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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문재인 정권에서 종북·종중 지향적 외교안보정책을 비롯하여 인플레, 저성장, 실업 등 심각한 경제문제를 불러온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친노동 퍼주기 정책 등 사회주의 정책으로 경제 발목을 잡았던 데 이어 야당이 된 이재명 민주당의 폭력적 입법행태로 윤석열 정부의 원활한 국정을 마비시켜 왔다. 좌파세력의 입법 폭주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이번...

2024-04-15 05:00
이란, 보복공습 정당성 주장…미국 반응에 촉각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도 성명에서 "시온주의자 정권이나 그 지지자들이 기겁할 행동을 할 경우 단호하고 훨씬 폭력적 대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점령 정권(이스라엘)의 지지자들은 이란의 책임 있고 비례적인 행동을 높이 평가해야 하며 시온주의자 정권에 대한 맹목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국 영사관이...

2024-04-14 19:32
[종합] 이란, 이스라엘 첫 본토 공격에 세계 안보·경제 비상…국제유가 130달러 갈까

이란 외교부는 공습 시작 후 성명에서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에 대한 시온주의자 정권의 공격에 대응했다”며 “우리가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스라엘 정권이 팔레스타인과 그 정권에 대해 불법적이고 대량학살적인 행위를 하는 상황에서 지역과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이란의 책임감 있는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영국과 프랑스, 유럽연합(EU)...

2024-04-14 16:24
‘압승’ 야권, ‘특검법’ 정국 전망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나, 총선 결과가 ‘정권심판론’으로 귀결되면서 거부권 행사 명분은 약해진 상황이다.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범야권의 192석 확보로, 여당 내 8명의 이탈표만 생겨도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 시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2024-04-14 16:15
“용서 않겠다”...홍준표, 연일 한동훈 직격 속내는

그는 “윤 대통령이야 우리 당에 들어와 정권교체도 해주고 지방선거도 대승하게 해주었지만, 도대체 우리에게 지옥을 맛보게 해준 한동훈이 무슨 염치로 이 당 비대위원장이 된다는 건가.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당에 있는 한 그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12일 “천신만고 끝에 탄핵의 강을 건너 살아난 이 당을 깜냥도...

2024-04-14 15:47
한동훈 떠난 뒤 '무주공산'...與, 춘추전국 돌입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정권심판론이 작용했던 선거이기 때문에 당분간 친윤이 전면에 등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힘의 험지인 서울 도봉갑에서 승리한 김재섭 당선자의 대표론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2021년 헌정사상 첫 30대 이준석 전 대표를 선출해 변화를 꾀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다. 다만 김 당선자는 13일 CBS라디오에서 전당대회 출마...

2024-04-14 14:53
총선 참패 국민의힘, 모레 당선자 총회에서 당 수습 방안 논의

총선 참패의 원인 중 하나로 정권심판론이 지목되는 만큼 대통령실과의 수직적 당정 관계를 벗어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 체제로 갈 경우 윤 원내대표가 비대위장을 겸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경우에는 5월 말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6월 이후에 전당대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윤 권한대행은 15일에는 조경태...

2024-04-14 14:47
조국 “제3당 대표로 윤석열 대통령 만나길 희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킨다는 목표가 있었기에 만나지 않았다”며 “‘국정 파트너’가 아니라 ‘피의자’로 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이용해 정적을 때려잡으면 총선 승리와 정권재창출은 무난하다고 믿었을 것이다. 꼴잡하고 얍실한 생각”이라며 “그러나 윤 대통령의 목표달성은 무산되었고, 국힘은 총선에서 참패했다”고 강조했다.

2024-04-14 11:18
민주, 조국당 손들어준 ‘텃밭’ 호남 민심 주목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선전한 것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선명성 경쟁에서 강한 존재감을 드러낸 게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있다. 대여 투쟁에 나서는 ‘강한 야당’에 대한 갈증을 충족시켜줌으로써 민주당과 다른 야당의 표심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선거운동 기간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 아래 ‘검찰독재정권 심판’과 같은...

2024-04-14 09:54
[상보] 이란, 이스라엘 본토 드론·미사일 공습…미국 등 방어 지원 나서

이란 외교부는 공습 시작 후 성명에서 “시리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에 대한 시온주의자 정권의 공격에 대응했다”며 “우리가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스라엘 정권이 팔레스타인과 그 정권에 대해 불법적이고 대량학살적인 행위를 하는 상황에서 지역과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이란의 책임감 있는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서방은 즉각...

2024-04-14 09:25
이란 "이스라엘 연관 선박 나포"…무력 충돌 긴장감 고조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이날 "혁명수비대(IRGC)가 시온주의자 정권(이스라엘)에 연관된 선박을 나포했다"며 이 배가 이란 영해로 이동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포르투갈 국적의 이 배는 에얄 오페르란 시온주의 거물이 소유한 기업 '조디액'이 운영한다"며 이스라엘과 관련성을 강조했다. 조디액해운은 이스라엘 재벌 에얄...

2024-04-13 21:38
日 기시다 지지율 또 최저…비자금 스캔들 탓 16.6%

기시다 정권 출범 이후는 물론 자민당이 2012년 12월 재집권에 성공한 이후로 최저치다. "기시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지난달보다 2.0%p 상승한 59.4%에 달했다. 자민당 지지율은 2.4%p 떨어진 15.3%에 머물렀다. 자민당이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 85명 가운데 39명 의원을 대상으로 탈당 권고 등 중징계를 내린 반면, 여론은 여전히...

2024-04-13 16:33
조국혁신당, 15~16일 봉하마을서 워크숍…평산마을서 文 예방

16일 마지막 일정은 경기 안산에서 열리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도식 참석이다. 봉하마을 방문 이유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노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검찰개혁과 '사람사는 세상'의 뜻을 이어 조국혁신당이 선거기간 내내 외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과 사회권 선진국 토대 마련이라는 총선 공약을 지키겠다는 다짐"이라고 밝혔다.

2024-04-12 17:44
이기원 와이브레인 대표, KHC서 정부-병원-기업 간 비급여 체인 모델 제시

이 대표는 “현재 정부가 산업육성을 위해 마련하는 과제는 충분하지만 기간이 너무 짧고 정권이 바뀌면 달라지는 정책과 규제의 일관성과 심사의 투명성이 제고돼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투자와 관련해서는 “헬스케어 분야는 생명을 다루는 분야인 만큼 시장에서 기술의 검증과 수용에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그 기간을 버틸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2024-04-12 15:29
“대권놀이 하다가 당 말아 먹어” 홍준표, ‘총선 참패’ 연일 작심 비판

그는 “정권의 운명을 가름하는 선거인데 초짜 당 대표에 성거를 총괄하는 사람이 또 보선으로 들어온 장동혁이었고 거기에 공관위원장이란 사람은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었다. 출발부터 안 된다고 봤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글에서도 홍 시장은 “후회되는 것은 그때(2017년 3월 대선)이 당을 보수언론에서도 주장하듯이 없어지도록 그냥 두었으면 지금처럼 무기력한...

2024-04-12 10:47
“괜찮은 정치인” 홍준표에…이준석 “화끈한 홍준표를 총리로 모시자”

그는 ”고구마 100개 먹은 듯한 정권에서 그나마 젊은 층이 관심을 가지려면 한덕수 총리의 후임 총리부터 화끈하게 위촉해야 한다“면서 ”젊은 층에게 시원하다는 평가를 받는 홍 시장을 총리로 모시고 국정의 상당 부분을 나눠 맡는 것도 방법이다. 이번 총리 인선을 잘 해내지 못하면 정권에 대한 기대치는 더 급속히 가라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동훈...

2024-04-12 09:51
한ㆍ미 당국,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ㆍ러 군사협력’ 공동 대응

나아가 미국의 동맹을 겨냥한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그런 공격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북러 군사협력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대응하기로 했다. 한미가 방위산업 시장에 대한 서로의 접근을 허용하고...

2024-04-12 09:16
‘이·조동주’ 환호했지만...배는 하나, 선장은 둘

일각에서는 조 대표가 차기 대선까지 이 대표를 최대한 돕고, 정권교체 이후 사면을 거쳐 '차차기'에 도전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유죄 확정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금은 이 대표를 도와주고, 복권되면 명실상부한 야당 대선주자가 될 수 있다. 갈등 없이 정권을 끌어내리는 최전선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 대표와 조...

2024-04-11 16:24
[종합] 주요 외신, 총선 결과 주목…“‘레임덕 위협 직면’ 尹, 외교 영향 없지만 국내 의제 위태”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야당이 선거전에서 내세운 ‘정권 심판’에 많은 유권자가 동의했다”며 “그동안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추진해 온 윤석열 정부의 구심력 약화는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또 “한·일 관계 개선은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을 추진하는 기반이 됐다”면서 “한국 여당의 패배가 현 정권의 대일...

2024-04-11 16:16
미국, 다시 드리운 인플레 그림자…바이든 재선 ‘경고등’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라이벌인 그는 연준이 물가상승률 둔화에 따라 조기 금리 인하에 나서 경기를 부양해 현 정권이 수혜를 입는 상황을 경계해왔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끝낸 뒤 기자회견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에게 던져진 미국 언론의 첫 질문 역시 미·일 관계가 아닌 ‘CPI에 대한...

2024-04-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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