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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 3명 실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 전 원장 등은 박근혜 정부 당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매달 5000만~1억 원 상당의 국정원장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등 총 36억5000만 원을 상납한 혐의로...

2021-07-08 11:00
[속보] ‘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 3명 실형 확정

[속보] ‘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 3명 실형 확정

2021-07-08 10:24
수산업자 변호인 "게이트 아니라 그냥 사기 사건"

경찰은 논란의 대상이 된 인물들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김 씨가 직원 등을 통해 명절 등 선물을 보낸 명단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김 씨가 경찰에 제출한 로비 명단에는 김무성 전 의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박지원 국정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1-07-07 17:23
'수산업자 포르쉐 의혹' 박영수 사의 표명…"도덕적 책임 통감"

한편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 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김 씨가 직원 등을 통해 명절 등 선물을 보낸 명단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김 씨가 경찰에 제출한 로비 명단에는 김무성 전 의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박지원 국정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1-07-07 14:50
'가짜 수산업자' 선물 공세, 정치권 인사 줄줄이 거론

김 씨가 경찰에 제출한 로비 명단에는 김무성 전 의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박지원 국정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정·관계 인사 등 20여 명에게 선물을 전달하면서 사진을 찍어 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물 공세 대상이 된 인사들은 김 씨와의 관계를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명단에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대선 국면과 맞물려 사건이 정치권으로...

2021-07-06 15:40
명필름, 아이오케이와 손잡고 김대중 전 대통령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

천재교육 고문), 김명자(김대중평화센터 이사, 전 환경부장관), 백낙청(김대중평화센터 이사, 전 서울대 명예교수), 박승(김대중평화센터 이사, 전 한국은행 총재), 임동원(김대중평화센터 고문, 전 통일부장관), 이종찬(김대중평화센터 고문, 전 국정원장), 장충식(김대중평화센터 고문, 단국대 명예이사장), 손숙(연극인, 전 환경부장관), 정지영(영화감독) 등 사회 저명...

2021-06-29 10:44
범여권 집결 '6·15 정신' 한목소리… 北에 백신 나눔 제안도

대권주자 중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용진 의원도 참석했다. 아울러, 김부겸 국무총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이 자리했다. 김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은 행사장을 지켰고, 3남 김홍걸 의원과 'DJ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리는 박지원 국정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2021-06-15 18:36
윤석열, 9일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 참석

이날 행사에는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찬 전 국정원장과 이종걸 전 의원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우당 이회영 선생은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하자 전 재산을 팔아 여섯 형제와 만주로 이주해 독립운동 비밀결사인 신민회 창립을 주도했다. 이후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고 항일 독립운동에 앞장섰다. 윤 전 총장은 5일 현충원을 방문해 순국선열을...

2021-06-08 20:41
'DJㆍ노무현 뒷조사' MB국정원 간부들, 실형 확정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대북 업무 목적으로 할당된 공작금 10억 원 상당을 김 전 대통령 등과 관련한 비위 정보수집 등의 목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국정원이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미국에 감춰져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데이비드슨'이라는 작전명을 붙여 뒷조사에 나섰다. 국세청...

2021-03-28 20:20
'정치인 전방위 사찰’ 전 국정원 방첩국장 실형 확정

김 전 국장은 2010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지시로 국정원 내에 이른바 ‘포청천’ 공작팀을 꾸리고 야권 및 진보 인사 등을 상대로 불법사찰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포청천팀은 사찰 대상자들을 미행할 뿐 아니라 악성 코드로 PC를 해킹해 이메일 자료 등을 빼내기도 했다. 사찰 대상에는 봉은사 전 주지인 명진 스님, 배우 문성근 씨 등 민간인도 포함됐다. 1심은...

2021-03-23 12:00
김경협, 前정권 국정원 불법사찰 2만명 추정

또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대해선 김 의원은 “일단 사찰 지시는 없었다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김대중 정권 당시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 불법 도청 사법처리에 관해선 “앞 정부에서부터 진행되던 게 발각돼 처벌을 받은 것으로 원장이 주도적으로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감경사유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2021-02-23 17:23
"민정ㆍ정무수석실ㆍ총리실에 MB 사찰 보고서 배포 정황 발견"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김경협)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박지원 국정원장으로부터 이 같은 보고를 받았다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하태경 간사는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 김 간사는 “박형준 전 정무수석에 대한 얘기는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국정원이 생산한 보고서가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국무총리실로 배포된 흔적을...

2021-02-22 18:29
국회 정보위, 국정원 사찰 관련… "MB 민정·정무수석실·총리실에 '보고서' 배포 흔적"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김경협)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박지원 국정원장으로부터 이 같은 보고를 받았다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하태경 간사는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병기 민주당 간사는 "박형준 전 정무수석에 대한 얘기는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국정원이 생산한 보고서가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2021-02-22 17:41
김태년, 李·朴 정권 불법사찰에 “천인공노”…부산行에도 ‘분노’

그는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문화계 인사 등을 불법사찰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지난 1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중단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박근혜 정부까지 8년 동안 지속된 셈”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2021-02-18 11:06
與, MB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 규명나서…16일 결의안 추진

결의안 초안에는 △국정원장의 재발방지 및 사찰 종식 선언, 피해자에 대한 사과 촉구 △국정원의 선제적인 사찰성 정보 공개 및 해당 자료 폐기 촉구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국정원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공지 문자에서 "국정원은 언론에 보도된 18대 국회의원 전원 신상정보가 담긴 동향 파악 문건의 전체 목록...

2021-02-09 22:09
여의도발 사면 논란에…법조계 "사법적 신뢰 해쳐...특별사면 폐지해야"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박지원 국정원장 등 전 정부 핵심 인사들을 특별사면하기도 했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는 재벌 총수 등 경제인들을 주로 특별사면했다. 법조계선 사법체계 신뢰 훼손 우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특별사면이 자칫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서초동의 한...

2021-01-14 16:07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총 22년 수감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업무상 횡령으로 보고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다....

2021-01-14 11:46
남은 임기 함께 할 '마지막 비서실장'에 쏠리는 시선...문 대통령, 개각 본격화

2002년4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평생의 동지였던 박지원 현 국정원장을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선택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은 문 대통령 자신이었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 이호철 전 민정수석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이유다. 이들 외에는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2020-12-30 16:23
18대 대선 국정원 댓글 공작 여직원, 무죄 확정

2심도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에게 위증교사죄가 확정된 사정만으로는 김 씨가 공소사실과 같은 증언을 교사받은 대로 위증한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2020-12-29 12:00
법원 “국가,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가족에게 배상하라”

다만 유 씨의 동생이 원세훈·남재준 전 국정원장, 유 씨 사건을 맡았던 국정원 수사관들과 검사들에 대해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2004년 탈북한 유 씨는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중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현 국가보위성)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유 씨 여동생의...

2020-11-1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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