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독과점 뺀’ 온플법 박차...野에 협의 요청

한미 협상에 독점규제법 제외
‘공정화법’만 우선 추진
패트 대신 여야 합의가 목표
규제방식 등 놓고 이견 있을수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를 비롯한 5개 단체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의 국회 통과 보류에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29. (뉴시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온플법) 처리에 속도를 낸다. 다만 쟁점 중 하나인 독점규제법은 추가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17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간담회를 열어 공정거래위원회와 온플법 등 공정경제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안을 논의했다.

온플법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아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중개 거래 질서를 제도화하는 것이 골자다. 사실상 쿠팡과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국내외 대형 플랫폼을 겨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미국 의회가 온플법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한미 관세 협상의 걸림돌로 떠올랐다. 미국 하원의원 43명은 3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민주당이 수용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가 미국 디지털 기업을 과도하게 겨냥한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는 서한을 미 무역대표부(USTR) 등에 보냈다.

민주당은 온플법 중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상한제 등 통상 마찰이 없는 ‘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는 ‘독점규제법’(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은 이번 온플법 추진에서 빠진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라며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원내와도 시기를 조율 중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9일 김남근·이강일 민주당 의원도 온플법의 신속처리대상(패스트트랙) 지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강 의원은 “패스트트랙을 해도 (법 통과까지) 1년이 걸린다. 차라리 여야가 협의해서 하면 빨리 끝난다”면서 “국민의힘에서도 대규모유통업법을 냈었는데, 내용은 (온플법과) 유사하다. 웬만하면 여야가 합의를 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윤석열 정부 때 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자 국민의힘이 추진한 법안이다. 당시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였던 강민국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율하고, 시장의 지배적인 온라인 플랫폼이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을 때 사후 추정 방식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여야가 발의한 법안의 취지는 비슷하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온플법(민주당)은 거래 조건을 사전에 표준화하는 사전규제 방식이지만, 대규모유통업법(국민의힘)은 불공정 거래가 발생한 후 법 위반을 적발해 시정 조치하는 사후규제 방식이다. 수수료 상한제 등을 두고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두 법안의 취지로 따져봤을 때 큰 틀에서는 합의의 여지가 있지만, 민주당이 어떤 내용을 담은 안을 가져오는지에 따라서 합의 여부가 달라질 것 같다”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은 여야에서 17개 법안을 발의한 상태며, 정무위에는 7개(민주당 민병덕·김남근·천준호·권칠승·김현정·민형배, 진보당 한창민) ‘공정화법’이 계류돼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법안 병합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