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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쇼핑몰 신고 면제 기준 대폭 완화된다
    소규모 쇼핑몰 신고 면제 기준 대폭 완화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면제기준이 명확화·완화돼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이 줄고, 전자상거래 시장 초기 진입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2020-05-21 10:54
  • '공인인증서' 21년만에 역사속으로…전자서명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공인인증서' 21년만에 역사속으로…전자서명법 국회 본회의 통과
    본회의 통과 이후 6개월 후에 개정안이 효력을 발생한다. 일선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과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회사와 기관 등은 또 다른 대안을 고객에게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인인증서는 온라인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문서 위·변조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전자상거래용 인감증명서다. 인터넷 뱅킹, 증권, 보험, 전자입찰, 주택 청약 등에 활용되고 있지만...
    2020-05-20 18:05
  • ‘디지털 적폐’ 공인인증서 퇴출 코앞…20일 본회의 오를 듯
    ‘디지털 적폐’ 공인인증서 퇴출 코앞…20일 본회의 오를 듯
    지난 정부 당시 전자상거래상 의무사용 규정을 없앴지만 여전히 대부분 공공기관은 공인인증서를 쓰고 있다. 여전히 전자서명법상 다른 사설인증에 비해 법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어 공공기관들이 선호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원욱 의원은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2020-05-18 15:37
  • 정부, 4월에 25조 원+α 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ㆍ민자사업 발표
    정부, 4월에 25조 원+α 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ㆍ민자사업 발표
    우선 이미 발굴해 10조 원 규모로 추진 중인 인천 복합쇼핑몰(1조3000억 원), 인천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2000억 원), 포항 이차전지 소재 공장(2000억 원)은 올해 착공하고 여수 석유화학공장(7조 원)은 기본설계를 하고 있다. 여기에 15조 원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를 3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발굴해 4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지자체에서 7개 투자 애로 사업을...
    2020-02-12 10:15
  • NHN, 웹보드 규제완화ㆍ신작 출시 효과 기대 ’목표가↑’-케이프투자
    NHN, 웹보드 규제완화ㆍ신작 출시 효과 기대 ’목표가↑’-케이프투자
    이경임 연구원은 “NHN 자회사인 페이코는 견조한 전자상거래 총 매출(GMV)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동반돼 올해 손익분기점(BEP) 달성을 목표로 두고 있다”며 “이어 최근 데이터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기업가치가 재평가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페이코는 삼성페이와의 제휴를 통해 오프라인 결제처를...
    2020-01-16 08:41
  • 총선 임박하니 조세지출 61건 확대…축소는 11건뿐
    총선 임박하니 조세지출 61건 확대…축소는 11건뿐
    지난해에도 조세지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항목 중 17건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결정됐다. 어업소득 비과세 확대, 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등 감면 확대, 우수 선화주기업 세액공제 신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사회보험 신규가입자 사용자 부담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모두 의원 입법이었다. 불필요한...
    2020-01-12 13:42
  • [세법 시행령 개정] '소·부·장' 기술개발에 세제혜택 집중…최대 40% 세액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소·부·장' 기술개발에 세제혜택 집중…최대 40% 세액공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는 전자상거래, 독서실운영업 등이 추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올해 1800억 원 감소가 될 전망이다. 기발표 세법 개정안 후속조치에 따른 세수효과가 600억 원 감소이고, 신규 대책에 따른 세수효과가 1200억 원 감소다. 신규 대책의 세수효과는 대부분 신성장·원천기술 대상기술 확대에 기인한다. 임 실장은...
    2020-01-05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규정 개정 25일(수) △2019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 확정 2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30 차관회의(세종청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 ◇농림축산식품부...
    2019-12-22 09:21
  • [2019 국감] 해외직구, 10년간 980%↑…신종 범죄에 맞게 세금제도 개선 시급
    최근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가 소비자에게 받은 관세와 부가세를 챙기고, 실제로는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소비자를 조세포탈로 처벌하거나 추징할 수밖에 없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매대행업자가 해외직구 거래에서 해외판매자와 공모해 원가를...
    2019-10-22 08: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1일~10월 27일)
    (금)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 포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21일(월) △통상교섭본부장 10.21~10.24 미국 출장 △ ‘19년 9월 ICT 수출입 동향 △ ‘19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연탄쿠폰) 배부 △정부합동대표단, WTO 전자상거래 협상 참여 22일(화) △산업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산안 시정연설(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21...
    2019-10-20 09:36
  • '계약부터 통관까지' 수출 전 과정 디지털화로 비용ㆍ시간 줄인다
    '계약부터 통관까지' 수출 전 과정 디지털화로 비용ㆍ시간 줄인다
    전자 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데이터 유통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한데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고 있어서다.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법 개정은 총선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정부ㆍ무역유관기관의 무역정보와 수출지원서비스 통합ㆍ제공, 보다 편리한 무역업무 처리, B2B 전자상거래 촉진...
    2019-10-14 10:05
  • 농수산물 가공품 원산지 표시 '10포인트 이상 굵은 글씨' 의무화
    농수산물 가공품 원산지 표시 '10포인트 이상 굵은 글씨' 의무화
    개정안은 원산지 표시 관리 대상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로 명시하고, 배달 판매로 원산지 표시가 어려운 경우엔 영수증에 원산지를 기입토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변화하는 유통환경을 반영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며 소비자 정보제공에는 지장이 없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했다"며 “향후에도...
    2019-09-09 13:23
  • 애경산업, 중국향 수출 회복세 확인… 성장속도가 관건 ‘매수’-유진증권
    이선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애경산업은 2분기 중국 내 판매가격 방어를 위한 구매 수량 제한정책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으로 인한 중국 도매업자들의 재고 관리가 맞물리면서 중국향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며 “그러나 다행인 점은 수출과 면세점의 매출이 6월부터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2019-08-30 08:20
  • [주간 주요 일정]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제25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한-인도네시아 CEPA 9차 협상 개최(8월 26~30일)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2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2019년 2/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수익형부동산 광고 실태조사 및 자율시정 유도 3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전쟁기념관) ◇고용노동부 26일(월) △이재갑 장관 10:00...
    2019-08-26 08: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9월 1일)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2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2019년 2/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수익형부동산 광고 실태조사 및 자율시정 유도 3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전쟁기념관) ◇고용노동부 26일(월) △이재갑 장관 10:00...
    2019-08-25 10:28
  • 코스맥스, 둔화된 성장률ㆍ악화된 재무구조가 주가 ‘발목’
    코스맥스, 둔화된 성장률ㆍ악화된 재무구조가 주가 ‘발목’
    또 “중국은 최대 고객의 영업 부진 영향 속에,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으로 온라인 기반 신생업체들의 영업이 위축돼 신규 고객 확보까지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2분기에는 중국 진출 이후 처음으로 매출액이 전년대비 역신장했다. 상해, 광저우 법인의 합산 매출액은 1181억 원으로 전년대비 3% 감소했고, 순이익은 492억 원으로...
    2019-08-12 19:00
  • [주간 주요 일정] 2019년 세법 개정안, 농생명소재의 가치와 미래, 특고지침 개정안 행정예고(7월 22~26일)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2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특고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즉석삼계탕 비교정보 생산결과 ◇고용노동부 22일(월) △이재갑 장관 11:00 출입기자단 고용노동현안 간담회(정부세종청사) 14: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23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
    2019-07-22 08:53
  • “화장품 업종, 2분기 실적이 최저치…하반기 회복”-유진투자
    “화장품 업종, 2분기 실적이 최저치…하반기 회복”-유진투자
    유진투자증권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수출 및 면세매출 부진,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등으로 화장품 업종의 2분기 실적이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선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2017년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화장품 업종의 부진한 실적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2분기에 최저치를 기록한 뒤 하반기부터 회복할 가능성이...
    2019-07-22 08: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7월 28일)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2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특고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즉석삼계탕 비교정보 생산결과 ◇고용노동부 22일(월) △이재갑 장관 11:00 출입기자단 고용노동현안 간담회(정부세종청사) 14: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23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5:30...
    2019-07-21 10:46
  • 애경산업, 중국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매출 감소 ‘목표가↓’-유진투자
    애경산업, 중국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매출 감소 ‘목표가↓’-유진투자
    유진투자증권 이선화 연구원은 “애경산업의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1763억 원, 영업이익은 202억 원, 영업이익률 11.4%를 기록할 전망”이라며 “올해부터 시행된 중국의 전자상거래 법 개정안 영향으로 인해 중국 도매업자 따이공들이 재고 관리에 들어가면서 중국향 매출 수출과 면세점이 부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화장품 부문에서...
    2019-06-2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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