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이후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보유세 부담 등으로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받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서민들의 주거 환경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서울 전월세 계약 건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받는 사례가 늘면서 반전세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전월세 임대차 계약은 총 607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1만1600건)과 비교하면 47.6...
가뜩이나 전세물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시행 여파가 거세게 불고있는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와 가을 이사철 시기까지 더해져 오름세가 더 가팔라지고 있다. 매매가격 역시 매물 잠김 심화에 상승폭이 더 커졌다.
2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주(8월 28일 기준) 서울 아파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법 시행에 전세의 월세 및 반전세(보증부 월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전세 물건이 크게 줄고 있어서다. 일각에선 전세난이 극심했던 2015년 수준을 뛰어넘는 최악의 전세난이 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이날 기준 3675건을 기록...
오름세는 꺾이고 있지만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하는 임대차법 시행 등으로 전세 매물의 씨가 마르면서 가격 상승세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는 한풀 꺾였다.
27일 한국감정원 주간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8월 넷째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11% 올랐다. 전 주(0.12%) 대비...
국토교통부가 '집주인은 세입자의 동의 없이는 전월세 임대료 인상이 불가능하다'는 해석과 관련해 “증액 청구와 분쟁조정 절차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26일 설명자료를 내고 “세입자 동의 없인 전월세를 못 올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석을 내놓으면서 ‘임대인인 임대차 기간 매년 임대료를 5%씩 올릴 수...
전월세 상한제로 5% 이상 전셋값을 올릴 수 없게 된 집주인들은 너도나도 호가를 높여 세입자를 들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이달 처음으로 5억 원을 돌파했다. 시장에선 가을 이사철이 오면 전세 매물 부족으로 인해 전세난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지역 전세 품귀와 가격 상승 영향에 신도시와...
지난달 서울 단독·다세대주택 매매 거래는 증가하고 전월세 거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다세대·연립주택의 매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는 해석이다.
26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지난달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총 1만6816건으로 전월 대비 14% 줄었다. 반면 매매 거래량은 전월 대비 12% 증가한 8392건으로...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 시행 전후로 전세가격이 크게 오른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도 평균 10억 원에 육박했다.
26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1011만 원을 기록했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1년 6월 이후 최고치다.
이는 1년 전(4억6541만 원)과...
저금리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정부 규제로 귀해진 전세 물량이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아예 자취를 감췄다. 정부의 허위매물 규제까지 가세하면서 전세 매물 품귀는 더 극심해지는 분위기다. 입주를 코 앞에 둔 서울 새 아파트에선 전셋값이 분양가를 추월하는 현상은 이제 예삿일이 됐다.
◇전셋값이 분양가보다...
“나는 매일 내 몸을 세 번 살핀다[吾日三省吾身], 다른 사람을 위해 일을 도모하는 데 충실하지 않았는지[爲人謀而不忠乎], 벗과 함께 사귀는 데 신의를 잃지 않았는지[與朋友交而不信乎], 스승에게 배운 것을 익히지 못하지는 않았는지[傳不習乎].”
☆ 시사상식 / 전월세전환율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월세를 전세와 월세보증금...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전월세 상한제(5%) 시행 이후 전셋값은 치솟고 매물은 씨가 말라버렸다. 물론 주택시장이 언제 어떤 방향으로 튈지 아무도 모른다. 현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은 굵직한 부동산 대책 발표 한 두달 뒤 하락하는 등 단기 조정을 받곤 했다. 이번에도 비슷한 추이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정부가 입맛에 맞는 통계만 의존하면 시장을 똑바로...
국토교통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석을 내놓으면서 '집주인은 세입자의 동의 없이는 전월세 임대료 인상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임대차보호법 시행 관련 민원 대응을 위해 오는 2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발간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 핵심 질의응답을 23일 발표했다.
해설서는 ‘임대인인 임대차 기간...
다만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가중된 전세난이 매매시장까지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사상 최저 금리와 넘치는 유동성으로 집값이 쉽게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실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선 가격 상승 기대감에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면서 집값이 9억 원을 넘기는 사례가 속속...
중기중앙회는 현행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관련 부동산 정책의 경우 소기업 근로자 우선공급 물량과 전용주택 공급물량이 미미한 수준으로 제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현행 최대 1억 원인 전월세 보증금 대출지원 제도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전세금 마련에 역부족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싱가포르는 △공공 주도의 강력한 공공임대주택 정책...
국토교통부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민원 상담 지원을 위해 방문상담소를 연다.
국토부는 23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민원 상담을 위해 서울 성동구와 강남구, 경기 의정부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총 4곳에 방문상담소를 개설한다. 상담소는 LH와 한국감정원과 함께 운영하며 24일부터 방문신청을 받는다.
LH는 서울지역본부(강남구)와 경기지역본부...
그는 "8월 2주차 전월세 통계를 봤을 때 서울의 전세 계약은 6000건으로 작년 동월 대비 20% 늘었고 월세는 12%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초저금리 때문에 집주인들이 월세로 전환할 유인은 있겠지만, 기존 계약은 세입자 동의가 없으면 전환이 안되는 점과 전세 주택의 갭투자 비율이 높고 임대소득세가 월세에 더 엄격한 점 등을 종합...
최근 주택시장에 '반전세'가 늘고 있습니다.
반전세는 말 그대로 전세와 월세 사이 중간 형태입니다. 보증금이 일반적인 월세보다 비싼 대신 임대료는 조금 저렴합니다. 안정적인 현금 수입을 바라는 집주인과 월세 부담을 낮추길 바라는 세입자 간 절충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1년 치 월세보다 많으면 반전세로 구분합니다. 세부적으로 나누면 보증금이...
정부가 전세가 줄고 반전세가 급증하자 전월세 전환율 인하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전세 물건 감소와 전셋값 인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0일 서울부동산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건수는 1만499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1만3797건보다 약 24% 줄었다. 이번 달은 감소 폭이 더 커질 전망이다. 이날 기준 8월...
정부가 이르면 10월부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이럴 경우 세입자들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를 지금보다 덜 내게 된다. 예컨대 6억 원짜리 전세를 살던 세입자가 보증금 3억 원을 내고 반전세로 돌릴 경우 현재는 월 100만 원을 매달 내야 하지만 새 법정 전환율이 적용되면 매달 62만 원 가량을 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