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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조희연ㆍ민주당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교사 편 갈라...5월 중순까지 재의 요구”
    [종합] 조희연ㆍ민주당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교사 편 갈라...5월 중순까지 재의 요구”
    앞서 지난 26일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만으로 구성된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를 거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회부, 재적 6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로써 제정 12년 만에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수순에 접어들게 됐다. 전국에서는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같은 날 조 교육감은...
    2024-04-29 12:12
  • 1인실 의무화, 인력배치 확대…'집 같은 요양시설' 만든다
    1인실 의무화, 인력배치 확대…'집 같은 요양시설' 만든다
    참여기관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6월 25일 결정된다. 참여기관들은 유니트 내 침실 1인실 원칙화, 정원 1인당 최소 침실면적 10.65㎡ 이상, 정원 1인당 최소 공동거실 면적 2㎡이상, 옥외공간 15㎡ 이상, 유니트당 화장실‧욕실 1개 이상을 갖춰야 한다. 또한 유니트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전원이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요양보호사 1인당 수급자 수...
    2024-04-29 12:00
  • 조희연 교육감·야당 의원들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교사 편 가르는 것”
    조희연 교육감·야당 의원들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교사 편 가르는 것”
    지난 26일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만으로 구성된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를 거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회부, 재적 6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로써 제정 12년 만에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수순에 접어들게 됐다. 전국에서는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같은 날 조 교육감은 폐지에...
    2024-04-29 10:00
  • ‘與 상임위 생환율’ 최저 0%…巨野 견제 동력 상실
    ‘與 상임위 생환율’ 최저 0%…巨野 견제 동력 상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및 복원, 우주항공청 설립 문제 등 지난해 거대한 이슈를 몰고다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소속된 6명의 여당 현역 전원이 낙선 혹은 불출마(낙천 포함)했다. 생환율이 0%인 것이다. 위원장과 간사 모두 살아남지 못했다. 과방위원장인 3선 장제원 의원은 ‘중진 희생’에 응답해 일찍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우주항공청 설립법...
    2024-04-23 16:26
  •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막혀 계류된 상황이었다. 다만 국회법 제86조 상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날 정무위에서 직회부된 법안들은 5월 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2024-04-23 11:52
  • 서울대 의대 교수들, 내일 총회서 ‘주 1회 전원 휴진’ 논의
    서울대 의대 교수들, 내일 총회서 ‘주 1회 전원 휴진’ 논의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일주일에 하루 요일을 정해 외래 진료와 수술을 하지 않는 방식의 ‘주 1회 전원 휴진’ 방안을 23일 예정인 총회에 의결 안건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비대위 관계자는 “휴진 여부와 구체적인 방식 등을 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총회는 23일 오후 5시에 개최할...
    2024-04-22 21: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노력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11: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 2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2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 2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해양수산부 22일(월)...
    2024-04-21 09:12
  • 검찰-이화영 연일 반박 입장문…‘술판 회유’ 논란 점입가경
    검찰-이화영 연일 반박 입장문…‘술판 회유’ 논란 점입가경
    아울러 “계호 담당 교도관 전원에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며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뿐 아니라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시점에 입회한 변호사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본적이 없었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출정일지, 호송계획서 사본 등을 공개하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달 5일부터...
    2024-04-19 13:45
  • 검찰, ‘이화영 술판 진술’에 “명백한 허위…물리적으로 불가능”
    검찰, ‘이화영 술판 진술’에 “명백한 허위…물리적으로 불가능”
    수원지검은 17일 “이화영 측이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포함) 상대로 확인 결과, 음주나 진술 조작 사실이 없었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조사를 받은 김성태·방용철 등...
    2024-04-17 16:21
  •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공무원들…대법 “전원 무죄” 확정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공무원들…대법 “전원 무죄” 확정
    朴 탄핵 후 새로 들어선 文 정부교과서 수정 가로막은 편찬위원장“편찬위원장은 교육부에 교과서‘수정‧보완 승인’ 요구 권리 없다” 교육부 공무원들이 교과서 편찬위원회를 배제하고 2018년 초등학교 사회 6학년 1학기 교과서 내용을 무단 수정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교사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전원...
    2024-04-16 12:23
  • 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총 175석(지역구 161석·비례대표 14석)을, 국민의힘과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08석(지역구 90석·비례대표 18석)을 각각 확보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의 순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해 4년 전에...
    2024-04-11 15:24
  • 원전 등 CFE 확대로 온실가스 줄어…전환 부문 5년 새 24.1%↓
    원전 등 CFE 확대로 온실가스 줄어…전환 부문 5년 새 24.1%↓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전원별 발전량 등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정부는 파리협정에 따라 연내 유엔에 '제1차 격년투명성보고서'(BRT)를 제출하고 내년까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 따라 이번 분석 현황을...
    2024-04-07 12:50
  • 실질임금 '2년째' 마이너스…내년 최저임금을 어쩌나
    실질임금 '2년째' 마이너스…내년 최저임금을 어쩌나
    7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이후 노동계와 경영계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추천을 각각 마무리했다. 최임위는 이달 중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안건을 보고·상정할 예정이다. 주된 관심사는 최저임금 1만 원 돌파 여부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이다. 1.42...
    2024-04-07 12:00
  • 차기 국회로 넘어간 STO 법…“업계 다양한 의견 더 들어야”
    차기 국회로 넘어간 STO 법…“업계 다양한 의견 더 들어야”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 예탁결제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입법안을 공개했으며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로 계류된 상태다. 해당 개정안들은 분산원장 기술을 공적 장부로 허용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장외거래 중개업자 등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을...
    2024-04-07 07:30
  • 이재명, 사전투표 첫날 스윙보터 ‘충청’ 가서 지원 유세
    이재명, 사전투표 첫날 스윙보터 ‘충청’ 가서 지원 유세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로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투표 후 이 대표는 중구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에서 민주연합 비례대표들과 대전7개 선거구 후보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박용갑 총선후보와 김제선 중구청장 재선거후보 지원을...
    2024-04-05 17:09
  • [르포] “조선해양 디지털 초격차 벌린다”…높아지는 HD현대마린솔루션 기대감
    [르포] “조선해양 디지털 초격차 벌린다”…높아지는 HD현대마린솔루션 기대감
    달리 대외 경기 영향을 덜 받는 사업”이라며 “5년 뒤 매출과 영업이익 2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최근 코스피시장 상장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향후 신주모집으로 445만 주를 발행하고 구주매출로 445만 주를 내놓으면서 총 890만 주를 공모한다.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은 3조3000억~3조70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2024-04-03 15:22
  • “이번엔 꼭 되세요” “그래도 뿌리는 민주당”...후보 경쟁 뚜렷한 동작갑[배틀필드 410]
    “이번엔 꼭 되세요” “그래도 뿌리는 민주당”...후보 경쟁 뚜렷한 동작갑[배틀필드 410]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야 기세가 팽팽한 탓에 일부 시민들은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과일가게를 하는 조 모씨(70세, 여성)는 “투표는 할 건데, 아직 모르겠다. 그때 가서 봐야겠다”고 말했다. 시장에 두부를 사러 왔다는 이 모씨(33세, 여성)는 “솔직히 두 후보 다 싫기도 하고, 사표는 만들기 싫다”며 “아직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남았으니까...
    2024-04-02 17:36
  • "상속인 제출서류 공통기준 마련"…소액 상속 금융재산 인출 쉬워진다
    "상속인 제출서류 공통기준 마련"…소액 상속 금융재산 인출 쉬워진다
    1일 금융감독원은 제3차 '공정금융추진위원회'를 열어 상속 금융재산 인출 관련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단체보험 가입 근로자의 보험 수익권을 제고하기 위해 2개 과제를 심의했다. 아울러 지난 1차와 2차 공정금융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한 8개 안건의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우선 금융소비자가 상속 금융재산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금융소비자...
    2024-04-01 15:30
  • 헌재 “이동관·검사 탄핵안 철회 후 재발의 적법”
    헌재 “이동관·검사 탄핵안 철회 후 재발의 적법”
    국회법 90조(의안·동의의 철회) 2항에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후 민주당이 재발의한 탄핵안은 지난해 11월30일 본회의에 보고됐고, 이 위원장이 탄핵안 처리 전 사퇴하면서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만 12월 1일 국회를 통과했다. 헌재는 두...
    2024-03-28 15:13
  • 반도건설, 전 현장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 비상모의훈련
    반도건설, 전 현장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 비상모의훈련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반도건설 대표이사, 임원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본사에서 스마트 IoT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현장상황을 보고받고 현장 대응활동을 지휘하는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위기관리 시스템을 점검했다. 전 현장에 새로 배치된 신규 입사자를 대상으로 CPR(심폐소생술)과 AED 사용 훈련도 실시했다. 현장 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2024-03-2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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