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다음 달 MG손보 방안 발표…설계사 수수료 개편은 지속 대화"

28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참석…감독체계 개편엔 "운용의 묘 필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8일 다음 달 MG손해보험 처리 방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설계사 수수료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속 대화하며 서로 간 이해를 넓히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MG손보와 관련해 "선택지가 좁은 상황에서 대안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 보험계약자 보호나 시장안정이란 측면 고려해서 실현 가능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다음 달이라도 조속히 방안을 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메리츠화재가 (MG손보의)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반납했다는 금융위 발표 당시 노동조합 탓인 것처럼 시장에 전파했다"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MG손보 관련 발표 당시에 우선협상 대상자가 협상을 포기하면서 기관들의 입장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하는 과정이었고 노조를 탓하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답했다.

설계사의 보험 판매수수료 공개와 분급 등 개편안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설계사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다 보니 (수수료 개편을) 반대하는 것 같다"며 "개편안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소득이 확연히 줄어드는 당사자로선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판매수수료 정보공개 △판매수수료 최장 7년 분할 지급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 1200% 룰 적용 등이 포함된 판매수수료 개편안 추진을 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GA 업계와) 계속 대화 중이고 일부 부분에 대해선 서로 간에 이해를 넓혀가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등 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김 위원장은 "여러 가지 방식을 다 시도해 봤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다"며 "결론적으로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