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임대주택 신청 시 신청자가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 서류를 직접 발급·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계해 자동으로 신청자의 소득·자산 등 정보를 입주자격 심사에 활용한다. 하자 보수처리도 더 빨라진다.
자립준비청년, 학대피해아동 등 주거취약계층을 계속 발굴‧지원해 주거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진, 호우 등 재해에 취약한...
실제로 6일 본지가 해당 앱을 사용해본 결과 임대차 계약에 앞서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날 기준 네이버 부동산에 전세 매물로 게재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대 다세대 주택 ‘H 빌라’를 검색해보니 △시세 정보 △전세가율 △경매 낙찰가율 △위반·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편리했던 점은 전세 실거래가 정보를...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전세사기 피해가 알려지면서 빌라 전세 수요가 대폭 줄었고,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경매 참가자들은 다세대 주택이 더는 투자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사기에 따른 빌라 기피에 시세 하락도 이어지는 만큼 부동산 경기 반등 전까지 빌라시장 전체의 어려움이 이어질 것”이라고...
그는 “△국세 미납,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서 전세 사기를 피하게 하거나 △현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임대인이 말한 선순위 보증금과 다를 시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특약을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를 향해선 ‘전세사기 주택 매입’ 방안을 촉구하기도 했다.
권 전 비대위원은 “지금은 미분양...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임대인들은 전세 보증금을 감액해주거나 세입자의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세입자들은 최근 전세 사기 이슈로 인하여 월세 선호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2년 전 대비 급락한 전세 시세와 더불어 수도권에 지역별로 대규모 공급이 예정된 만큼, 주택임대 시장의 감액 갱신 및 갱신요구권 감소...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준 면적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매입 후 2년간 임대나 매매를 할 수 없고 실거주해야 하므로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불가능하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2일 본지 취재 결과 오는 4월27일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4.6㎢) 등...
다만 예를 들어 100원짜리 주택의 경우 전세가가 100원이라고 가정하면, 전세가를 90원으로 낮추고 10원을 월세로 돌릴 경우에는 보증금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Q. HUG의 보증 여력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본을 확충할 것인가.
HUG의 자본금 출자금 확대와 보증 배수 확대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현재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먼저 그간 문제가 됐던 무자본 갭투자를 막고, 악성 임대인의 퇴출을 위해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기준 전세가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하향하기로 했다. 다만 서민 임차인 보증료 할인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넓히고, 할인 폭도 50%에서 60%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를...
이달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
법무부와 검찰이 전세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전세 사기범이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근절 및...
그는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사기 방지에 핵심역할을 하도록 임대인 신용정보 및 전세사기 위험 확인, 영업이력 공개 등 중개사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임차인에게는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시세 및 전세가율, 악성임대인, 체납 정보 등 계약 전에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신...
아울러 임차인이 입력한 전세금과 주택의 시세를 고려해 해당 주택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도 안내한다. 이 밖에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과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HUG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등록 여부, 임대인의 체납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 체납 이력은 7월부터 국세청 서버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앱 화면에...
먼저 무자본 갭투자 근절 및 악성 임대인의 퇴출 등을 위해 5월부터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하향한다.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은 매매가의 100%까지 보증가입을 허용했다. 이에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 중개사 등의 깡통전세 계약 유도 등에 악용된 측면이 있었다.
다만 서민 임차인 보증료 할인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연 소득...
여기에 이달 중 임대인에게 등기명령 송달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률구조공단･변호사 협회 등과 협력해 법률상담 창구를 확대하고, 전세피해 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HUG 인력지원 검토 및 업무 지원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전세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보증금 전액(입주자 부담금 포함)을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SGI서울보증)에 의무 가입하고 있다.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시 입주자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다는 게 SH공사의 설명이다.
또한 특정기간 거래가 급증한 ‘이상 거래’ 임대인과 중개사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전세사기 피해...
최근 고금리 기조로 대출이자가 오르면서 전세시장에서 전세보증금(이하 보증금)이 이전보다 수억 원 하락하는 ‘역전세’ 현상 우려에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과 관련된 각종 규제도 폐지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투기‧투과지역내 15억 원 초과 APT에 대한 대출한도(2억 원)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다주택자의 다른 주택 처분의무 등을...
기존 주택을 매입해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는 주거복지제도로,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용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며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매입임대제도 전반에 대해 국민적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LH는 지난달 전세...
서울 강서구는 이른바 ‘빌라왕’으로 인한 전세 사기 피해에 따라 다주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에 나서며 추가 피해 방지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구는 3월 말까지 강서구 소재 100세대 이상 물건을 소유한 다주택임대사업자 10명을 대상으로 각종 의무 준수 여부 자체 조사를 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날 중개업소 사무실에는 김태우 강서구청장과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직무대행,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등이 참석해 전세사기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김태우 강서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들이 보증가입이 의무라는 점을 홍보해 세입자들을 유인하지만, 실제로는 미가입하고 전세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이전 정부 당시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도입 이후 전셋값 다중 현상, 전세의 월세화 현상 등 임대차 시장이 빠르게 불안정해졌다. 최근에는 급격한 주택가격 하락으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과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등의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장기적인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
이어 "청년 임대, PF 역세권 청년주택이 난항이라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특히 관심 가져야 하고 청년이 주거 위기에 처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며 "역전세를 해결하기 위한 DSR 한시 완화,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확대 논의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의 부동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인선 의원은 "수도권에...
![[써보니]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전세사기 예방 ‘안심전세 앱’ 사용해보니](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49150.jpg)
![[일문일답] 원희룡 "문재인 정부 원인제공한 '전세사기'…정상화 대책 마련할 것"](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48074.jpg)
![[금융위 업무보고] 고정금리 전세대출 확대…'역전세난'에 보증금 반환 규제도 폐지](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42083.jpg)
![2차전지 하반기 챙겨봐야 할 호재와 주의할 점 말씀드립니다 ㅣ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CfPKyQtzJDA/mqdefault.jpg)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2083.jpg)
![민희진 어도어 대표, 밝은 표정으로 두번째 기자회견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225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