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보건 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부장검사)은 8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마스크 제조업체 실경영자 A(57) 씨, 마스크 유통업체 대표 B(44)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마스크 유통업자 E(41) 씨 등 27명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 마스크 유통업체 직원 F(38) 씨 등 2명은 기소중지, 필터 제조업체 대표 G(29) 씨...
앞서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같은 혐의를 받는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 이모 씨와 1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유통업체 대표 신모 씨를 1일 구속했다. 이 씨는 제조업 신고 및 품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마스크 약 800만 장을 제조ㆍ판매하고, 무자료 거래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이 지난 2월 28일...
앞서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같은 혐의를 받는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 이모 씨와 1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유통업체 대표 신모 씨를 1일 구속했다. 이 씨는 제조업 신고 및 품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마스크 약 800만 장을 제조ㆍ판매하고, 무자료 거래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이 지난 2월 28일 보건용품...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반(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전날 마스크 생산업체 운영자 이모(58) 씨에 대해 약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중이다.
검찰은 이 씨가 제조업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마스크 약 800만 장을 제조ㆍ판매한 것으로 의심한다. 불법 마스크...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12일부터 16일까지 서울서부지검(식품 의약형사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필터 수입ㆍ제조에서부터 마스크 제조·판매에 이르기까지 유통 단계별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으로 필터 수입 제조업체, 필터 유통업체, 마스크 제조 업체, 마스크...
서울중앙지검은 11일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이 마스크 원단(필터) 공급·중개 업체 등 10여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한 혐의(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담수사팀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6일 마스크 제조ㆍ유통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들이 마스크를 사재기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물가안정법)을 위반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가안정법은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기획재정부가...
앞서 중앙지검은 사태가 지속되자 지난달 28일 마스크 유통과정에서 각종 교란행위를 전담수사하는 팀인 '마스크 등 보건 용품 유통 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을 꾸렸다. 주요 수사대상은 △마스크 등 제조·판매업자의 보건용품 대규모 매점매석 행위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 △대량 무자료 거래 및 불량 마스크 거래 행위 등이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8일 반부패수사제2부장(전준철 부장검사)을 팀장으로, 반부패수사부, 공정거래조사부, 탈세범죄전담부 소속 검사 등 모두 8명을 편성한 전담수사팀을 구성을 완료했다.
마스크 등 제조, 판매 업자의 보건용품 대규모 매점매석 행위,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 대량 무자료 거래 및 불량 마스크 거래 행위 등을 주요...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반부패수사2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전날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대등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김선희·임정엽·권성수 부장판사)에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불허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검찰이 6일 법원 정기 인사로 이 사건 심리를 맡았던 송인권 부장판사가 바뀌고 대등재판부가 새롭게...
검찰은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를 전담팀으로 꾸렸다. 형사6부는 검찰의 대표적 인지수사 부서인 특수부의 전신이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화성 8차 사건의 옛 수사기록 등을 넘겨받아 검토해오던 중 과거 수사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경찰로부터 화성 8차 사건의 옛 수사기록 등을 넘겨받아 검토해오던 중 과거...
수원지검 특수부(전준철 부장검사)는 2일 근로기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전 씨의 아내이자 전 성원그룹 부회장인 조모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더불어 검찰은 이들 부부가 은닉한 범죄수익 40억 원을 찾아내어 기소 전에 보전조치 했다.
검찰은...
대전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전준철 부장검사)는 2017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체가 없는 중국의 유령회사 금일그룹을 홍보하고 3600명으로부터 주식판매대금 418억 원을 편취한 11명을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금일그룹이 20분 충전에 6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개발했으며, 국내외에 판매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