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이라면 가구 수와 상관없이 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받게 된다.
18일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발표했다.
정부는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배제키로 했다. 현재는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로서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일정 비율로...
정부는 지난 2.11 전월세시장 안정 대책에서 서울 및 수도권의 전용면적 149㎡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주택을 3가구 이상, 5년간 임대할 경우 양도세 중과 완화, 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30%)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조건 가운데 3가구로 정한 임대주택 가구수를 2가구로 줄여주고, 6억원 이하로 규정한 취득가액을 상향 조정하는...
민간건설사에 대한 5년 임대주택 용지 공급 등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1.13전월세 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민간 건설사에도 5년 임대주택용 공공택지 공급 재개키로 했다. 이는 민간사업자의 공공임대 공급 감소, 임차인의 민간 아파트 선호 등을 감안한 것이다.
공급비율의 경우 보금자리지구와 일반택지지구에서는 분양용지중 공동주택 가구수의 5...
1.13전월세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입주물량 공급확대라는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말한다. 전세난은 공급(입주)확대가 특효약이라는 정부의 판단에 동의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입주물량 공급확대에 정부가 적극 나선다고 해도 이미 정해진 공공물량에서 공급시기를 단축시키는 효과에 그치는 데다,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이 빠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월수입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 가구의 경우 ‘상환이 어려운 실정이다’의 응답비율이 19.6%에 불과했던 반면, 월수입 300만원 미만 가구의 경우는 그 보다 두 배 이상 많은 41.8%가 상환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했으며 월수입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 가구의 경우는 무려 66.7%가 상환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응답했다.
상의 관계자는 “현재 국내 가계부채가...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 비율은 소득에 따른 뚜렷한 패턴이 나타나지 않았다.
2003년과 2009년의 자녀수를 비교하면 무자녀와 한자녀 비율은 증가하고 두자녀 비율은 감소했다.
1분위 가구의 두자녀 비율은 57.1%에서 45.1%로 12.0%p로 줄어 가장 많이 감소했으며 4분위 가구의 두자녀 비율은 2003년 61.7%, 2006년 63.7%, 2009년 57.1%로 처음으로 60...
25)
-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단일법으로 통합 제정하여 새로운 방향의 도시정비사
업 전개
▲국민임대주택 20만 호 건설 및 서민 전월세 지원대책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8·15 경축사 후속 조치
▲소형주택 의무비율 관련 지침
- (민영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사업 주체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때 전월세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월세와 전세금을 주거비용으로 인정해, 연간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전체 가구의 44%인 700만 무주택 가구에 해당된다.
민주당은 전가구 평균소득의 30% 이하인 저소득 무주택 가구(전국 65만 가구)에 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