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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일정] 친일파 후손 상대 소유권이전등기 항소심 1차 변론 등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후 2시 ‘언론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1, 국정원법 위반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후 2시 5분 ‘친일파 재산 환수’ 국가, 친일파 이해승 후손 상대 소유권이전등기 항소심 1차 변론. 서울고법 민사2부, 305호

2018-09-14 06:00
[오늘의 재판 일정]‘불법광고’ 폭스바겐 상대 손해배상소송 8차 변론 등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 561호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4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3시 ‘국정농단 청문회 위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3시 40분 ‘故 신해철 의료사고’...

2018-09-13 06:30
[오늘의 재판 일정]이중근 부영 회장, 특가법 상 횡령 24차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 ‘MB 국정원 뇌물수수’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외1, 특가법 상 뇌물 등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사장...

2018-09-11 06:30
[오늘의 재판 일정]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전 11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김성호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1시 회삿돈 횡령 배성로 전 동양종건 회장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오전 11시 10분 '국정원 특혜' 구재태 전 경우회장 외 2, 특경가법 상 공갈 등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2018-09-06 06:30
[오늘의 재판 일정]요하네스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12차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5,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 위반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후 2시 ‘지에스 건설 분식회계’ 피해자 김모 씨 외 14, 지에스 건설 상대 증권관련집단소송 9차 변론.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 355호 ▲오후 5시 ‘수백억대 투자사기’ 이상종 전...

2018-09-04 06:30
검찰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4년, 조윤선 징역 6년 구형

조 전 수석은 2014년 9월~2015년 5월 국정원에 현안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매달 500만 원씩 총 4500만 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과 김 전...

2018-08-31 15:50
[오늘의 재판 일정] 홈플러스 개인정보 침해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선고 등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 558호 ▲오후 2시 ‘언론 장악’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1, 국정원법 위반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후 2시 10분 ‘전직 대통령 불법사찰’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국고 등 손실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2018-08-31 06:46
검찰 '스탠포드대 200만불 송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자금 7억8000억 원 상당을 유용해 산하 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전략연) 건물 18층에 원장 개인의 호화 주거지인 ‘강남 사저’를 마련하는데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사업계획 수립, 예산 편성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주거 편의 만족을 위해 전략연 18층 업무공간 중 160평을 호화 주거지로 변경했다....

2018-08-30 11:59
[오늘의 재판 일정]'릴리안 생리대' 소비자 5306명, 깨끗한나라 상대 손배소 4차 변론기일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1시 10분 ‘5·18 북한 배후설 유포’ 보수 논객 지만원 외 1,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526호 ▲오전 11시 30분 '릴리안 생리대' 소비자 강모 씨 외 5306명, 깨끗한나라 상대...

2018-08-30 06:30
[오늘의 재판 일정]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특가법 상 횡령 23차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1시 20분 ‘민간인 사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법 위반, 첫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2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가법 상 횡령 등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법 위반, 10차 공판....

2018-08-28 06:30
[오늘의 재판 일정]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특가법상 횡령 22차 공판 등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의원 외 6, 특가법 상 뇌물 9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2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가법 상 횡령 등 2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2018-08-21 06:43
[오늘의 재판 일정]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업무상횡령 항소심 6차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KAI 협력업체 황종균 대명엔지니어링 대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2018-08-14 06:30
검찰, 사법농단 의혹 현직 판사 두 번째 공개 소환

정 부장판사는 2013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등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된 문건들을 작성한 인물이다. 정 부장판사는 법원 자체조사에서 상당수 문건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에 따라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08-11 11:02
'DJ 뒷조사' 이현동 전 국세청장 '무죄'..."증거 부족"

이 전 청장은 2010년 5월~2012년 4월 원 전 국정원장 지시를 받아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 국장과 함께 김 전 대통령 관련 비리를 수집하기 위해 5억 원 상당의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국세청 국제조세 관리관 박 씨를 통해 대북공작금을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을 위한 일명 '데이비슨 사업' 비용으로 사용한...

2018-08-08 13:07
[오늘의 재판 일정]이현동 전 국세청장 특가법 상 국고손실 선고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1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김성호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선고)오후 2시 10분 '업무방해'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오후 3시 50분 'IDS홀딩스 뇌물' 김민호 외 2 제3자...

2018-08-08 06:30
검찰, ‘MB 특활비’ 김백준 1심 무죄ㆍ면소에 항소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ㆍ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준비한 총 4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에게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26일 1심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뇌물 방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2018-07-30 19:29
[오늘의 재판 일정]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524호 ▲오전 11시 ‘전직 대통령 불법사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 법 위반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전 11시 10분 ‘전직 대통령 불법사찰’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국고 등 손실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오후 2시 ‘후배 검사 성추행’ 진모 전 검사 강제주행 등 1차...

2018-07-27 06:30
‘MB 집사’ 김백준, 특활비 뇌물 방조 ‘무죄’ㆍ국고 손실 ‘면소’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4억 원의 특활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고를 손실하고 뇌물을 수수하는데 김 전 기획관이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조사 단계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018-07-26 15:16
'MB 국정원 특활비 관여' 김백준, 오늘 1심 선고…4억 뇌물죄 인정되나

전 국정원장이 준비한 총 4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기획관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가 5월 초 보석으로 석방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기획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벌금 2억 원의 선고를 유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핵심은 김 전 기획관이 국정원 자금을 건네받은 행위에 대해 뇌물 방조 혐의가...

2018-07-26 08:09
[오늘의 재판 일정] '국정원 뇌물 방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선고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선고)오후 2시 '국정원 뇌물 방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특가법 상 뇌물방조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횡령 및 취업청탁’ 신연희 강남구청장 업무상 횡령 등 8차 공판....

2018-07-2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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