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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TV·DSR 한시적 완화'…결국 전세사기 피해자에 "빚 내서 집 사라"는 정부
    'LTV·DSR 한시적 완화'…결국 전세사기 피해자에 "빚 내서 집 사라"는 정부
    "공권력의 발동, 사적인 권리 관계에 국가의 개입과 우선권 행사는 최소화돼야 하는 게 우리의 헌법정신이고 시장원리이고 우리 국민의 합의사항이라고 믿는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27일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발표에서) 정부가 결국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내놓은 대책은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것'이었다. 대출 규제를...
    2023-04-27 14:07
  • [일문일답] “전세사기 피해, 명백한 범죄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
    [일문일답] “전세사기 피해, 명백한 범죄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인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규모에 비해선 사기 피해자 지원 규모가 적다. 재원 마련은 기재부 등과 면담해서 협의 중이고, 특례보금자리론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급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예산이) 늘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 Q. LH 매입임대 예산을 사용하는데, 기존 매입임대 제도 운용과 수요에 영향을...
    2023-04-27 13:32
  •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지원대상 확인 절차를 위해 앞으로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 피해자 인정신청은 임차인이 직접 해야하고,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6가지 요건 모두 충족 여부를 판단해 최종적으로 피해자 여부를 결정한다. 경매 우선 매수권 부여…LH 공공임대 신청 가능해 우선 거주 중인 주택 낙찰 지원을 위해선 경·공매를 유예나 정지한다. 또 우선...
    2023-04-27 10:00
  • 전세사기 피해자에 LTV·DSR 등 대출규제 한시적 완화…특례보금자리론 우대
    전세사기 피해자에 LTV·DSR 등 대출규제 한시적 완화…특례보금자리론 우대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원책을 발표했다. 우선 피해자들이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 대출) 시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소득 7000만 원 이하이면 최대 4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소득별 금리는 연 1.85~2.7%다. 거치기간도 현행 최대...
    2023-04-27 10:00
  • 원희룡 "전세사기 특별법, 야당 초당적 협력 요청"
    원희룡 "전세사기 특별법, 야당 초당적 협력 요청"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특별법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이번 주 중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해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주거와 원만한 일상 복귀를...
    2023-04-26 18:02
  • 싼 갚에 빚 더 내서 막으라는 정부 대책…“전세대출 재정비 필요” [전세사기 파장]
    싼 갚에 빚 더 내서 막으라는 정부 대책…“전세대출 재정비 필요” [전세사기 파장]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주택의 경매 유예와 피해자 대상 저금리 대출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가구 가운데 은행이나 저축은행,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 대출분에 대해 지난 20일부터 경매가 유예되고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 주택이 경매·공매로 나올 경우 낙찰...
    2023-04-26 18:00
  • 복수의결권 ‘벤처특별법’‧보증금 선변제 ‘지방세법’ 법사위 통과
    복수의결권 ‘벤처특별법’‧보증금 선변제 ‘지방세법’ 법사위 통과
    또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안’과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처벌 강화법도 함께 처리해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벤처특별법 개정안은 상장을 앞둔 벤처기업 창업주에 복수의결권을 보장해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2020년 12월 발의한 것으로...
    2023-04-26 17:52
  • 금감원 "26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경매 25건 연기"
    금감원 "26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경매 25건 연기"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권의 채권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업권 협회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지난 20일부터 매각･경매현황 밀착 모니터링체계를 가동 중이다.
    2023-04-26 13:47
  • '전세피해 특별법' 정부·여당안 27일 발의…5월 초 처리 전망
    '전세피해 특별법' 정부·여당안 27일 발의…5월 초 처리 전망
    원희룡 "논란거리는 차후 토론…특별법 신속 통과 필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27일 국회에 발의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번주 내 특별법 국회 통과를 목표로 했으나, 이달 중 처리는 불발됐다. 5월 초에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오전 서울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현장점검을 마치고 기자들과...
    2023-04-25 21:32
  • “보증된 집에 살자”…올해 수도권 LH 청년매입임대 경쟁률 ‘45대 1’ 넘겨
    “보증된 집에 살자”…올해 수도권 LH 청년매입임대 경쟁률 ‘45대 1’ 넘겨
    특히 지난해 말 전세사기 피해가 수면 위로 떠오른 뒤 올해 초까지 경쟁률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시장 불안이 계속되자 공공이 직접 관리하는 임대주택 선호도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본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의뢰해 받은 임대주택 경쟁률 분석 결과를 보면 올해 3월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청년 매입임대 주택 경쟁률은 45대...
    2023-04-25 17:06
  • 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27일 발의…"이번 주 통과 목표"
    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27일 발의…"이번 주 통과 목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안이 27일 발의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번 주 안으로 특별법을 국회에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서울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현장점검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 정도면 특별법 발의를 위한 실무 준비를 마치고 목요일(27일)에 발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당...
    2023-04-25 16:07
  • '빌라의 신' 일당 징역 5~8년…검찰 구형량보다 높아
    '빌라의 신' 일당 징역 5~8년…검찰 구형량보다 높아
    수도권 일대 주택 수천여 채를 보유해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린 전세사기 일당이 1심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43) 씨에게 징역 8년, 공범 권모(51) 씨와 박모(47) 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7년을...
    2023-04-25 15:07
  • 로톡, 전세사기 피해자 위해 법률상담 지원
    로톡, 전세사기 피해자 위해 법률상담 지원
    이번 지원은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법률 조력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세 피해 사실을 인지한 이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법과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관련 법률 지식을 보유한 임차인은 드물다. 실제 로톡을 통해 임대차, 전세 관련 유료 상담은 월평균...
    2023-04-25 15:06
  • 김태우 강서구청장, 원희룡 장관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건의
    김태우 강서구청장, 원희룡 장관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건의
    제도는 현재 시행 중이며, 보증 미가입으로 말소된 경우 임대주택 추가 등록에 대해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깡통전세 피해 예방TF팀'을 출범시켜 예방에 나서고 있다. 또 구 차원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임시거주시설 4채 확보 △법률 및 심리치료 지원 검토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23-04-25 14:21
  • 금감원 "오늘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 30건 경매 연기"
    금감원 "오늘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 30건 경매 연기"
    금감원은 지난 20일부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각 금융업권과 공동으로 매각과 경매현황 관련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다.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경매기일이 도래했던 인천 전세사기 피해주택 127건 중 123건은 금융사의 협조를 받아 유예됐다. 유예되지 않은 4건은 영세 부실채권(NPL) 매입기관이 보유하고 있었다. 금감원...
    2023-04-25 13:56
  • 원희룡 "27일 전세사기 특별법 발의할 것"
    원희룡 "27일 전세사기 특별법 발의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피해 임차인의 우선매수권 적용 등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지원 관련 특별법을 27일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그는 “빠르면 이번 주 내에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부처별 세부 추진계획 및 관련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2023-04-25 11:34
  • 이복현 금감원장 “2차전지주 열풍, 이상 과열…불공정거래 조사해 엄단”
    이복현 금감원장 “2차전지주 열풍, 이상 과열…불공정거래 조사해 엄단”
    전세사기 피해자 대응과 관련해서는 전 금융권과 함께 경매 유예, 금융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지시했다. 이 원장은 “관련 부서가 총망라되어 전사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대응 노력을 하고 있다”며 “금융위 및 국토부 등 정부 지원프로그램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종합금융지원센터'가 실질적인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창구가 될 수...
    2023-04-25 11:03
  • 전세보증사고 곳곳 '시한폭탄'…특별법 약발 받을까
    전세보증사고 곳곳 '시한폭탄'…특별법 약발 받을까
    25일 본지 취재 결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임차 주택 낙찰 우선 매수권 부여와 낙찰 관련 세금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만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낙찰 여력이 부족할 경우 장기 저리 융자를 지원하고 임대로 계속 거주하길 원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2023-04-25 07:00
  • '주거 사다리'였는데…사기 온상으로 전락한 전세
    '주거 사다리'였는데…사기 온상으로 전락한 전세
    전세사기를 돕는 공인중개사의 존재도 피해 범위와 규모를 키우는 원인 중 하나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수억 원을 가져올 수 있는 사회초년생은 사기꾼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처음에는 의심하더라도 공인중개사가 새로 지은 신축 빌라를 보여주면서 임대인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거나 이자·이사비용 등의 지원을...
    2023-04-25 07:00
  • 野, 당정 전세사기 대책에 “예산에 인색” 지적...‘전세사기특위’도 꾸린다
    野, 당정 전세사기 대책에 “예산에 인색” 지적...‘전세사기특위’도 꾸린다
    이날 간담회에선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에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 7명이 참석해 입장을 전달했다. 피해자들은 피해 유형이 다양한 만큼 해결책을 다양하게 보장해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피해 확인서 발급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피해자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뿐만 아니라 대출 지원을 해준다 해도 그...
    2023-04-2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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