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융감독원 감사와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부실 대출을 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그가 정관계에 로비했다는 진술을 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이번 기념식엔 시멘트업계 대표이사 등 업계 임직원을 비롯해 국회의원(국민의힘 엄태영·최춘식), 최우석 국장(산업통상자원부 소재융합산업정책관) 등 정관계 인사와 배조웅 회장(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등 관련 업종 단체장을 포함,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시멘트 공장이 다수 충북 제천·단양의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념사에서 “시멘트산업이 80년의...
저축은행 합수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박지원‧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 등 정관계 인사 21명을 기소했다. 이밖에도 정관계 인사 등 137명의 혐의를 규명해 62명을 구속기소, 75명을 불구속기소 하고 비리 관련자들로부터 6564억3100만 원의 재산을 환수하는 성과를 남겼다.
하지만 그 과정이...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선진국, 특히 미국의 '법조인의 정관계 진출'을 예로 들며 "그게 법치 국가다"며 검찰 출신 인사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또 "과거엔 민변 출신들이 도배하지 않았나"라며 되묻기도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언급했던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생각이 변함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20여...
그는 윤 대통령이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그런 거버먼트 어토니(정부 소속 변호사)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이곳은 대한민국이지 미국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총리도 국회에서 인준했고 모든 인사가 다 잘못되었다 하지는 않는다. 국무조정실장 인사도 호평이고, 금감원장도 측근 검사...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거버먼트 어토니’(government attorney·정부 변호사)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폭 넓게 진출하고 있다. 그게 법치국가”라면서 검찰 편중 인선 비판에 맞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강 교수 인선 배제가)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하기 어렵다”며 “어떤 자리에 후보로 거론되다 관련 기사들이 나오고 결국...
'여성 드물다' 비판과 달리 '검찰 편중' 논란에도 잇단 인선검찰 출신 인사 상당수, 尹대통령과 인연 깊어 尹 "미국도 변호사 출신, 정관계 폭넓게 나와…법치 국가"野 "검찰 출신 아니면 유능한 인물 씨가 말랐나"
새정부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 내부 인선을 넘어 대통령실, 금융감독원·국가정보원 등 새 정부 국정운영 핵심 요직에 검찰...
"미국도 변호사 출신, 정관계 폭넓게 나와…법치 국가"검찰 출신 금감원장 발탁에 "규제·예측 역량 적절" MB 특사 가능성에 "언급할 문제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검찰 편중 인사' 지적에 "과거엔 민변 출신들이 도배하지 않았나"라며 되물었다.
윤 대통령은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국민 정서를 고려해 당시 대다수 국내 정치인들은 일왕의 생일 축하연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박 후보자 등 일부 정관계 인사만 참석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이에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박 후보자는) 중앙일보 대기자였으며 아베 정권의 역사왜곡·역주행을 집중 취재 중이었다”며 “그 대상으로 일본인들이 어떻게 일왕 생일을 다루는지를, 일본의...
이날 기념식에는 캠코 전임 사장인 정재룡 전 사장, 이철휘 전 사장, 홍영만 전 사장, 문창용 전 사장이 참석했으며,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과 고승범 금융위원장 등 정관계 인사와 캠코 고객들이 영상을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정재룡 전 사장은 축사를 통해 “캠코는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통한 가계·기업의 성공적 재기 지원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불교계의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종정 예하의 추대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화합과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자"고 기원했다.
이날 추대 법회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비롯하여 불교계와 이웃종교 대표자, 인도 대사 등 주한 외국 대사, 여야 4당 대표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계 인사 등도 참석했다
한 금융지주 회장은 “금융이라는 영역은 분명히 전문성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경영을 이끌어가야 하는 곳”이라며 “하지만 정관계에서는 ‘한 사람이 좋은 자리를 독식하지 말고 돌아가면서 하자’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CEO가 장기 경영을 하기 위해선 ‘조건’이 있다. 과거와 같은 CEO 장기 집권의 폐해 재발을 막기 위해선 건설적인 개입을 할...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 16일 대책 마련 촉구“장하성 대사 운용사 사무실 자주 왕래…정관계 연루 책임자 철저하게 엄벌해야”
장하성 주중 대사 등이 투자해 논란이 되고 있는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이 당국에 100%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피해자가 환매 중단으로 입은 피해 규모만 2560억 원에 달하는...
굵직한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때마다 유력 정관계 인사들이 단골손님처럼 등장하는 이유는 왜 일까.
14일 법조계와 관련업계에서는 여권 인사들의 사모펀드 투자를 일종의 사모펀드 운용사의 영업 전략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정관계 인사들의 인맥과 영향력 등을 이용해 사모펀드 투자자 확보를 위한 홍보 발판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정치권 사정에...
하지만 관치금융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정관계의 개입 가능성이 있는 금융산업의 특성상 정치적 활동이 곧 금융사의 정치적인 견해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이를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의 특정 정당 지지 활동은 선거가 끝난 뒤 회사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산업은 신뢰가 중요하지만, 이 같은 정치적인 색깔은...
23일 한국일보 등 보도를 종합하면 정 회계사와 김 씨 녹취록에는 김 씨가 정관계 로비 대상 명단인 ‘50억 클럽’에 돈을 제공하려 한 구체적 정황이 담겼다. 특히,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돈이 흘러 들어간 정황을 의심케 하는 발언도 포함됐다. 김 씨는 2020년 4월 대화에서 “병채 아버지는 돈을...
올해 하반기부터 노동이사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지만, 정관계와 노조의 노동이사 선임에 대한 요구가 거세 법 시행 이전부터 노동이사 선임 준비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노동이사제가 적용되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5개 기관은 노동이사제...
양 전 특검보는 2015년 수원지검의 대장동 사업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서 박 전 특검과 함께 남욱 변호사를 변호했다. 당시 남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남 변호사는 2012년 일산 풍동 개발 사업에도 관여하다가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에도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가 변호인으로 나섰고 남 변호사는...
일본에서는 나가시마 아키히사 전 방위상, 후지사키 이치로 나카소네 평화 연구소 이사장, 마츠카와 루이 자민당 참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은 물론 일본을 대표하는 국제정치학자인 후지와라 키이치 도쿄대 교수, 타카하라 아키오 도쿄대 교수 등이 참석한다.
한국에서는 최태원 이사장을 비롯해 이홍구 전 총리, 정재호 서울대 교수,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 박철희...
검찰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을 도와주고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비롯해 각종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계속 수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17일 곽 전 의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으나 아직 곽 전 의원을 소환조사하지 않았다.
‘부족한 수사력’ 비판…커지는 ‘특검 도입’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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