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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신고 목전인데…코로나19 재확산에 가상자산 입법 차질

1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국회 정무위원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직원들은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법안을 접수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마비된 것이다. 국회코로나19재난대책본부 관계자는 “국회 본관 6층 사무실 근무자가 확진자로 판명됐다”라며 “격리 대상자들의 경우...

2021-07-12 16:40
[포토] 정무위 전체회의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7-01 13:33
[포토] 답변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7-01 13:32
[포토] 대화하는 윤관석 위원장과 여야 정무위 간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가운데)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오른쪽) 의원, 국민의힘 간사인 김희곤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2021-07-01 13:32
[포토] 정무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개정안 공청회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정신동 강릉원주대 법학교수,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이오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운영위원장.

2021-07-01 13:32
[포토] 정무위 전체회의, 발언하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01 13:32
코인 못 미더운 은성수 위원장…가상자산 또 ‘쓴소리’ 뱉을까

은 위원장 지난 4월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기 때문에 제도권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며 “가격 급변동이 위험하다는 점을 정부는 일관되게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해 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금융당국 수장으로 비이성적 과열이 지배하는 가상화폐...

2021-07-01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7월 1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 (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법안2소위(국회), 14:00 전원회의(과천 심판정)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싱가포르 경쟁법 및 제도 소개 책자 발간 △써브웨이인터내셔날비브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2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2021-06-27 09:43
대한상의 "혁신법안 37건 중 14건 발의도 안 돼…여야 입법 힘 합쳐달라"

이후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세 차례 상정만 됐을 뿐 별다른 논의는 없는 상태다.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경쟁국은 일찌감치 디지털금융의 가능성을 보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 핀테크 유니콘을 키우고 있다”며 “우리도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드론 비행승인...

2021-06-24 12:00
당정,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인가제 추진…“정부가 의원 법안 검토”

정부, 이용우ㆍ김병욱 발의법안 검토 이후 국회 정무위 입법 추진인가제 도입안 낸 이용우도 신생시장 자율규제 바람직하단 주장이에 등록제+협회 담은 김병욱 법안 중심될 전망TF, 특금법상 거래소 신고 마치는 9월까지 현장 살펴 투자자 보호 방안 강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인가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

2021-06-23 13:18
당정청, 손실보상법 입법 전 피해까지 업종별 세분화 지원

그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안이 정무위에서 심사되고 있고, 온라인 플랫폼의 상생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를 주무 부처로 하는 법안이 산자위에 이미 제출돼 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통위 주관 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 제출돼 있다"며 "일부 중첩된 게 있지만 규율의 내용을 달리하는 법안이 모두 필요하다는...

2021-06-22 13:29
[포토] 대화하는 정무위 여야 간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왼쪽)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인 김희곤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2021-06-22 11:26
[포토] 대화하는 조성욱-구윤철-은성수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조성욱(왼쪽부터) 공정거래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2021-06-22 11:25
[포토] 답변하는 전현희 위원장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6-22 11:25
[포토] 답변하는 은성수 위원장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6-22 11:25
[포토] 답변하는 조성욱 위원장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6-22 11:24
[포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6-22 11:2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이제 소비자 정보는‘소비자24’에서 확인하세요! △인천지방조달청 발주 관수레미콘 구매 입찰 담합 제재 23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역대 최대 신고포상금 지급 △한국조선해양㈜ 및 현대건설기계㈜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제재 24일(목)...

2021-06-20 09:53
與 “7개 상임위원장 주겠다, 법사위 빼고”…野 “통보가 협상이냐”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부터 결단하겠다”며 “전임자인 김태년 전 원내대표가 합의한 예산결산특별위·정무위·국토교통위·교육위·문화체육관광위·환경노동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위원장 자리를 돌려드리겠다”고 제안했다. 상임위원장은 관례적으로 여야가 의석수 비중에 따라...

2021-06-18 11:55
[스페셜리포트] “여전히 무법지대” 가상자산 시장…금융위 ‘뒷짐’만

이 의안들은 현재 금융위원회의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문제는 3개 의안 모두 주무 부처가 부재한 상황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가상자산 시장은 비제도권에서 형성됐음에도 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가 600만 명에 육박(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등 4개사 기준)하고 하루 평균 거래 규모는 10조 원을 훌쩍 웃돌 정도로 비대해졌다. 금융 시장의 하위...

2021-06-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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