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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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주거 서민층 평생 월세살이 만드는 당정

전월세상한제로 인상률을 5%로 제한하니 이를 피한 신규 계약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중이다. 기존 2년에 2년을 연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놓고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집주인들은 치솟은 시세에 맞춰 호가(부르는 값)를 높이고 전세보증금 외에 따로 추가 월세를 청구한다. 세입자들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다른...

2020-10-21 06:10
‘같은 성(姓)’ 세입자가 직계가족 둔갑… 전세파동에 판치는 ‘편법ㆍ꼼수’

부동산에 중개수수료를 더 낼 테니 전셋집이 나오면 매물을 올리기 전에 가장 먼저 알려달라고 얘기했다.”(서울 목동 B단지 임차인) 개정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3개월 만에 전세시장의 왜곡 현상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거래는 단절되고 가격은 솟구치면서 기존의 정상적인 방식으로 계약하는 것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임대인...

2020-10-20 06:10
정부, 전세 추가 대책 만지작?… 김현미 “일단 전세시장 상황 좀더 지켜볼 것”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전세가격 상승 요인 등에 대해 관계부처 간 자세히 점검·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가 표준임대료 제도나 전월세상한제 적용 범위 확대 등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에 추가 규제가 적용되면 부작용은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2020-10-16 15:42
오늘 국토부 국감...집값ㆍ전셋값 폭등 놓고 '공방' 예고

시장에선 이같은 전세난이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에 극심해졌다는 분석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집중 질타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토위의 국토부 국감은 당초 지난 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김 장관이 4일 서거한 쿠웨이트 국왕 조문 사절단장을 맡으면서 당초 계획보다 9일 연기됐다.

2020-10-16 09:56
[사설] 전세시장 난리인데 또 추가규제 만지는 정부

이미 더불어민주당에서 신규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동안 정부는 수없는 부동산 규제대책을 쏟아냈지만 다락같이 오르는 집값은 잡지 못하고 전세대란만 불러왔다. 그런데도 규제를 계속 덧씌우겠다는 것이다. 전세난은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차법과 정비사업 규제로 공급물량은 줄고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

2020-10-15 17:00
뿔난 임대인들, 임대주택특별법·임대차법 헌법소원 낸다

회원들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법 역시 국민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 사생활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런 정책은 국회가 행정부의 시녀처럼 행정부가 요청하는 입법을 국회 자체의 자율적 논의와 판단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

2020-10-15 11:27
치솟는 전셋값에… 임차인ㆍ임대인 '갑을(甲乙)' 재역전

실제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7월 31일 개정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된 후로 수도권 아파트 전세 물건은 14일 기준 70%(7만7513건→2만3523건) 줄었다. 서울에선 3만8427건이던 전세 물건이 9561건으로 75% 감소했다. 가위바위보ㆍ제비뽑기로 세입자 정하기까지 최대 피해자는 새로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들이다. 서울...

2020-10-15 05:40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전세난‘"…정부, 추가 대책 '만지작'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등 추가 대책 전망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4일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에서 "신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전셋값...

2020-10-14 16:55
홍남기 "전셋값 상승요인 면밀히 점검·논의할 것"

최근 전세시장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기존 세입자들의 재계약과 집주인의 실거주 등이 늘면서 전세 매물은 줄어드는 반면 청약 대기수요 등으로 전세수요는 밀려들고 있는 상황이다.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에 대한 보증금을 크게 높이면서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다만,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세대출 공적보증 분석...

2020-10-14 09:43
'갱신'과 '난민' 사이… '전세 양극화' 심화

기존 세입자는 5% 증액해 계약 갱신…신규 계약은 '부르는 게 값'정부, 중산층 공공임대주택ㆍ표준임대료 꺼낼까 주택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후 서울 전세시장이 양분되고 있다.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이라도 전세 계약을 갱신했는지 새로 맺었는지에 따라 전셋값이 수억 원까지 차이 난다. 세입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가 길어야...

2020-10-14 05:40
전셋집 구하기 '하늘의 별따기'…'제비뽑기'까지 등장

전세값 67주째 상승…신고가 사례도 잇따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을 시행한 이후 전세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전세 매물은 줄고 가격은 급등하면서 당장 집을 구해야 하는 실수요자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2020-10-13 17:57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고작 42건... 집값은 '무늬만 진정'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전세수요가 중저가 주택시장으로 진입하고 있는 데다 젊은층의 '패익 바잉'(공황 구매)으로 서울 외곽지역 상승세가 지속할 가능성이 커서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수도권 아파트시장이 숨 고르기를 보이고 매매 거래도 급감했지만 그렇다고 매물이 적체되진...

2020-10-12 14:30
서울 강북 아파트 중위값 한달새 1억 '쑥'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전세수요가 중저가 주택시장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며 "젊은층의 '패익 바잉'(공황 구매)으로 서울 외곽지역에선 지금과 집값 상승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 같다"라고 말했다.

2020-10-11 17:22
서울 외곽서도 들끓는 전셋값.. 매매값 추월 단지 등장

전세난에 매매ㆍ전셋값 차이 갈수록 줄어일부 소형아파트에선 전셋값이 매매값 추월하기도 새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시행으로 서울 강남권은 물론 외곽지역까지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지역 일부 소형 아파트 단지의 경우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따라잡는 사례까지 나오는 등 전셋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업계에...

2020-10-11 15:50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주택시장 어디로 가고 있나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에 대한 정부의 해석이 혼선을 빚으면서, 실입주자가 입주할 매물을 살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오히려 실입주자일수록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것)를 해야하는 웃지 못할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은행이 발표하는 서울ㆍ수도권의 전세수급지수는 200점 만점에 190을 넘으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2020-10-07 07:00
거세진 규제 후폭풍…서울 아파트 매매ㆍ전세 거래시장 발길 끊겼다

여기에다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른 상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6.17, 7.10, 8.4 대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한 달에서 3개월 가량의 시간이 지났지만 정책 효과로 인한 하락 전환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매도자와 매수자가...

2020-10-06 16:02
[로또세대 자화상] “눈높이 낮추라고요? ‘이백충’ ‘휴거’ 조롱 받아요”

더불어민주당이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한 후 전세 매물이 사라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윤준병 의원 등 여당 관계자들은 ‘월세 불가피론’을 꺼내 들었다. 국제 추세를 고려하면 전세제도는 ‘어차피’ 사라질 운명이란 논리다. 하지만 눈높이를 낮추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청년이라 못 낮추는 게 아니다. 대상이 누구든 사회에서 정해진...

2020-10-06 05:00
수도권 전셋값 '거침없는 질주'... 5년 3개월만에 최대 상승폭

서울 전셋값은 한풀 꺾인 모양새이지만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시행과 가을 이사철,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수요 영향 등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하면서 수도권 전셋값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 서울ㆍ수도권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65% 상승했다. 지난 2015년 6월(0.72%) 이후 5년 3개월 만에 최대...

2020-10-05 11:00
[창간 10주년] '월세시대' 연착륙하려면… 공공임대ㆍ‘착한 임대료’ 정착 필요

정부가 지난 7월 말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을 통과시키자 주택시장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도 ‘전세 거래 절벽’ 현상을 보인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 원’을 돌파했다. 전세가 사라지고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런던 템스강변 ‘보트하우스’를 서울 한강에서 목격할지 모른다. 월세 시대 연착륙을 위해서는 임차인...

2020-10-05 06:20
[창간 10주년] 월세의 공습에… '내집 마련 징검다리' 사라진다

“(임대차법 시행에) 전세는 너무나 빠르게 소멸의 길로 들어섰다.”(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처리를 앞둔 지난 7월30일. 윤 의원은 국회 본회의 단상에 올라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임대차법 강행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전세가 너무 빠른 속도로 사라질 위기에 놓이면서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꼬집었다. 시장에선...

2020-10-05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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