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제폐지,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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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성공 조건]무분별한 대기업 내부거래 제동, 공정한 사회질서 확립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 도입과 전속고발제 폐지는 재벌들의 불공정 행위를 여러 방면에서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라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동안 한국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 재벌을 동반자가 아닌 규제의 대상으로 여길 경우 재벌 정책은 양날의 칼이어서 한국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2013-02-28 13:57
[민생정부 근혜노믹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기업활동 위축 우려 ‘전속고발권’ 완전 폐지는 곤란"

“박 당선인의 전속고발제 폐지방안은 현재 검찰총장에게만 부여된 공정위에 대한 고발 요청권한을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감사원장, 국민권익위원장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다. 이는 공정위에게만 부여된 고발 판단권한을 여러 정부기관에 분산시켜 전속고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효과를 거두는 한편 피해자 측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기관에...

2013-01-14 15:20
재정부, 정치권 경제민주화 공약 반대 보고서 작성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 폐지, 담합행위 집단소송제 도입, 담당행위 자진신고 감면제 축소 등 기업의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전속고발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른바 ‘리니언시’ 축소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단, 집단소송제에 대해선 “일부 수용할 필요는 있으나 제기되는 우려에 대한 추가 검토가...

2012-11-05 21:42
[대정부질문] 김재원 “전속고발제 폐지해야” 김총리는 ‘부정적’

그러면서 그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제를 폐지하자. 공정위가 행한 처분은 검찰과 법원이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자”면서 “그것만이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 제도적 장치임을 강조한다. 국보위가 만든 관치시대의 유물을 이제는 폐기하자”고 제안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그러나 “전속고발권 문제는 원래 취지가 기업의 시장경제 활동을 처음 단계에서부터 경찰이나...

2012-07-20 18:06
“중기 납품단가 조정권한 협동조합에 위임 필요”

이병기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납품가격연동제,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등은 대-중소기업 간 거래의 위축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 제도의 도입을 반대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납품단가연동제는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기업의 기술 및 경영혁신 유인을 약화시켜 해외 아웃소싱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산업을 공동화시킬...

2010-09-14 07:56
동의명령 신청 기업에 불이익 돌아가서는 안돼

또한 법무부 대표로 참석한 곽규택 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전속고발제의 폐지 및 검찰과의 사전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현행법에 법 위반이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동의명령제와 전속고발권을 연계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2007-09-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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