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권제도도 임대료 상승 등 여러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어 인센티브를 통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임대인 권리보호와 임차인 보조 효과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덕례 선임연구위원은 '주택금융규제 적정화 방안'에서 일부 은행의 지나친 중도금대출 규제를 강화를 지적하며...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12% 확보하며 연간 15만 가구 이상 반값임대주택 공급을 내걸었다.
특히 청년들이 일자리 불안과 치솟는 전월세 부담으로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를 떠도는 현실을 타개하겠다며 청년주택 공급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문 후보는 월세 30만 원 이하의 셰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하고...
아울러 800만 세입자가구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도입과 전월세상한제, 표준임대료 공시제도 도입, 임대료 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 확충 등도 제안했다.
안 후보는 “높은 임대료 때문에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를 떠도는 청년들, 치솟는 집값과 전·월세로 고통받는 중장년들, 빈곤과 질병, 고독과 싸우고 있는 노년층을...
전체 가구를 고소득분위와 저소득분위 등 2개 그룹으로 나눴을 때 고소득분위가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소득분위는 소득 대비 교육비 비중이 1%포인트 높아지면 연금·보험에 납입하는 비율은 0.5% 가량 낮아졌다.
주거비 역시 연금·보험 가입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서 월세, 전월세보증금 등의 비율이 높을 수록 연금·보험...
12명으로 민간 전월세 임대주택에서 지속 거주한 가구(표본수 1229가구)의 0.99명에 비해 약 0.13명 더 많았다. 특히 입주 당시 자녀가 없는 가구를 대상으로 거주 1년이 지난 이후 자녀 수를 비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공공임대주택 지속 거주가구가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25만 원 가량 적었지만 주거비 비율이 민간임대(24%)보다 낮은 17%로...
여기에 지난 1월 전국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39.9%(국토교통부 자료 기준)로 2년 전인 2015년 1월 36.4% 보다 3.5%포인트 증가했다. 11·3 부동산대책 발표로 부동산시장이 냉각되고, 입주폭탄과 미국발 금리인상 등의 불확실성이 산재해 있는 것도 뉴스테이, 행복주택 등에 대한 관심을 부추기고 있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주거불안 없이...
한국주택학회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임차가구의 증가로 중산층 임대료 부담이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LH토지주택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이후 2014년을 제외한 전월세 거래량은 매년 130만건 이상을 상회하는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지난해 전월세 거래량은 147만2000여건으로...
세부적으로는 소득 5분위 이하 가구가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내지 않도록, 즉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이 30%를 넘는 소득 5분위 이하 무주택가구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 주거지원을 펼쳐 주거비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목표다. 세부 실행계획은 연말께 마련되는 공공주택 공급 및 관리 계획에 담을 것이다.
주거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전월세 가구에 대해 기금융자 등을 확대해 주거비 부담이 낮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신혼부부 등 전세가구에 대한 버팀목 대출 지원을 강화한다.
대출금리를 0.2%p 일괄 인하(2.5∼3.1%→2.3∼2.9%)하되, 신혼부부는 우대금리를 0.3%p 추가 확대해 전체적으로 0.5%p 우대 한다. 그동안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2013년 4월...
비율(LTV) 얘기만 나오면 하루에도 수 백만원씩 집값이 오르내리죠. 이 때문에 선거철만 되면 각 당은 ‘부동산’ 카드를 꺼내 들고 유권자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원내 1당에 오른 더불어민주당의 공약부터 살펴볼까요? 더민주의 부동산 공약 핵심은 ‘선순환 계층 맞춤형 주거지원’입니다. 2022년까지 550만 주거 취약가구 지원을 확대해 주거빈곤층은 전월세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 "필요하면 서민 전월세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증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나머지 물량은 우선 배정에서 제외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자치구별 신청 접수자 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민간 전세임대주택은 SH공사가 가구당 8000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최대 7600만원)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최대 400만원)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8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보증금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고 교수는 “최근 분양가 상승은 지난 몇 년간의 침체기에 하락했던 것이 정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월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분양가는 다소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도 “기존 주택의 가격상승 및 거래 회복과 장기화된 대규모 재건축 사업의 진행으로 고분양가 사례가 나오며 분양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며...
이 비율은 '보증금이 있는 월세'에 살면 51.5%, '보증금이 없는 월세'에 거주하면 76.6%까지 높아져 주거불안이 클 수록 뉴스테이에 입주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테이 특성 7가지 중 장점을 꼽으라는 설문엔 응답자 35.9%가 '희망하면 8년까지 거주', 16.3%가 '연 5% 이내 임대료 상승 제한'을 선택해 일반 전월세보다 안정적이어서 뉴스테이에 살고...
또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2년 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 던 희망은 국민들이 '집 걱정·빚 걱정'을 해야 하는 절망으로 바뀌었고, '주거안정·국민행복' 약속은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며 "정부는 문제 해결 방향과는 거리가 먼 전시적인 행정을 펼치기보다, 공공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확대를 비롯해 전월세 상한제...
이와 관련 홍 의원은 한국은행의 6월 금융안정보고서 중 부채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한계가구 국내 가구 중 금융순자산이 負(-)인 동시에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이 40%를 초과하는 가구가 전국적으로 약 150만 가구에 이르며 이들이 보유한 부채규모가 400조원에 이른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LTV구간별로...
전세보증금을 제시한 사람이 있었지만 (매물 자체가 없어) 헛걸음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산운 아펠바움 분양관계자는 “강남의 고급빌라나 주상복합의 경우도 전월세비율이 보통 50% 이상 된다”며 “하지만 산운 아펠바움이나 운중 아펠바움은 최초 계약자가 직접 거주하다 보니 매물이 나오지 않아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의 전월세 거래 대비 월세거래 비율은 31%를 기록했다. 2년전에 비해 10%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이 수석연구원은 "국내 전세보증금 규모는 450조원 내외로 추정된다"며 "이는 전세임차가구의 자산을 구성하는 동시에 계약상대방인 임대가구의 부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전월세전환율과...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월세통계 유형을 보증금 비율에 따라 3~4단계로 구분해 각각의 월세지수를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세의 월세전환으로 반전세가 일반화되면서 임대차시장을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전월세 통합지수’를 개발해 공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을 위해 기존 ‘임대주택법’을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월세통계 유형을 보증금 비율에 따라 3~4단계로 구분해 각각의 월세지수를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세의 월세전환으로 반전세가 일반화되면서 임대차시장을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전월세 통합지수’를 개발해 공표할 예정이다.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을 위해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