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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무위 이어 과방위까지 ‘온플법’ 불발…IT 업계 한숨 돌리나
    정무위 이어 과방위까지 ‘온플법’ 불발…IT 업계 한숨 돌리나
    ITㆍ스타트업 업계의 거센 반발을 산 ‘온플법’(‘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어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이날 오전 열린 법안 소위에서 과방위 위원들은 해당 법안을 숙려하기로 하고, 다음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월 9일 정기 국회 안에 법안을 처리한다는 당정의...
    2021-11-25 16: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14: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르가든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2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대우조선해양 발주 화물 운송용 장비 임차 입찰 담합 제재 26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30 심포지엄 축사(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공정위-한국유통학회...
    2021-11-21 10:54
  • 이재명, 기본주택 가시화·기본소득 구체화…가상자산 활용 가능성도
    이재명, 기본주택 가시화·기본소득 구체화…가상자산 활용 가능성도
    이 때문에 현재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가 개발이익 환원뿐 아니라 기본소득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가상자산 발행주체가 정부로 명확해지면 원래 의미의 블록체인보다는 증권화가 되는 것이고, CBDC와 같아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1-11-17 17:12
  • 가상자산 입법, 여야 온도차…與 “정기국회 내”VS野 “29일 공청회 한 번 더”
    가상자산 입법, 여야 온도차…與 “정기국회 내”VS野 “29일 공청회 한 번 더”
    입법공청회서 전문가들 "당장 업권법 필요"VS"특금법 시행 지켜봐야"與 "특금법 커버 안돼 정기국회 내 업권법"VS野 "급할 거 없으니 세밀히 봐야"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가상자산법안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여야 모두 제도화에는 공감하지만 속도 면에서는 온도차가 드러났다. 이날 공청회에선 정무위에 계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인...
    2021-11-16 16:36
  • [포토] 정무위,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관한 공청회
    [포토] 정무위,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관한 공청회
    서동원(왼쪽 세번쨰) 스테이션블록 대표이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가상자산 법안에 대한 진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 박선영 동국대 교수, 서동원 스테이션블록 대표이사,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발전포럼 자문위원.
    2021-11-16 15: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3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2021년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발표 1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 심판정)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폭탄’ 담합한 4개사...
    2021-11-14 09:37
  • [포토] 답변하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포토] 답변하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09 11:56
  • [포토]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하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포토]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하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1-11-09 11:55
  • [포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포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11-09 11:55
  • [포토] 의원 질의 답하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포토] 의원 질의 답하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09 11:54
  • [포토] 답변하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포토] 답변하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09 11:54
  • 이재명 ‘개발이익 가상자산化’ 논란…“금융자산 정의해 활용”VS“블록체인 몰이해”
    이재명 ‘개발이익 가상자산化’ 논란…“금융자산 정의해 활용”VS“블록체인 몰이해”
    이재명 "부동산 개발이익, 가상자산으로 만들어 나눠주자"노웅래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정의하면 가능"민주당 내 이견 "차라리 지역화폐ㆍ증권으로 줘라"정무위 "발행주체 정하면 블록체인이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8일 제시한 부동산 개발이익을 가상자산을 통해 공유하자는 제안을 두고 내부 논란이 일어나고...
    2021-11-08 17: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서울청사)10:00 정무위/예결위(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6:00 법사위전체회의(국회) 업종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1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예산소위(국회) △2021년 3/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11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2021-11-07 09:52
  • 금융위 제동 건 정무위 "산업은행 출자, 핀테크 예산 재검토"
    금융위 제동 건 정무위 "산업은행 출자, 핀테크 예산 재검토"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금융위 예산 축소 고려해야신보 코로나대출 상환유예 조치로 2201억 부실 예상 국회 정무위원회가 신용보증기금이 코로나19 발(發) 금융지원책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로 약 2200억 원의 부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금융위원회의 산업은행 출자, 핀테크 예산에 대해서는 축소해야 한다는...
    2021-11-05 05:00
  • 당정,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협의… "당에서 최종안 조율"
    당정,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협의… "당에서 최종안 조율"
    당정은 각각 국회 정무위, 과방위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논의했다. 두 법 가운데 공정화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이용자보호법은 과기부가 규제 권한을 갖고 있어 두 법안을 두고 '규제 중복'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과 유동수...
    2021-11-04 19:27
  • 2023년 가상자산 과세유예 유력…“필요하면 또 1년 유예”
    2023년 가상자산 과세유예 유력…“필요하면 또 1년 유예”
    민주당은 국회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권법(가상자산업권법)을 통과시켜 투자자 보호장치부터 만들어주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과세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조만간 당 가상자산 TF 회의를 열어 (과세유예안을) 정리하고 야당 안도 나오면 조속히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즉, 제도화를 통한 가상자산 시장 정비를...
    2021-11-02 13:41
  • 김병욱 “가상자산 과세, 입법 후에 해야…당국, 고집 말라”
    김병욱 “가상자산 과세, 입법 후에 해야…당국, 고집 말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2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위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는 보호하면서 건전한 시장을 조성할 법안들 논의를 앞두고 있다. 과세는 이런 법안이 통과된 이후 논의되는 게 순리”라고 요구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가 당장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2021-11-02 10:12
  • 한화생명GA 노사갈등 고조… 공은 공정위·금감원에
    한화생명GA 노사갈등 고조… 공은 공정위·금감원에
    19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배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와 맺는 위촉계약서 내용 중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가 바꿀 수 있다’는 조항을 악용하고 있고, 계약상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보험사와 설계사가 맺는 계약의 핵심은 보험판매에 대한...
    2021-10-20 05:00
  • 검찰 '대장동 의혹' 수사 돌파구 되나…남욱, 이틀째 고강도 조사
    검찰 '대장동 의혹' 수사 돌파구 되나…남욱, 이틀째 고강도 조사
    앞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모 씨 등이 화천대유로부터 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모두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남 변호사는 실제로 돈이 전달된 것은 2명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곽...
    2021-10-19 16:57
  • 여야, 정무위에서도 '대장동 공방'…野 "로비 탓" vs 與 "윤석열 탓"
    여야, 정무위에서도 '대장동 공방'…野 "로비 탓" vs 與 "윤석열 탓"
    여야가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대장동 특혜 의혹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대장동 특혜 의혹 발생 이유가 대장동 개발 초기인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 수사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대장동 개발 초기 사업자들의 폭리를 통한 로비가 문제라며 여권...
    2021-10-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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