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4월 10일) 120일 전인 이날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전과기록 등 서류를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사직해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앞서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산은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후 정무위 법안소위가 수차례 열렸지만 관련 안건은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을 위해 반드시 처리돼야 할 ‘산은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다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2+2 협의체’에...
법안은 여야 이견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윤 대통령이 혁신위 출범 이후 인 위원장을 별도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 초청으로 성사된 오찬에는 한오섭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이 배석했다. 다만 김대기 비서실장은 배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만남은 7일 종료된 혁신위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도 초청한 것은 혁신위 활동...
유 사장은 줄줄이 무산된 MG손해보험 매각, 서울보증보험 상장 건에 대해선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MB손보의 경우 3분기부터는 여러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 “서울보증보험도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상의할 부분이지만 IPO든 아니든 매각의 방법을 다양하게 찾아서 내년에도 끊임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기술유용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가맹지역본부에 대해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추가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수용 불가'를 선언했다. 인구 비례상 감석해야 할 서울 강남 등 국민의힘 강세지는 합구를 비껴간 반면 민주당은 경기 안산·부천과 호남 등 핵심 선거구에 철퇴를 맞았다는 이유다. 다만 국민의힘은 획정안이 정당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에 험로가 예상된다.
김영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특히 강 의원은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롯데카드 직원 두 명이 105억 원 상당 배임한 사건을 언급하며 "은행뿐 아니라 카드, 캐피털 등 여전사도 중고 상용차 담보대출, 중소 서민대출과 맞물려 금융사고가 날 우려가 있으므로 내부통제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여전사들과 함께 사고 발생...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의원발의 자본시장법 개정법률안은 총 8개다. 각 안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불법 공매도를 감시하기 위한 공매도전산시스템을 도입하는...
그러면서 “지난 11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는 벤처스타트업의 기술을 탈취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현행 3배에서 최대 5배까지 확대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며 “이와 함께 ‘하도급’개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 공정한 거래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하도급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인 8월 26일, 법원이 이 전 대표가 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됐다. 권 의원은 비대위 직무대행 체제를 수행한다.
9월 5일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이 완료되고, 권 의원은 8일 원내대표직을 사퇴했다. 그는 “사퇴의 뜻을 굳힌 지 오래됐지만 당헌·당규...
이동관 전 위원장이 1일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는 위원장 직무대행인 이상인 부위원장과 함께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서울고검장 출신인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등이 거론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에 이어 비서관급 후임 인선도 마무리했다. 대통령실 신임 대변인은 김수경 통일비서관, 국정상황실장은 조상명...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 및 보증사업을 수행하는 13개 금융공공기관·금융공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보증기관의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대위변제액은 10조152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연간 합산 대위변제액(5조8297억원) 대비 74% 증가한 수치로 올해 말까지 합하면 작년의 2배에 육박할 것으로...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사업 관련 편의 제공을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정치자금 6억 원, 뇌물 7000만 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뇌물 혐의액 중 1억 원도 수수한 것으로 인정했지만, 직무 관련성에 대한 증명이...
앞서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산은법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로 의결이 불발됐다. 같은 달 28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안건에도 오르지 못하면서 사실상 연내 통과가 무산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하지만 기회가 생겼다. 정무위는 5일과 7일 법안소위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여당은 21대 국회에서...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7년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 개정으로 1조 원에 달하는 보험금 누수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범죄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에는 보험사기를 알선하고...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기업의 파산 전 부실징후를 조기에 발견, 채권단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촉법은 외환위기 이후 2001년 한시법으로 만들어진 후 6차례에 걸친 재·개정을 통해 운영되다가 지난달 15일 5년 일몰 기한이 도래해 효력이 상실된 바 있다.
이번에 재입법된 기촉법...
금감원의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금감원의 전문심의위원 및 직원 현원은 2056명이다. 정원(2190명)보다 134명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2월 기준 2060명에 비해서도 오히려 4명이 줄었다.
반면 금감원이 담당하는 검사 대상 기관은 늘고 있다. 증권·선물사, 운용사, 자문사, 신탁사를 포함하는 금융투자 검사대상 기관은 올해 6월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