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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책]임대차법 '자화자찬' 정부…땜질식 대책으로 '자가당착'

이날 전세대책의 주요 내용은 홍 부총리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대부분 발표했다. 뒤이어 브리핑을 한 김 장관은 주요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가 설명하는 수준에 그쳤다.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쉴 새 없이 쏟아지면서 반복되는 발표 방식이다. 정관계 안팎으로는 주거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기재2부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0-11-19 14:38
24번째 부동산대책, 임대주택 확대 방점…규제지역 추가 지정도

18일 정관계에 따르면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9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가격 안정화 및 전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 품귀가 가중되고 전셋값이 치솟자 내놓는 후속 조치다. 정부는 새 임대차법 이후 시장에서 나타난 전세대란을 잡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량을...

2020-11-18 15:38
'옵티머스 핵심 로비스트' 전 연예기획사 대표 구속심사

한편 김 씨, 기 씨 등 로비스트로 지목된 인물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검찰 수사는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확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옵티머스 김 대표, 2대 주주 이모 씨, 계약서를 위조한 윤모 변호사, 송모 사내이사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을 시작으로 투자 회사인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 박모 씨, 거래처 M사 오모 회장 등을...

2020-11-17 13:31
'옵티머스 핵심 로비스트' 전 연예기획사 대표 구속영장…17일 심문

(주민철 부장검사)는 이날 신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30분 신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신 회장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로부터 사무실과 고급 외제차 등을 제공받으며 정관계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2020-11-16 17:04
법원, 도주한 옵티머스 로비스트 구속영장 발부

이들 중 핵심 인물로 꼽히는 신 씨는 옵티머스 이권 사업 성사를 위해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불법 로비를 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김 대표 등에게 법조계, 정치권, 금융권 인사들과의 인맥을 과시하며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는 김 대표로부터 롤스로이스 차량, 서울 강남의 N타워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등을 받기도 했다.

2020-11-16 11:28
[주간 부동산 이슈] 김현미 국토부 장관 “우리집 5억” 발언 논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구입자금) 대출과 관련해 한 발언이 이번 주 내내 정관계 안팎에서 입방아에 올랐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도권에 5억 원 이하 아파트도 있다”며 “우리 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디딤돌...

2020-11-14 07:00
검찰, 라임자산운용 수사 검사 비공개 충원…주가조작 수사 확대

법조계와 주식시장에서는 충원된 검사가 주가조작과 이를 통한 정관계 로비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남부지검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 관련 검사 한 명을 최근 비공개 충원했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목적이라는 것 외에 검사 신상이나 증원 시점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라임자산운용 수사를 맡고 있던 형사...

2020-11-12 07:31
'옵티머스 연루' 전 금감원 간부 특혜 대출 알선 2심도 집행유예

윤 전 국장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국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3000만 원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나 금융과 관련된 국민의...

2020-11-11 14:56
검찰 '옵티머스 핵심 로비스트' 전 연예기획사 대표 소환

신 씨는 이들과 함께 옵티머스 이권 사업 성사를 위해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불법 로비를 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김 대표 등에게 법조계, 정치권, 금융권 인사들과의 인맥을 과시하며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는 김 대표로부터 롤스로이스 차량, 서울 강남의 N타워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등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신 씨를 상대로...

2020-11-10 17:17
"국회의원은 '기브앤테이크'...골프치러 다니며 케어" 옵티머스 직원 대화 공개

곽상도, 옵티 직원 대화 공개…"의원되기 전부터 케어""정관계 로비 내용 녹아있어"…노영민 "당부로 알아듣겠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옵티머스자산운용 직원이 전 국회의원과 청와대 행정관을 관리해왔다는 내용이 담긴 대화를 제보받았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이를...

2020-11-04 20:44
[데스크칼럼] 민생과 정치는 ‘따로’의 문제가 아니다

급기야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라임자산운용 정관계 로비 수사의 지휘·보고 라인에서 배제했다. 비리 수사에 성역은 있을 수 없으며 검찰과 검찰총장을 둘러싼 의혹 역시 철저히 규명하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라임·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수사를 윤 총장 수사 국면으로 덮으려는 의도, ‘윤석열 찍어내기’로 가서는 안 될 것이다. 집권당이...

2020-11-02 18:27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 "기업과 상생실천으로 회계개혁"

김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포시즌스호텔 누리볼룸에서 정관계 인사, 회계인, 수상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회 '회계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기념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간소하게 진행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 유튜브로 온라인 생중계했다. 회계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회계유공자 159명에게 산업훈장...

2020-10-30 13:10
[이슈앤인물]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사모펀드 사태 시작은 시스템 망친 ‘모피아’...규제 강화로 사전예방 해야”

현재 라임, 옵티머스 사태는 금융당국, 정관계 불법 로비 의혹으로도 번지고 있다. 정상적인 시장 규율이 작동하는 대신 인맥, 로비를 동원한 편법 경로가 자본시장에 견고하게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다. 실제 이혁진 옵티머스자산운용 창업주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검찰에 고발도 했지만, 어떤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 인터뷰에서는 모피아...

2020-10-29 13:03
중저가 주택 '재산세 인하' 발표 연기… 당정, ‘6억’ vs ‘9억’ 이견 못좁혀

29일 정관계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중저가 주택 재산세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세부 기준을 두고 추가적인 조율에 들어갔다. 발표 시기는 이르면 30일 또는 내주로 연기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세(稅) 부담 가중에 따른 민심 악화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고려해 공시가격 9억 원 주택까지 재산세율을 인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2020-10-29 09:55
옵티머스 ‘외통수’ 몰리는 금감원…피해자 아우성에도 “분쟁조정 쉽지 않아”

정관계 로비 의혹과 연일 터지는 금감원 책임론에 ‘섣부른 결정이 치명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운신의 폭이 좁혀진 형국이다. 2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옵티머스 펀드 분쟁조정은 검찰수사가 마무리된 후에야 진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분쟁조정국 관계자는 “옵티머스 분쟁조정은 올해 안에는 진행되기 힘들다”며 “검찰에서 판매사의 책임규명이 우선으로...

2020-10-27 18:26
10년간 모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맞춘다

정관계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대만 모델을 참고한 것으로, 대만은 부동산 가격 현실화율을 10년에 걸쳐 90%까지 맞춘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 65.5%, 단독주택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 69.0%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고가 부동산 위주로 공시가격을 인상해 왔다. 부동산 유형과 시세 구간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다르다....

2020-10-27 13:08
[이건희 별세] 장례 3일차…정ㆍ재계 조문행렬 이어질 듯

정관계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박병석 국회의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등,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 전·현직 인사들이 조문했다. 이낙연 대표는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인은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2020-10-27 09:25
30일 제3회 '회계의 날' 기념식

올해 기념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규모를 간소화해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정관계 인사, 산업훈장과 정부포상자 대표 수상자, 회계인 등 50명 이내로 참석자를 제한한다. 시상식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내년부터 회계의 날 기념식은 국가 주관 행사로 개최될...

2020-10-27 08:37
'뭔가 내놓긴 해야 하는데'… 전세난 묘수 못찾는 정부

26일 정관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금융당국 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후속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현 정부 들어 24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업계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8·4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총 127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2020-10-26 16:29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르면 내주 나온다

23일 정관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용역을 받은 국토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연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27일 서울에서 공청회를 여는 방안을 준비 준비하고 있다. 현실화율은 부동산 공시가격과 실제 시세의 비율이다. 정부는 현실화율 인상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도달하기 위한 연차별 계획 등을 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로드맵 설정의 근거를 담아...

2020-10-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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