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 4월과 7월에 발표한 1,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4.1대책 후속입법과 8.28 전월세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 하겠다”고 보고했다.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선 과세형평성 제고와 과세 사각지대 해소, 대기업 과세 강화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인중개사는 취득세영구인하, 1%대 모기지 지원, 민간임대사업자 지원확대,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구입자금 지원 확대 순으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응답자들은 전월세 시장 안정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일반인 40%, 공인중개사 36%가 8.28대책이 전월세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도움이 된다고...
낮은 실적 탓에 이달 중 월세대출 상품을 판매키로 했던 은행들이 출시 시점을 미루고 있어 월세대출을 통해 서민들의 전월세 자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던 정부의 구호가 무색해졌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월세대출 상품을 출시한 우리·신한은행의 월세대출 실적은 각각 4700만원(5명), 5400만원(5명)으로 약 5개월간 총 10명에게 1억1000만원을 대출하는 데...
8·28 전월세 대책의 후속조치가 본격 추진돼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11일 국토교통부는 1%대 저금리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 추진일정을 확정·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은 오는 23~30일 사전상담서비스를 시작으로 10월 1일 인터넷 접수 및 서류 제출을 받는다....
1%대 저금리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가능한 ‘공유형 모기지’의 신청접수가 내달 1일부터 시작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8.28 전월세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 추진일정을 확정·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은 오는 23~30일 사전상담서비스를 시작으로 10월 1일 인터넷 접수 및 서류 제출을 받는다. 이어 인터넷...
도입 계획’에 대해 “올해부터 일·학습 듀얼시스템 시범사업을 통해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내놓은 전월세 대책의 후속 조치와 관련, 취득세율 인하 등 관련 법안의 정기 국회에서의 조속한 통과와 10월 초 국민주택기금의 공유형 모기지의 차질없는 운영 등을 약속했다.
손익 공유형은 주택기금이 전세금 등 목돈이 있는 무주택자에게 집값의 40%까지 지분성격의 자금을 대출하고 매각손익을 모두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시범사업인 점을 감안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상품은 왜 만들었나.
- 물려받은 유산이 없는 평범한 봉급생활자, 신혼부부 등이 전월세보다...
8·28 전월세 대책이 본격 추진돼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11일부터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민간 매입임대 자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근로자·서민 구입자금의 지원 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2013년 한시) 이하로 확대했다. 대출...
또 전월세 물량을 늘리기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월세 소득공제 확대를 비롯해 주택바우처제도 도입, 전세자금 지원요건 완화, 임차보증금 우선변제 확대, 임차보증금 상환 보증 등으로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부분 정책을 반대하며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세제개편안과...
정부의 '8.28전월세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은 2년7개월 만에 동반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주말에 문을 연 위례·광교·잠원 아파트 견본주택에는 총 5만여명의 인파가 몰려 성황을 이뤘다.
위례신도시 첫 주상복합 단지인 '위례 아이파크' 견본주택은 지난 6일 오픈 이후 사흘동안 2만5000명이 방문했다....
전국의 주택 거래량도 전월세난이 심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난 7월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으로 배정된 5조원의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올해 들어 8월까지 대출실적은 총 2조6562억1000만원(3만739건)으로 목표치의 53.1% 수준이다.
그러나 9월 이후 생애최초...
8.28 전월세대책에도 불구하고 ‘미친 전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매매 전환을 고민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전세 스트레스에 시달릴 바에 전세가와 매매가의 격차가 줄어든 이번 기회를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아파트 전셋값은 53주 연속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매매값은 8주째 하락을 보이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실제 정부가 내놓는 전월세 정책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전세자금 대출 확대 같은 정책은 사실 난센스다. 전세 소비자들의 전세 수요를 부추겨서 전세가격을 오히려 더 높인다. 불난 데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나 할까?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 전세 수요를 주택 보유 수요로 전환시키는 정책은 어느 정도 효과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정부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828 전월세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이 최대 수혜주로 떠올랐다. 정부는 828대책을 통해 젊은층의 선호도가 높은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시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시켰다. 가격 기준은 3억원 이하 주택에서 6억원 이하로...
이번 대책의 초점이 자금 여력이 없는 전·월세 수요자들의 매매 전환을 꾀하고, 전셋값 상승과 급격한 월세 전환 등으로 인한 임차인들의 부담 완화에 맞춰져 있는 만큼 소형아파트를 찾는 수요자가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에는 △전·월세 수요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발표한 8·28 전월세 대책에 대해 역차별·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대책의 수혜 대상을 무주택 서민과 저가 중소형 주택에 맞추다 보니 정작 구매력이 있는 전세 수요자 등이 각종 혜택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가 과감하게 혜택의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연 1%의 초저리...
세제개편안과 전월세 대책도 뜨거운 감자다.
강한 조세저항에 부딪힌 바 있는 세제개편안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연소득 5500만원 이상의 근로자에게 소득세를 추가 증세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새누리당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완화되는 만큼 관련 입법안에 대해 합의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숫자만 바꾼 빵점짜리 재검토안”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