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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15: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을지1 국무회의(세종청사)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운영 추진계획 발표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을지상황 보고회의(상황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예산결산 소위원회 (국회) △2022년 2/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공정위,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거래제도...
    2022-08-21 09:44
  • [이슈&인물] 김경만 의원 "국회 민생특위서 납품단가연동제 처리해야…정부 태도가 관건"
    [이슈&인물] 김경만 의원 "국회 민생특위서 납품단가연동제 처리해야…정부 태도가 관건"
    김 의원은 "만약 민생특위에서 처리가 되지 않더라도 올해 안에는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될 것"이라며 "상생법을 다루는 산자위와 하도급법을 다루는 정무위 두 곳이 소관이다. 하도급법과 관련해 정부 내부에서 온도 차가 있으면 상생법을 우선 통과시키고 시차를 좀 두고 하도급법을 통과시키면 된다. 기술탈취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때에도 비슷한...
    2022-08-19 05:00
  • 한투연 “공매도 담보 비율 130% 상향” 정무위에 전달
    한투연 “공매도 담보 비율 130% 상향” 정무위에 전달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매도’ 관련 개미(개인 투자자) 의견 청취에 나섰다. 이에 개미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문턱을 개인만큼 올려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했다. 현재 정부의 방향과는 정반대의 내용이다. 15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지난 4일 백 의원실에 외국인·기관의 담보...
    2022-08-15 13:50
  • 국민의힘, 정부ㆍ민간과 함께 하는 ‘디지털자산특위’ 출범
    국민의힘, 정부ㆍ민간과 함께 하는 ‘디지털자산특위’ 출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원회·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윤한홍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 조명희ㆍ윤주경ㆍ송석준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가...
    2022-08-11 16:13
  • 이재명의 ‘불법사채 무효법’…대부업계는 "말도 안돼"
    이재명의 ‘불법사채 무효법’…대부업계는 "말도 안돼"
    각각 법사위와 정무위에 회부된 상태다. 이 의원은 “최근 주가·자산시장 폭락에 금리 인상이 겹쳐 가계부채 부담이 늘고 민생이 위협받는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른바 ‘불법사채 무효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공공기관 민영화 방지법안에 이은 이 의원의 두 번째 대표 발의 법안이다. 업계는 ‘계약 무효화’ 대목을 문제 삼는다. 현행법은 법정...
    2022-08-10 15:49
  • 11일 '디지털 자산 기본법' 밑바탕 나온다…제3차 민ㆍ당ㆍ정 간담회
    11일 '디지털 자산 기본법' 밑바탕 나온다…제3차 민ㆍ당ㆍ정 간담회
    정책위를 비롯해 정무위,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함께 주최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윤한홍 정무위 간사, 윤창현 특위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해당 인사들은 앞선 1ㆍ2차 간담회에도 자리해 비공개 질의를 이어간 바 있다. 국회 인사와 전문가를 비롯해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또한...
    2022-08-07 13:00
  • 당정, 오늘 규제 혁신 자유 토론…입법 차원 정부 지원 논의
    당정, 오늘 규제 혁신 자유 토론…입법 차원 정부 지원 논의
    협의회에는 당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 박형수 법제사법위 위원, 윤창현 정무위 위원, 양금희 원내대변인 등이, 정부에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이정원 국무2차장, 환경부 차관, 기재부 차관보, 법무부 법무실장이 참석한다. 당정 협의는 환경부와 법무부, 국무조정실 순으로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보고한 뒤...
    2022-08-05 06:40
  • [기자수첩] 조타수 없는 K-산업號 선원 떠난다
    [기자수첩] 조타수 없는 K-산업號 선원 떠난다
    ‘지역구 관련 법안을 챙기거나 재벌(산자위), 은행(정무위), 건설업자(국토위) 등을 상대하고 싶어 한다’는 전언이다. 윤 대통령이 공권력 투입까지 시사한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가 파국의 목전에서 일단락됐더라도, 이는 비단 K-조선업만의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다. 앞으로도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하지만 누구도 손대려 하지 않는...
    2022-08-03 05:00
  • 국회 후반기 정무위 구성보니…가상자산 기본법 향방 안갯속
    국회 후반기 정무위 구성보니…가상자산 기본법 향방 안갯속
    21대 국회 하반기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이 대거 변동됨에 따라 가상자산 업권법 제ㆍ개정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테라ㆍ루나 사태 수습의 일환으로 투자자 보호 내용을 담은 업권법 제정이 시급해졌지만,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의원들이 대거 정무위에서 다른 위원회로 이동해서다. 한편 정무위에서 영향력은 저하됐지만, 외곽에서...
    2022-07-31 09:00
  • 금융당국, 정무위 업무보고…"125조 원+α에 소상공인 지원 추가 발굴"
    금융당국, 정무위 업무보고…"125조 원+α에 소상공인 지원 추가 발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의 125조 원+α 프로그램에는 90일 이상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소상공인의 빚을 최대 60~90%까지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30조 원)을 비롯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확대 공급(40조→45조 원), 실수요자 주거비 경감을 위한 저리...
    2022-07-28 10:55
  • 국민의힘 "이제 野가 약속 이행할 차례…조건 없이 원 구성 협상 나서라"
    국민의힘 "이제 野가 약속 이행할 차례…조건 없이 원 구성 협상 나서라"
    성 의장은 "국민의힘은 원 구성과 동시에 시급한 민생 법안부터 처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놓았다"며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신음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법안을 정무위와 산중위에서 하루속히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유류세 탄력세율을 확대하는 법안도 신속히 논의하고 미래 대한민국...
    2022-07-05 09:40
  • 국민의힘 후반기 상임위 간사 발표...법사위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후반기 상임위 간사 발표...법사위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21대 후반기 15개 상임위 간사단 발표법사위 정점식•정무위 윤한홍•기재위 류성걸 外 12명 국민의힘은 8일 21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를 발표했다. 현재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정점식 의원이 맡게 됐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제사법위 정점식 △정무위 윤한홍 △기획재정위 류성걸...
    2022-06-08 15:43
  •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 꾸려…이세훈 사무처장 단장 맡아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 꾸려…이세훈 사무처장 단장 맡아
    여당 관계자는 “정무위 구성이 안 되고 있어서 청문회 절차가 중단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7일 금융위원장 후보자 지명 이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빅블러라고 해서 업무 영역 구분도 없어지는 상황에서 온·오프라인을 아울러서 세계적인 금융회사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빅데이터에서도...
    2022-06-08 11:11
  • 경총 “韓 기업 경쟁력 확대 위해 규제 과감히 개선해야”
    경총 “韓 기업 경쟁력 확대 위해 규제 과감히 개선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윤창현 의원실(국회 정무위)과 ‘기업 발목에 걸린 모래주머니 없애기-경영제도 관계법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업의 경영권 방어, 공정거래위원회의 혁신 등 현존하는 규제를 점검하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기업의 발목에 걸린 모래주머니를 덜어내기...
    2022-05-30 14:00
  • 윤종원發 당정갈등? ‘후속 비토’ 주목…“국회 무시” vs “권성동 무리수”
    윤종원發 당정갈등? ‘후속 비토’ 주목…“국회 무시” vs “권성동 무리수”
    한덕수 '윤종원 인선 의지'에 권성동 대통령에 공개 반대 의사 전달국무조정실 소관 정무위도 "국회 무시한 처사이고 당정갈등 불씨 될 것"윤 대통령, 책임총리제 약속과 당정 관계 사이서 고심…"더 지켜보겠다"지방선거 탓에 與 총의 모이진 않았고, 무리한 반대라는 일부 의견 때문당 일각 "尹 국민통합 강조하는데"…첫 국무회의, 국민통합위...
    2022-05-26 17:54
  • 당정, 루나 사태에 ‘상장기준 통일’ 시행령 검토…“지방선거 후 본격 논의”
    당정, 루나 사태에 ‘상장기준 통일’ 시행령 검토…“지방선거 후 본격 논의”
    "업권법 시간 걸리니 특금법 시행령 개정 검토 정부에 요청""거래소 상장 기준 달라 부작용…시행령 개정으로 통일 노력"6월 지방선거 직후 2차 간담회서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 보고가상자산 과세, 尹 대통령 공약 따라 '先 제도정비·後 과세'정무위, 규제 강화 따른 시장 후퇴 고민 줄이고 "일단 만들자"이에 "과잉입법 시 자금유출 위험 염두...
    2022-05-24 18:52
  • "당ㆍ정ㆍ업계, 루나사태 심각성 공감...대책 마련은 안갯속"
    "당ㆍ정ㆍ업계, 루나사태 심각성 공감...대책 마련은 안갯속"
    이날 간담회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윤재옥 정무위원장, 김희곤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장, 강민국 특위 위원이 자리했다. 그뿐만 아니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박민우 금융혁신기획단장을 비롯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전요섭 제도운영기획관 등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대거 자리했다....
    2022-05-24 16:54
  • “코인 시장 죽을 수도”…당정, 루나 사태에 규제 강화 기조로
    “코인 시장 죽을 수도”…당정, 루나 사태에 규제 강화 기조로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윤재옥 위원장은 “우선 가상자산 전체를 기본적으로 관리할 체계를 만들고 새 유형의 사업이 나타나면 그에 맞춰 고쳐나가야 한다”며 “모든 상황에 대비한 완벽한 입법을 초기에 하겠다는 생각이 입법을 더디게 하고 시장을 방치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 관리한다는 시그널을 주고 입법 전이라도...
    2022-05-24 16:19
  • 루나 사태에 팔 걷어붙인 당정 “국회 청문회 열겠다”
    루나 사태에 팔 걷어붙인 당정 “국회 청문회 열겠다”
    與 정책위 "상장부터 투자금까지 보호하는 시스템 새로 구축"국회 정무위 "가상자산 관리 기본 체계 우선 만들고 향후 수정"참석한 거래소에 "자기투자책임 원칙만 내세워선 안돼" 지적금융위 "증권형은 자본시장법 규율ㆍ비증권형은 새 규율 마련"금감원 "테라폼랩스 현장점검하고 가상자산 리스크 연구용역" 국민의힘과 정부가...
    2022-05-24 15:49
  • 루나 사태 막는다…당정, 오늘 가상자산 긴급 간담회
    루나 사태 막는다…당정, 오늘 가상자산 긴급 간담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간담회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윤재옥 정무위원장, 김희곤 정무위 간사,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해 관련 상임위·특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감원·경찰청·검찰·공정위 등 관련 기관의 국장급 실무자들이 자리할 예정이다. 업비트·빗썸·코인원...
    2022-05-2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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