 중국 정찰풍선이? 영 국방부 공식 검토 나서
    국방부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으며, 월리스 장관은 중국 풍선이 보이면 격추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리처드 홀든 교통부 정무 차관은 이날 스카이뉴스 인터뷰에서 중국 정찰 풍선이 이미 영국으로 날아왔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홀든 차관은 또 "적대 국가가 되려고 하는 중국 정부에서 나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2023-02-13 20:20
  • 이상민 공백, 국정기획수석·총리 보완…“정부개혁은 어려워”
    이상민 공백, 국정기획수석·총리 보완…“정부개혁은 어려워”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이 직무정지가 돼 차관이 행안부를 이끄는데 대통령실과 협조하기에 자치행정은 정무수석실, 인사는 인사·공직기강비서관실, 재난은 국정상황실로 나눠져서 쉽지 않다”며 “(그래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창구가 돼 원스톱 서비스로 적극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행안부가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2023-02-09 16:50
  •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옳지 않아…실세차관, 여러 안 중 하나”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옳지 않아…실세차관, 여러 안 중 하나”
    용산 대통령실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를 진행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결정하는 것이니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이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게 없는데 이렇게 (탄핵소추를) 하는 부분에 대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02-08 14:35
  • 민주, 이상민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헌재서 충분히 인용 가능”
    민주, 이상민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헌재서 충분히 인용 가능”
    이어 “즉,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관은 언제든지 차관으로 대체할 수 있고, 다음 장관을 임명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헌재가 충분히 인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럴 줄 알았다는 말밖에 더는 할 말이 없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2023-02-06 14:01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1심 무죄…法 "범죄 증명 없어"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1심 무죄…法 "범죄 증명 없어"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진철 전 인사수석과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2023-02-01 16:30
  • [기자수첩] 정치 셈법만 가득한 여의도 시장 바닥
    [기자수첩] 정치 셈법만 가득한 여의도 시장 바닥
    공매도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시장관(觀)’에 좌우된다는 얘기였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투자자 10명 중 5명이 ‘주가 우하향’을 생각하는 반면, 국내는 투자자 10명 중 2명만 ‘주가 우하향’을 믿는다는 것이다. 동학개미 1300만 시대, ‘주가는 떨어질리 없다’고 믿는 투자자에게 공매도 제도는 여전히 물음표 가득한 제도다. 문제는 ‘투자자=유권자’라는 정치...
    2023-01-19 15:12
  • 尹대통령, ‘UAE 국빈방문’ 출국…스위스 다보스 포럼도 참석
    尹대통령, ‘UAE 국빈방문’ 출국…스위스 다보스 포럼도 참석
    공항 환송 행사에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대통령 초청으로 14~17일 UAE를 국빈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고, 원전 수출의 상징인 바라카 원전을 방문할 계획이다. UAE 파병부대인 아크부대도 방문할 예정이다....
    2023-01-14 10:27
  • [포토] 정진석 비대위원장 '자리에 앉으시죠'
    [포토] 정진석 비대위원장 '자리에 앉으시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박진 외교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석기 국민의힘 사무총장,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2023-01-08 15:23
  • [포토] 대화하는 고위당정협의회 참석자들
    [포토] 대화하는 고위당정협의회 참석자들
    왼쪽부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박진 외교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2023-01-08 15:22
  • [포토] 고위당정협의회, 파이팅 외치는 참석자들
    [포토] 고위당정협의회, 파이팅 외치는 참석자들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박진 외교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석기 국민의힘 사무총장,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노용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2023-01-08 15:21
  •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 1.7% 인상…6급 이하 직급보조비 1~2만 원 올려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 1.7% 인상…6급 이하 직급보조비 1~2만 원 올려
    먼저 지방공무원 보수는 1.7% 인상하되,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자치단체장 등 정무직과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낮은 6급(상당) 이하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급보조비 인상 등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6급 이하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직급별로 각각 월 1만 원 ~ 2만 원...
    2023-01-0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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