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SKT 정보 해킹 질타…과기장관 "늦게 신고 합당 처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는 'SK텔레콤(SKT) 고객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건'과 관련해 집중 질의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유상임 장관에게 "어제도 정무위에서 SKT 대란 관련해서 많은 논란과 질타가 있었다"며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SKT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판단하냐"고 질문했다.

이에 유 장관은 "하루 정도 더 늦게 신고한 점은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SK텔레콤은 해킹을 인지한 뒤 만 하루가 지난 시점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 사실을 신고했는데, 이를 두고 고의로 지연 보고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24시간 안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유 장관은 "국민에게 불안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송구스럽다"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 못 한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휴대전화 불법 복제 가능성은 없다는 점은 명확하다"며 "방지 시스템을 통해서 접속 못 하도록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다. 불법적으로 부정 가입할 수 있는 시도를 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기술적인 부분, 불법 복제 등에 대해서까지 금융위에서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금융회사들 본인 인증하는 절차를 더 강화하고, SK텔레콤 문자를 통해서 하는 부분만 이 외 다른 방식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든지 개선 명령을 내리든지 아예 영업 면허를 취소하든지 뭔가 강력하게 붙잡고서 유심을 비행기로 실어 날아오든지 공장을 특별히 가동하든지 정부가 나서야 할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SKT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강하게 SKT를 혼내라"며 "(도대체) 정부가 왜 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