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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재판부-검찰 '충돌'… "말할 기회 달라" vs "앉으라" 고성
    정경심 재판부-검찰 '충돌'… "말할 기회 달라" vs "앉으라" 고성
    “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느냐”, “검사 자리에 앉으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와 검찰이 정면 충돌했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법원이 거부한 이후 양측의 갈등이 더욱 거세지는 형국이다. 앞서 검찰은 17~18일 재판부에...
    2019-12-19 15:36
  • [단독] 화난 검찰, "퇴정" 언급한 정경심 재판부에 '10개항 이의서' 제출
    [단독] 화난 검찰, "퇴정" 언급한 정경심 재판부에 '10개항 이의서' 제출
    검찰이 공판 중 '퇴정'과 '보석'을 언급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부에 공개적으로 항의한다. 정 교수에 대한 재판이 재판부와 검찰의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에 공판준비기일 진행 절차와 재판부의 태도를 조목조목 짚은 10개...
    2019-12-18 19:05
  • '표창장 위조'로 두 번 기소된 정경심, 재판부 배당 관심
    '표창장 위조'로 두 번 기소된 정경심, 재판부 배당 관심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을 받는 정경심 교수가 같은 행위(사문서위조)로 두 번 기소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부 배당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의 추가 기소에 따른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늦어도 19일께 결정될 예정이다. 전날 검찰은 지난 11월 기소한 입시 비리 관련 혐의에 추가 기소(사문서위조) 건을...
    2019-12-18 17:50
  • 검찰, 정경심 교수 '사문서 위조 혐의' 추가 기소
    검찰, 정경심 교수 '사문서 위조 혐의' 추가 기소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앞으로 법원에서는 ‘표창장 위조’라는 하나의 행위를 놓고 두 건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반부패수사제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7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죄)로 정 교수를 추가 기소했다.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3차...
    2019-12-17 18:30
  • ‘조국 사모펀드 의혹 핵심’ 조범동 첫 재판서 "정경심에게 준 돈은 이자"
    ‘조국 사모펀드 의혹 핵심’ 조범동 첫 재판서 "정경심에게 준 돈은 이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범동 씨가 첫 재판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전달한 돈은 '이자'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2019-12-16 14:49
  • 조국 前장관, 세 번째 검찰 출석…조서 열람하고 귀가
    조국 前장관, 세 번째 검찰 출석…조서 열람하고 귀가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관여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서울대 공익인권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웅동학원 위장소송 및 채용 비리 여부 △증거인멸 여부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허위작성 등의 의혹에 관해 물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소환돼 17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지만 모든...
    2019-12-11 21:43
  • 법원, 정경심 ‘표창장 위조’ 공소장 변경 불허…개별 재판 진행
    법원, 정경심 ‘표창장 위조’ 공소장 변경 불허…개별 재판 진행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 두 사건을 각각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 범행 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2019-12-10 14:22
  • 정경심, 검찰 출석 요구 불응…조국 소환도 늦어질 듯
    정경심, 검찰 출석 요구 불응…조국 소환도 늦어질 듯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8일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소환 조사도 늦춰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정 교수를 불러 공소장에 들어가지 않은 아들 조모(23)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2019-11-28 12:08
  • 검찰 "정경심 공소장 변경…대법 판례 비춰 문제 없다"
    검찰 "정경심 공소장 변경…대법 판례 비춰 문제 없다"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27일 "다음 공판 기일인 12월 10일 이전에 공소장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정리해서 재판부에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 범행일시, 장소를 변경하는...
    2019-11-27 17:38
  •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16개 혐의 중 9개 부인…“증거인멸 가담 혐의는 인정”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16개 혐의 중 9개 부인…“증거인멸 가담 혐의는 인정”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 씨 측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게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억대의 돈을 준 것은 횡령이 아닌 이자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세 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2019-11-27 14:50
  • 법원, 정경심 사건 병합 보류…“공소사실 동일성 먼저 심리”
    법원, 정경심 사건 병합 보류…“공소사실 동일성 먼저 심리”
    재판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혐의와 추가 기소된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 사건의 병합을 보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26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2차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법정에 나오지...
    2019-11-26 13:06
  • [데스크 칼럼] 양승태, 조국 겪으니 바뀌는 씁쓸한 것들
    [데스크 칼럼] 양승태, 조국 겪으니 바뀌는 씁쓸한 것들
    검찰의 피의자 공개소환 폐지 방침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소환 시기와 맞아떨어졌다.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무르익자 이번엔 피의사실 공표금지 원칙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수사배경 등을 설명하는 정례 티타임 등 구두 브리핑을 금지하고 전문공보관 외에 검사, 수사관은 기자와 개별접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오보를 낸 기자는 검찰청 출입을...
    2019-11-25 10:44
  • 검찰, 조국 동생 6개 혐의 구속기소…5촌 조카·아내 이어 세 번째
    검찰, 조국 동생 6개 혐의 구속기소…5촌 조카·아내 이어 세 번째
    조 전 장관 일가 중 5촌 조카 조모 씨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이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조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웅동학원 허위소송ㆍ채용비리 의혹 = 검찰은 조 씨가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2019-11-18 17:08
  • "조국 딸, 입시업무 방해ㆍ명예 훼손"…고려대학교 총장 고발
    "조국 딸, 입시업무 방해ㆍ명예 훼손"…고려대학교 총장 고발
    검찰은 지난 11일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딸인 조 씨를 입시비리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조 씨는 단국대·공주대 인턴 경력을 꾸며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씨는 이같은 '스펙'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해 2010년 고려대 생명과학대학에 수시 입학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려대 학생들은 학교 측에 조 씨의 입학 취소를...
    2019-11-18 11:21
  • 검찰, 조국 이번 주 재소환 후 신병처리 검토…'진술거부권' 수사 영향
    검찰, 조국 이번 주 재소환 후 신병처리 검토…'진술거부권' 수사 영향
    검찰은 당초 구속기소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 및 구속된 동생 조모 씨의 웅동학원 허위소송 관련 의혹과의 연루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었다. 검찰은 11일 구속기소한 정 교수에게 적용한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등 14개 혐의 중 4개 이상이 조 전 장관 혐의와 겹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자녀...
    2019-11-17 16:12
  • 8시간 검찰 조사 마친 조국 "일일이 답변하는 것 구차해"
    8시간 검찰 조사 마친 조국 "일일이 답변하는 것 구차해"
    검찰은 당초 구속기소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 및 구속된 동생 조모 씨의 웅동학원 허위소송 관련 의혹과의 연루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었다. 검찰은 11일 구속기소한 정 교수에게 적용한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등 14개 혐의 중 4개 이상이 조 전 장관 혐의와 겹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자녀...
    2019-11-14 18:07
  • 조국, 첫 검찰 조사서 진술거부권 행사
    조국, 첫 검찰 조사서 진술거부권 행사
    검찰은 11일 구속기소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적용한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등 14개 혐의 중 4개 이상이 조 전 장관 혐의와 겹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검찰의 수사는 조 전 장관의 뇌물죄 성립 입증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부인 정 교수가 주식투자로 거둔 부당이득과 딸 조모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2019-11-14 15:00
  • 검찰, 강제수사 79일 만에 조국 '피의자 신분' 전격 소환
    검찰, 강제수사 79일 만에 조국 '피의자 신분' 전격 소환
    검찰은 11일 구속기소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적용한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등 14개 혐의 중 4개 이상이 조 전 장관 혐의와 겹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 조사는 조 전 장관의 뇌물죄 성립 입증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부인 정 교수가 주식투자로 거둔 부당이득과 딸 조모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을...
    2019-11-14 10:43
  • "정경심 공소장 문제 있다" 주장에 발끈한 검찰 "구체적이지 않다"
    "정경심 공소장 문제 있다" 주장에 발끈한 검찰 "구체적이지 않다"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 변호인단의 "(공소장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소환 시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지적하는지 모르겠다"며 "공소사실 중 특정한 부분이 문제라고 한다면 사실관계나...
    2019-11-13 16:51
  • '사모펀드ㆍ입시비리' 정경심 사건, 경제전담 재판부가 맡는다
    '사모펀드ㆍ입시비리' 정경심 사건, 경제전담 재판부가 맡는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사건을 경제 전담 재판부가 맡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1일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사건을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정 교수...
    2019-11-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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