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 명지대 교수는 "총선이 다가오는 시기에 개각하면 보통 지지율이 떨어진다. 막상 오염수가 방류되면 지지율은 또 흔들릴 것"이라며 "지금 30% 중반대인 국정 지지율이 낮은 것은 아니지만, 다음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 구도가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지지율을 더 올릴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도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두 분은 윤 정권 폭주를 저지하기 위해 내년 총선에서 당이 단합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했다”면서 당내 분열 조장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대응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내외 갈등을 봉합하는 길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지금도 민주당 당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만장일치로 기각한 것을 두고 "탄핵 기각 결정문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핵이 되든...
야당이 제기한 ‘직무 성실성’은 2004년 노무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판단 대상에서 제외됐으니 논란의 대상도 될 수 없었다.
종합적으로 보면 어제 심판 대상이 과연 이 장관인지조차 헷갈릴 판국이다. 핼러윈 참사와 같은 국가 재난 속에서도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 공세에 치중한 민주당이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낯뜨겁지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SNS를 통해 “탄핵 심판 기각이 이상민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정당화하는 기제가 될 순 없다”며 “법의 영역, 정치의 영역, 윤리의 영역은 각각 다른 것이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정권의 책임은 온전히 남아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연말로 미룰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이태원 참사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7시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정권 오염수 투기 반대 천명 촉구 비상행동'을 개최했다. 이튿날인 7일 정오까지 17시간 동안 2차례 릴레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철야농성, 결의대회 등에 나서는 일정이다. 행사 시간인 '17시간'의 의미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냉각기능 상실 후 원자로 노심부가 완전 녹을...
장 원내대변인은 “지난 정권의 실정과 오만함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있으니 ‘쿠데타 발언’이나 ‘후쿠시마 괴담’ 같은 수준 이하의 삼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자격 미달인 윤 의원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지울지 거취에 대한 당의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한국노총은 8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경사노위 참여 중단에 이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자 전체를 적대시하며 탄압으로 일관하는 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심판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노동계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철저히 배제하는 정부를 향해 대화를 구걸하지...
민주 4.8%p↑, 40대·광주전라 상승지지층 결집·후쿠시마 오염수 요인22대 총선 ‘정권심판>정부지원’ 영향도
더불어민주당이 한 달 째 굳건한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권에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이어 이래경 혁신위원장 낙마 사태로 연일 악재를 맞고 있는 상황이 무색할 정도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7일 공개된...
4일 오전 11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반인권적 노동자 탄압 규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과 을지로위원회, 건설노동자탄압 및 과잉수사 대응 TF, 환노위와 행안위 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노동존중실천단장 서영교 의원은 간담회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고 양희동 씨 분신과 포스코 광양제철소 농성 과정에서 발생한...
그는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대통령은 봤어도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한 대통령은 처음”이라며 “윤 정부가 계속해서 위선, 무능, 오만으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의 혹독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김민석 의원과 김성주 수석부의장,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인 정춘숙 의원, 송기헌, 남인순, 강선우, 강훈식, 이병훈 의원 등은...
전 정권을 향한 수사를 진행 중인 곳과 주요 보직에는 모두 윤석열 사단을 전진 배치했다.
서울 주요 지검엔 곧바로 합동수사단이 꾸려졌다.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던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이 서울남부지검에 다시 설치된 것은 한 장관의 1호 지시였다. 현재는 합수단을 '증권범죄합동수사부'로 격상하는 조치가 진행 중이다.
동부지검에는 보이스피싱 합수단...
내년 총선이 정권 심판이 아니라 야당 심판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은 22대 총선 공직후보자 선출 특별당규(공천 룰)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설이 연일 불거지고 있다.
조 의원은 “지금 저희가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다”며 “제가...
한 장관은 “5년 내내 정권요직에 들어갈 번호표 뽑고 순서를 기다리다 정권이 바뀌어 번호표가 끊기자마자 다시 심판인 척 하는 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참여연대를 지적했다. 한 장관은 전날 입장문에서도 “지난 정권에서 참여연대가 순번 정해 번호표 뽑듯 권력요직을 차지했었다. 한쪽 팀 ‘주전 선수’로 뛰다가 갑자기 ‘심판’인 척한다고 국민께서 속지...
4명의 후보들은 하나같이 윤 정부의 실정을 꼬집으며 총선에서 이를 심판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김 의원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침탈을 막아내고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민주당이 승리하도록 하겠다"며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듯 싸움도 해본 사람이 잘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윤 정부의 무능으로 민생과 경제, 안보가...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에 관심 없고 오로지 선거 유불리만을 계산하면서 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로막으며 발목잡기를 계속하다간 내년 총선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인구절벽이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 최악 수준의 저출산, 고령화의 길목에 들어선 지금 재정 건전성과 성장 동력 확보라는 두...
윤석열 정권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퍼주기만 하고 받아온 건 하나도 없다”며 날을 세웠다. 이날 집회에는 약 2만 명이 운집한 것으로 추산됐다.
범국민대회에 앞서 서울 도심에서는 크고 작은 집회‧행사가 열렸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대학로에서 조합원 1만 3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생파탄 검찰독재 윤석열 심판 투쟁선포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주 원내대표는 특히 “편향된 시각을 가진 헌법 재판관들, 문재인 정권에서 자기편만 임명했던 부작용이 드러났다”며 “민주당은 자신과 아무 관계없는 판사 출신을 헌법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출신을 뺀 채 일면식도 없다는 분을 헌법 재판관으로 지명하는 소위 헌법 재판관과 맞바꾸어 먹기까지 한 무리를 하면서 구성한 의도가 일부 성공했다고...
작년 4월 15일 발의된 개정안은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다 정권교체 직전인 4월 30일(검찰청법)과 5월 3일(형사소송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장 탈당 등 ‘꼼수 입법’ 논란, 검찰의 집단 반발, 법조계와 학계의 개정안 비판 등 우여곡절을 거쳐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는 검찰의 수사 범위에 남겨졌다.
이날 권한쟁의 심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