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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극할라'...온플법 논의 사실상 8월로 연기

與, 온플법 논의 미루자 제안한미 관세 협상 뇌관 될까 우려8월 1일 이후 논의 시작할듯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를 목전에 두고 멈춰 섰다. 온플법이 한미 관세 협상의 쟁점 사항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안으로 관련 법안 중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상한제 등 통상 마찰이 없

2025-07-22 16:51
與 “BTS콘서트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토큰증권법 8월 처리”

‘경제는 민주당' 세미나서 법안 도입 촉구"달러 코인 95% 점유…원화 코인 시급해”“삼성전자 도입시 연간 1400억원 절감 가능”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본격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토큰증권(STO, Security Token Offering) 관련 법안도 8월 중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처

2025-07-22 12:06
"제2 티메프 막는다”…전금법 개정안, 정무위 소위 통과

 PG사 정산금을 2년내 단계적으로 100% 외부에 관리 정산지연·유용시 과태료를 최대 5000만 원까지 부과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들이 정산금 전액을 외부 기관에서 관리받게 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은 대규모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가 1년 만에 마련될 가능성이 높

2025-07-21 18:22
산은 자본금 45兆로 증액⋯AI·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 속도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이 10년 만에 45조 원으로 늘어난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AI)ㆍ바이오ㆍ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 지원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산은의 자본금을 기존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5-07-21 17:13
여야, 산업銀 첨단전략기금 100조·자본금 45조 법안 합의

산은 최대자본금 30조→45조 증액 11년만AI·반도체 등 10대 첨단산업 집중 지원기금 50조+시중銀 협력으로 100조 공급여야 합의로 정무위 소위 통과 ‘청신호’ 국회 정무위원회가 21일 한국산업은행의 수권자본금(최대 자본금)을 현행 30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증액하고, 10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을 담은 산은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2025-07-21 16:57
與 ‘독점규제’ 뺀 온플법…‘수수료 상한제’ 놓고 동상이몽

정무위 22일 법률안 심의민주당, 공정위와도 이견 존재 더불어민주당이 독점규제법을 제외한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수수료 상한제가 포함될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2소위원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

2025-07-21 16:33
[속보] AI 등 ‘첨단산업기금 신설’ 산은법 개정안, 정무위 소위 통과

[속보] AI 등 ‘첨단산업 기금 신설’ 산은법 개정안, 정무위 소위 통과

2025-07-21 16:2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1일 ~ 7월 25일)

◇기획재정부 21일(월) △범정부 차원의 공급망 위험 관리 첫걸음, 「조기경보시스템 착수보고회」 개최 22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대통령실) △기재부 2차관 10:00 투자풀운영위원회(비공개) △제89차 투자풀운영위원회 개최 23일(수) △기재부 1차관 14:30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09:

2025-07-20 08:57
與 ‘독과점 뺀’ 온플법 박차...野에 협의 요청

한미 협상에 독점규제법 제외‘공정화법’만 우선 추진패트 대신 여야 합의가 목표규제방식 등 놓고 이견 있을수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온플법) 처리에 속도를 낸다. 다만 쟁점 중 하나인 독점규제법은 추가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17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간담회를 열

2025-07-17 14:47
장관 인사청문회 이틀째…野, 한성숙·권오을에 화력 집중 [종합]

국민의힘, 권오을 '보훈 비전문가' 부각한성숙 청문회선 증인 불출석 놓고 설전과방위,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둘째 날에도 여야는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갔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의혹을 제기하며 화력을

2025-07-15 16:30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배임죄 완화, 가을 정기국회서 협의”

법 개정 따른 경영진 형사책임 완화 검토고동진 의원 배임죄 특례 법안 발의 상황 주시자사주 소각은 7월 정국서 본격 논의키로MSCI 편입·퇴직연금 기금화 등 장기과제도 점검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이사회의 주주충실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에 따라 경제계가 건의한 배임죄 완화 방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8

2025-07-08 16:17
디지털자산 기본법 7월 발의…스테이블코인에 독립 규율체계 도입

정무위 민주당 의원, 디지털 자산 기본법 7월 발의 추진스테이블코인, 자본금 10억 원 이상 인가 요건 등 독립 규율 도입공시체계 정비·긴급조치 권한 등 이용자 보호 장치 포함 디지털 자산 흐름에 시장은 급속도로 대응하고 있는데 국회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 속도감 있게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추진하겠다. 17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2025-06-17 15:25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장 “MBK 청문회 개최 해달라” 국회에 촉구

안수용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지부장이 “빠른시간 내에 국회 청문회를 개최 해달라”고 촉구했다. 안 지부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열린 ‘홈플러스 사태 해결 및 국회 청문회 개최 결의안 촉구 당사자 기자회견’에 참석해 “MBK파트너스(MBK)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노동자와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

2025-06-16 17:15
국회 예결위, SKT 정보 해킹 질타…과기장관 "늦게 신고 합당 처벌"

2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는 'SK텔레콤(SKT) 고객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건'과 관련해 집중 질의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유상임 장관에게 "어제도 정무위에서 SKT 대란 관련해서 많은 논란과 질타가 있었다"며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SKT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판단하냐"고 질문했다. 이에 유

2025-04-29 15:35
국회 정무위, SKT 해킹 피해 지적…"실효성 있는 제도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SK텔레콤의 유심(USIM) 해킹 피해 사태에 대해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이날 현안 질의를 통해 "지금은 해킹 피해 확대를 막는 게 중요한데 스스로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만 (보호)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2025-04-28 18:35
김병환 "다음 달 MG손보 방안 발표…설계사 수수료 개편은 지속 대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8일 다음 달 MG손해보험 처리 방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설계사 수수료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속 대화하며 서로 간 이해를 넓히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MG손보와 관련해 "선택지가 좁은 상황에서 대안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 보험계약자 보호나 시장안정이란 측면 고려해서 실현 가능

2025-04-28 16:48
국회 정무위, '찔금' 추경 질타…손영택 불출석에 "韓 대행 출마 행보"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 확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청문회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사직 의사를 밝힌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 불출석에 대한 항의도 쏟아졌다. 이날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 "이번 추경은 만시지탄 추경이다. 1월부터 추경

2025-04-28 13:30
손영택 총리 비서실장 사직…한덕수 출마 시그널?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2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조만간 대통령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힐 것이르는 예상이 나오는 것과 관련이 있는지 관심을 모은다. 이날 총리실에 따르면 손영택 비서실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표 수리에는 2~3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손영택 실장은 충북 영동 출신으로 대전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2025-04-28 10:51
'5주 앞 대선' 후보들, 1000만 코인러 표심 공략… "갈 길 멀지만 기대감 높아”

조기 대선이 5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정치권이 1000만 명에 육박하는 가상자산 투자자 표심을 어떻게 공략할지가 주목된다.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가상자산 공약을 내놓은 후보는 많지 않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을 중심으로 업계 제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등 표심 잡기에 나선 모양새다. 2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가상자산 제도

2025-04-28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8일 ~ 5월 2일)

◇기획재정부 28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한·영 '디지털 및 핵심기술 표준 역량 강화' 지식공유사업 최종 보고회 개최(석간)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확대(석간) △국채 백서 '국채 2024' 발간 29일(화) △경제부총리 08:

2025-04-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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