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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하고 담배 셔틀 시켜도 무죄인 '촉법소년'…최근 5년간 범죄만 4만명

절도 2만 건, 폭력 9천여 건, 추행 2천여 건5년간 살인 8건, 강간 42건 발생…만 13세 多최근 담배 셔틀, 성추행 문제…야권 주자도 비판김용판 "범죄 경중에 따라 교화 대상 구분해야" 최근 60대 노인을 상대로 담배 셔틀을 요구하고 또래를 성추행 후 협박하는 등 문제가 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을 향해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2021-08-31 15:55
허술한 전자발찌 관리 화 키웠다…'사후약방문' 법무부 "인력 충원 추진"

강도강간, 강도상해, 절도 등 범죄경력이 14회에 달하는 강 씨는 두 번째 성범죄로 징역 15년을 복역 중 지난 5월 가출소됐다. 사건 당일 강 씨가 오후 5시 31분 장치를 훼손해 경보가 울리자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관제 직원은 112상황실과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 이를 알렸다. 전자감독 범죄예방팀 직원은 약 30분 뒤 훼손 현장에 도착했다. 이후 10개 보호관찰소와...

2021-08-30 14:16
[사건·사고 24시] 전자발찌 끊고 여성 2명 살해·전처 만남 거절한 친딸 흉기로 찔러 징역형 外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살인·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이날 긴급체포된 강 모(56) 씨는 17세 때 절도로 처음 징역형을 받은 이후로 강도강간·강도상해 등으로 총 14회 처벌을 받았고, 교도소 등에서 실형을 산 전력도 8회에 달했습니다. 2005년 9월 강 씨는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추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강 씨는 복역을...

2021-08-30 09:53
'전자발찌 훼손' 여성 2명 살해한 50대…강도강간 등 14회 처벌 전력

강 씨는 만 17세 때 처음 특수절도로 징역형을 받은 이후 강도강간과 강도상해 등으로 총 8번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1996년 10월 길을 지나가던 30대 여성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수차례 폭행 후 금품을 빼앗고 강간해 징역 5년과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2005년 4월 출소한 강 씨는 5개월 만에 차 안에서 흉기로 20대 여성을 위협 후 추행해 징역 15년을...

2021-08-29 19:14
[사건·사고 24시] '오일 마사지 해줄게' 친딸 추행 아버지 징역형·동료 여직원 추행 구청 직원 구속 外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이날 특수절도 혐의로 10대 청소년 A군을 구속했습니다. A군 등 4명은 지난 24일 오후 2시 7분 안산시 단원구 한 길가에 세워져 있던 벤츠 승용차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도난 차량에는 차 열쇠가 들어있어 이들이 운전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안산 운전면허시험장 부근에서...

2021-08-27 09:49
외제차 훔친 중학생들, 주운 카드로 400만원 명품 쇼핑까지…소년범 처벌받는다

17일 경기 군포경찰서는 특수절도, 신용카드 부정 사용 등의 혐의로 A군(14) 등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1일 오전 10시께 군포시 길거리에 주차되어 있던 외제 오토바이와 아우디 승용차를 차례로 훔쳐 달아났다. 이들은 열쇠가 꽂혀 있거나 시동이 걸려 있는 차를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도난신고를 받고 출동해 인근 CCTV 등을...

2021-08-17 21:05
성희롱 피해자에 인사 불이익 준 르노삼성자동차, 벌금형 확정

C 씨의 절도 가담, 절도 방조 혐의 등을 의심할 정황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르노삼성은 A 씨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가 2차적 피해에 대한 염려 없이 사업자를 신뢰하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구제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했다”며...

2021-08-15 09:00
가상화폐 플랫폼 턴 해커들, 3000억 원 자진반납

기반의 탈중앙화 금융시장 ‘디파이’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다. CNBC방송은 최근 디파이가 해커들의 주요 타깃으로 부상했으며, 관련 사기도 늘어났다고 전했다. 실제로 미국 가상화폐 보안업체 사이퍼트레이스가 1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디파이 분야에서 올해 1~7월 절도, 해킹, 사기로 인한 누적 손해액은 4억7400만 달러에 달했다.

2021-08-12 16:20
[사건·사고 24시] 술자리서 성추행한 현직 판사·'귀신 뗀다' 4살 조카 폭행한 고모 外

이들은 약 30분 동안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며 승용차 등 차량 10여 대를 파손한 뒤 중앙분리대에 심어진 소나무를 들이받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승용차 탑승자 등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A군 등을 조사한 뒤 특수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2021-08-12 09:17
‘메달보다 값진 4등’ 높이뛰기 우상혁, 포상 휴가 간다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걸지 못한 우상혁은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없게 됐지만, 그는 오히려 “군대에서 배운 게 많다”면서 절도 있는 ‘거수경례’로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런 파이팅 넘치는 기합과 밝은 에너지에 ‘메달보다 값진 감동’을 줬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우상혁이 미국에서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지난 3일) 일본에서...

2021-08-10 07:49
[사건·사고 24시]차 훔쳐 무면허 운전하며 경찰관 매달고 도주한 10대·'北 지령받아 스텔스 도입 반대' 활동가 구속 外

‘겁 없는 10대’…차 훔쳐 무면허 운전하며 경찰관 매달고 도주 서울 구로경찰서는 차량을 훔친 뒤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10대 남학생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습니다. 10대 남학생 A군 등은 지난달 31일 오전 3시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음식점 주차장에 주차돼있던 차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무면허로 훔친 차를 운전해...

2021-08-03 09:30
[랜선핫이슈] 한국 신기록 우상혁의 인싸력·세계에서 가장 입 큰 여성·백신 맞아도 델타 전파력 여전

경기를 마친 뒤에는 카메라를 향해 절도 있는 거수경례를 하며 군인 다운 면모를 보여줬지. 그는 올해 3월 입대해 군 복무를 하고 있어. 우상혁은 경기가 끝난 후 그는 다른 나라 선수들과 정답게 인사를 하며 눈에 띄는 친화력을 보여줬어. 또 높이 뛰기 공동 1위를 한 이탈리아 탐베리 선수와 함께 얼싸안으며 남자 육상 100미터 결승전을 보는 등 남다른...

2021-08-02 10:27
[사건·사고24시]불 끄고 영업한 유흥주점서 19명 적발·훔친 차로 100km 운전한 40대 검거 外

21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자신이 일하던 사설 구급차 업체의 차를 훔친 뒤 경부고속도로 옥산분기점 근처까지 100km 넘게 운전한 A 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차를 타고 도주하는 도중 11톤 트럭과 부딪히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2021-07-22 10:29
‘집행유예 중 또 마약’ 황하나, 징역 2년 실형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 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은 황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추징금 40만 원을 명령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황 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마약 투약)와 절도 범죄를 저질렀고...

2021-07-09 16:16
'같은 사과' 실수로 남의 것 챙겼다가 '절도'…헌재 "기소유예 취소"

다른 사람이 두고 간 사과 봉지를 자신이 계산한 것으로 착각해 들고 간 노인이 절도 혐의를 벗었다. 헌법재판소는 A 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한 마트 자율 포장대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사과 1봉지를 훔쳤다는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2021-07-04 10:00
위조지폐로 보석금을? 감옥행 열차 탄 남성

남성은 절도 혐의로 체포된 상태였다. 메인주의 요크셔 보안관실은 지난 27일 이른 오전 워터보로 지역의 차량 도난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으로 출동한 보안관들은 근처에서 걷고 있는 한 남성을 체포했다. 윌리엄 킹 보안관은 그가 도난된 차량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는 월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는 중이었고, 보안관들은 이 남성을 체포했다....

2021-07-01 13:19
‘세모녀 살인’ 김태현, “우발적 범행” 주장…큰딸 쉬는 날 골라 살해 ‘치밀한 계획’

2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 오권철)는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태현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씨의 집을 찾아가 A씨의 동생과 어머니를 차례로 살해하고 뒤늦게 귀가한 A씨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살해 직전까지...

2021-06-29 20:46
황하나, 집행유예 중 마약 투약…징역형 구형에 눈물 “남편 보고 싶다”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 투약 및 절도 혐의를 받는 황하나(33)씨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 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에 검찰이 징역 2년6개월과 함께 추징금 5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황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21-06-23 20:42
50대 현직 교사, 대마 재배단지에서 대마 절도…“우울증에 좋다길래”

22일 경북 안동경찰서는 절도·마약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구지역 50대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21일 오후 8시 50분께 안동시 금소면 소재의 대마 재배단지에 몰래 들어가 대마 잎 300g가량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구 지역 한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 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범행을 저지르다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2021-06-22 23:07
[한컷] '쇼핑카트는 마트 안에서만'

카트 안에는 쓰레기만 수북이 쌓여 있어 지나가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대형마트의 사유재산인 카트는 대당 10만~20만 원. 무단 반출은 절도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어 반드시 정해진 구역 안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지역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마트 특성상 평판 저하를 우려해 업체들은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다. ‘비양심’이 길 한편에 쌓여가고 있다.

2021-06-2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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