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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에 최악의 규제까지…손발 묶인 재계, 백척간두에 섰다
    코로나19에 최악의 규제까지…손발 묶인 재계, 백척간두에 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속고발제 폐지, 법 위반 과징금 2배 상향 등이 포함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금융위원회는 금융자산이 5조원이 넘는 비(非)지주 금융그룹을 감독하기 위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내놓았다. 기업들은 규제 입법이 이뤄지면 생존과 미래를 위해 투입해야 할 자본이 대신 경영권 방어와 지배구조 개선에 투입될...
    2020-06-14 11:01
  •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재추진…재계 “코로나 엄중 속 규제 강화” 비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재추진…재계 “코로나 엄중 속 규제 강화” 비판
    자동폐기안에 담긴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도 동일하게 유지됐다.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공정위 외에 다른 국가기관과 시민단체 등도 관련 부당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검찰도 자체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해진다.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M&A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2020-06-10 12:10
  • [단독] 검찰, 담합 자수하면 불기소...'형사 리니언시' 시행
    [단독] 검찰, 담합 자수하면 불기소...'형사 리니언시' 시행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이후 담합 수사에 필수적인 '형사 리니언시'의 연착륙을 준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올해 초 일부 지방검찰청에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가이드라인'을 1년간 시행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 리니언시는) 주요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
    2020-05-25 05:00
  •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문래동 영시티 매각자문 성공적으로 완료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문래동 영시티 매각자문 성공적으로 완료
    이번 거래는 당초 시장이 예상한 평당 1700만 원 수준을 크게 웃도는 평당 1800만 원 중반 수준으로 이뤄졌다. 액티스는 이번 매각을 통해 세전 약 2800억 원에 이르는 매각차익을 얻을 것을 업계는 보고 있다. 영시티는 서울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과 2호선 문래역 사이에 위치한 문래동 최초의 프라임 오피스다. 지하 5층, 지상 13층의 쌍둥이 형태의 2개 동으로...
    2020-05-21 16:41
  •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통과…21대 국회에선 ‘규제강화’ 법안 재추진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통과…21대 국회에선 ‘규제강화’ 법안 재추진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대글로비스, GS건설 등 주요 기업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상법과 상생협력법 개정안도 재추진될 방침이다. △다중대표소송제 △전자서명투표ㆍ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 도입 △자사주를 통한 대주주 일가...
    2020-05-20 18:36
  • '소부장 지원' 선택과 집중…100대 핵심전략기술 선정한다
    '소부장 지원' 선택과 집중…100대 핵심전략기술 선정한다
    대상 품목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항공기용 소재, 이차전지 공정 장비, 반도체 공정 로봇, 불소계 필터 소재 등이다. 장비 개발과 방산 분야 협력을 협력 모델에 처음 포함했으며 기존의 전속거래 관행에서 벗어난 수요처 교차 납품 방식 등을 채택하는 등 협력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했다.
    2020-05-13 17:00
  • 류승범, 샘컴퍼니 전속계약…“황정민과 인연”
    류승범, 샘컴퍼니 전속계약…“황정민과 인연”
    류승범은 2000년 영화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로 데뷔 이후, ‘그물’, ‘베를린’, ‘부당거래’, ‘사생결단’, ‘수상한 고객들’, ‘품행제로’, ‘와이키키 브라더스’ 등 다양한 필모그래피를 쌓아왔다. 특히 독보적인 연기와 독특한 아우라로 자신만의 유니크한 캐릭터를 구축하고 꾸준히 대중에게 사랑 받는 대한민국 대표 배우다. 류승범은 2019년 ‘타짜...
    2020-05-07 18:24
  • 삼성ㆍ현대차ㆍ한화그룹 지배구조 딜레마…금융사 어쩌나
    삼성ㆍ현대차ㆍ한화그룹 지배구조 딜레마…금융사 어쩌나
    현대차그룹은 주력사업인 자동차사업을 위해 전속금융회사를 보유해야 한다. 자동차는 구입시 할부, 대출, 리스 등 금융서비스 이용이 보편화해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캐피탈과 현대캐피탈아메리카 등을 전속금융회사로 보유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보험, 증권 등 금융부문이 그룹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한화그룹 금융부문이 공정자산에서...
    2020-04-29 14:58
  • [21대 총선 ‘슈퍼여당’ 탄생] 곳간 풀고, 재벌 죄고…'경제 개혁법' 강드라이브 예고
    [21대 총선 ‘슈퍼여당’ 탄생] 곳간 풀고, 재벌 죄고…'경제 개혁법' 강드라이브 예고
    20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했지만 처리하는 데 실패한 공정거래법 개정도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당정 협의를 거친 정부안이 제출된 상태다. 여기에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하고 대기업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가격담합...
    2020-04-16 17:53
  • 써브웨이 본사-가맹점 국내 분쟁…법원 "미국 중재절차 따라야"
    써브웨이 본사-가맹점 국내 분쟁…법원 "미국 중재절차 따라야"
    A 씨는 "가맹본부가 기존 점포의 인근 지역에 추가 가맹점을 개설해 영업 지역을 침해해 금전적인 불이익을 당했다"면서 "이는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법적 분쟁 시 준거법에 따라 중재에 의해 해결한다'는 가맹계약 조항을...
    2020-04-16 05:00
  • [선택 21대 총선] 21대 국회 국회 입법 과제는…코로나19 민생대책 마련 급선무
    [선택 21대 총선] 21대 국회 국회 입법 과제는…코로나19 민생대책 마련 급선무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심각한 담합 행위에 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복합 쇼핑몰에 대한 사전 허가제와 의무 휴업일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 소송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 투표제...
    2020-04-16 04:00
  • [특징주] YG엔터, 빅뱅 4인 재계약 소식에 ‘강세’
    [특징주] YG엔터, 빅뱅 4인 재계약 소식에 ‘강세’
    YG엔터테인먼트가 빅뱅의 재계약 소식에 장중 강세를 보이고 있다. YG엔터는 11일 10시 52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3.75% 상승한 2만625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YG엔터는 “빅뱅 멤버인 지드래곤, 태양, 탑, 대성과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며 “2020년 새로운 컴백을 위한 음악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3-11 10:54
  • [업무보고] 비계열 중소기업에 일감 준 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업무보고] 비계열 중소기업에 일감 준 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공정위는 중형 조선·건설사, 자체브랜드(PB) 상품 하도급 거래, 전속거래 분야를 중점 조사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전 분야에서 서면실태조사를 고도화해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유통업자의 은밀한 판촉비 전가행위, 아울렛․복합쇼핑몰의 수수료 계약방식 등 숨어있는 을(乙) 압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고, 온라인 쇼핑사업자, 온라인플랫폼 등 힘의...
    2020-03-05 12:00
  • 방탄소년단 관련주, 컴백 기대감에 ‘급등’
    방탄소년단 관련주, 컴백 기대감에 ‘급등’
    17일 디피씨는 전일 대비 16.34% 급등한 1만1750원에 거래를 마쳤다. 디피씨의 자회사 스틱인베스트먼트는 방탄소년단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 투자한 주요 주주다. 빅히트와 함께 BTS의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를 제작하는 초록뱀미디어 주가는 가격제한폭(30.00%)까지 올라 상한가로 마감했다. 이어 키이스트도 5.19% 올랐다. 키이스트는...
    2020-02-17 16:58
  • 삼성 준법감시위, 대외후원금 직접 모니터링…준법감시 프로그램 본격 가동
    삼성 준법감시위, 대외후원금 직접 모니터링…준법감시 프로그램 본격 가동
    위원회는 협약을 체결한 삼성 7개 계열사의 대외후원금 지출 및 내부거래를 사전에 검토하고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여부를 판단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기타 다른 거래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가 있다고 인지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전체적인 준법감시 시스템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2020-02-05 23:34
  • [바른 공정거래-Law]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회사분할 해도 승계될까
    [바른 공정거래-Law]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회사분할 해도 승계될까
    1심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경우 설비·인허가 등 사업자산에 대해 내려지는 대물적 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의무를 위반한 당사자에게 일신전속적으로 부과되는 대인적 처분으로서 그 효과가 분할신설회사인 B사에는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제재처분의 효과가 B사에 승계된다고 봐야 하므로 조달청이 B사에 대해 입찰을 무효처리한 것은...
    2020-01-14 11:37
  • 모모랜드 측, 데이지 폭로에 2차 반박…“KBS 편파 보도 유감” 정정보도 요청
    모모랜드 측, 데이지 폭로에 2차 반박…“KBS 편파 보도 유감” 정정보도 요청
    이에 모모랜드 측은 1차 입장문을 통해 부정행위가 없었으며, 프로그램 제작비 정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전속계약서를 기초로 한 것이고 멤버들과 부모님들 역시 동의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해명에도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모모랜드 측은 2차 입장문을 통해 “데이지는 탈락자로 계약 해지를 해야 했지만, 잠재력을 높이 판단해 연습생으로 잔류를...
    2020-01-08 18:42
  • 모모랜드 데이지 "'모모랜드를 찾아서' 조작됐다"…소속사 "투표 조작·부정행위 없어, 법적 대응할 것"
    모모랜드 데이지 "'모모랜드를 찾아서' 조작됐다"…소속사 "투표 조작·부정행위 없어, 법적 대응할 것"
    프로그램 제작비 정산 부문에 대해 소속사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전속계약서를 기초로 한 전속계약서를 가지고 멤버들과 부모님들의 동의하에 결정된 내용"이라며 "데이지 또한 합류 당시에 동의했던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데이지의 모친은 지난해부터 당사에 수차례 협박을 했고 이에 응하지 않자 이 같은 악의적 행동을 취한...
    2020-01-08 09:58
  • 집닥, 거래액 3000억 원 돌파
    집닥, 거래액 3000억 원 돌파
    올해 거래액은 월 최고 150억 원, 연간 1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67% 이상 증가했다. 월 견적 최고치는 8천 건으로 집계됐고 누적 견적 수는 18만5000건을 돌파했다. 집닥은 국내 온라인 인테리어 시장의 대중화를 목표로 지난해에 5월 배우 차승원을 전속모델로 발탁하며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왔다. 동시에 업계 최초로 신·구축 아파트 대상 쇼룸...
    2020-01-02 09:44
  •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위 ‘허가’와 금감원의 ‘독박’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위 ‘허가’와 금감원의 ‘독박’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고발은 금융위원회의 전속고발권도 아니고 증선위 결정은 공정위처럼 준사법적 기속력도 없다. 신속을 요하는 형사사법제도에서는 그와 같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심의나 의결 절차는 사법정의를 방해하는 요소라고 교과서에도 명시돼 있다. 사실, 금융위는 금융산업 정책, 금융기업 감독을 담당하며 인·허가를 비롯한 준사법적...
    2020-01-0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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