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법안을 4일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국민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밥그릇부터 먼저 챙기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드러낸 셈이다.
정개특위(위원장 이경재 의원)는 이날 전체회의를 정치자금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198개 법안을 일괄 상정해...
심지어 정개특위의 쟁점사항인 선거구제나 재외국민 투표 등 쟁점을 놓고도 “어떤 결과도 내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구제역, 물가대책, 전월세대란 등 굵직한 현안이 즐비한 민생대책특위도 개점휴업 상태다. 여야간사를 선임한 1차 회의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회의가 진행된 것은 지난 16일 한번뿐이다. 그나마 당시 구제역 대책을 논의했지만 의원들이 본인 질의만...
특위는 이날 △소액후원금제 등 정자법 개정안 △지구당 부활 △지역구 재조정 △선거법 처벌 조항 등을 토론했다.
이중 정자법 개정안은 이달 초 여야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기습처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이다. 기업·단체의 정치후원금 허용, 정당 후원회 부활 등 ‘입법로비’를 합법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청회에서도 설전이 예고된다.
지구당 부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