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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심전환대출 Q&A] 전세자금대출 ‘불가능’ㆍ만기 5년 미만 고정금리 대출은 ‘가능’
    [안심전환대출 Q&A] 전세자금대출 ‘불가능’ㆍ만기 5년 미만 고정금리 대출은 ‘가능’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및 이주비대출은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정책모기지가 아닌 고정금리 대출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만기가 5년 미만인 고정금리 대출은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1회차 접수는 다음 달 15일부터 28일까지며, 신청대상인 주택가격은 3억 원까지다. 2회차 접수는 10월 6일부터 13일까지며, 신청대상인 주택가격은 4억...
    2022-08-10 06:00
  • 지난달 못 받은 전세보증금 872억 ‘사상 최대’…“나쁜 임대인, 세제혜택은 여전”
    지난달 못 받은 전세보증금 872억 ‘사상 최대’…“나쁜 임대인, 세제혜택은 여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상품은 2013년 9월 출시됐다.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들 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9일 HUG에 따르면 7월...
    2022-08-09 16:00
  • “보증금 떼일라”…수도권 깡통전세 주의보
    “보증금 떼일라”…수도권 깡통전세 주의보
    서울 강동·인천 부평 '깡통전세' 잇따라상반기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3407억서울·경기 피해액이 전체 73.4% 차지전문가 "전세가율 80% 넘는지 확인전세보증보험도 잊지말고 가입해야" 최근 수도권 아파트값이 내림세로 돌아서자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전세금을 온전히 찾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2022-07-25 16:00
  • KB금융, 올해 상반기 당기순익 2조7566억…역대 최대
    KB금융, 올해 상반기 당기순익 2조7566억…역대 최대
    KB손해보험 4394억 원 △KB국민카드 2457억 원 △푸르덴셜생명 1577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한편, KB금융은 경기둔화와 금리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취약차주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서민금융지원 대출 금리 인하,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택 관련 대출 우대금리 제공, 전세보증금...
    2022-07-21 15:57
  • 대검, ‘전세사기 엄정대응’ 전국 검찰청 지시
    대검, ‘전세사기 엄정대응’ 전국 검찰청 지시
    검찰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에 접수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8130건, 총액 1조6000억 원 상당으로 미반환 사고 건수와 액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 이 중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건수는 89%에 달한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에서 최근 구속기소 한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은 확인된 피해자 136명, 피해금액 약 289억...
    2022-07-11 14:00
  • 상반기 떼인 전세금 3407억 '사상최대'…깡통전세 증가 뇌관으로
    상반기 떼인 전세금 3407억 '사상최대'…깡통전세 증가 뇌관으로
    11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1595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금액은 3407억 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2019년(연간 기준) 3442억 원, 2020년 4682억 원, 2021년 5790억 원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2022-07-11 07:04
  • [이법저법] 전세사기 당한 것 같아요…어떻게 하죠?
    [이법저법] 전세사기 당한 것 같아요…어떻게 하죠?
    깡통전세 사기 수법의 경우 명의자가 채무상환능력이 없을 경우가 많아서 뒤늦게 사기를 확인하더라도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실질 공모자를 찾아서 그 사람 명의로 된 재산까지 가져올 수 있도록 형사 고소가 병행돼야 합니다. Q. 고소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A. 당장은 증거채집을 해야 합니다. 여전히 속고 있는 척 집주인이나 영업했던 사람...
    2022-06-11 13:00
  • "서울청년, 전세보증금 떼일 걱정하시 마세요"...서울시 '반환보증료' 전액 지원
    "서울청년, 전세보증금 떼일 걱정하시 마세요"...서울시 '반환보증료' 전액 지원
    신청자는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후 보증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8월 말경 지원대상을 확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심사‧발급에 평균 2~3주가 소요되고, 신청 마지막 날인 7월 31일까지 유효한 보증서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며 "아직 ‘전세보증금...
    2022-05-30 11:15
  • [윤석열 첫 추경] 특고·택시기사 등에 최대 200만 원 지원…저소득층에 생활지원금 지급
    [윤석열 첫 추경] 특고·택시기사 등에 최대 200만 원 지원…저소득층에 생활지원금 지급
    우선 대리기사,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와 프리랜서에게는 1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그리고 비(非) 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에게는 2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준다. 저소득 예술인을 대상으로는 100만 원의 활동지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뒷받침을 위해 227만 가구를...
    2022-05-12 16:37
  • [윤석열 첫 추경] 소상공인, 방역 지원, 민생ㆍ물가안정에 36.4조 푼다
    [윤석열 첫 추경] 소상공인, 방역 지원, 민생ㆍ물가안정에 36.4조 푼다
    법인택시 기사와 노선·전세 버스 기사 지원금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와 문화예술인은 1차처럼 100만 원을 지원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규모를 590억 원에서 1190억 원으로 늘리고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546억 원)를 한시 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 재확산...
    2022-05-12 16:30
  • 불안한 봄 전세시장…‘깡통전세’ 속출, 전세금도 못 돌려받아
    불안한 봄 전세시장…‘깡통전세’ 속출, 전세금도 못 돌려받아
    실제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사고액도 올해 들어 급증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 기관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준 뒤 추후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이다. 공공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2022-04-19 14:43
  • 캐롯손해보험, 층간소음 이사보험 출시
    캐롯손해보험, 층간소음 이사보험 출시
    가입 비용은 일시납 조건으로 전세 입주자는 1만2000원, 자가 입주자의 경우 1만7000원이며, 법률비용 보상 특약 설정을 통해 부동산소유권 및 임대차 보증금 관련 2000만 원 한도의 법률비용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가입은 전입일 포함 9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전세의 경우 21개월, 자가의 경우 24개월의 보험기간 적용으로 장기화할 수 있는 분쟁 기간에 대해...
    2022-03-22 10:49
  • 집값 떨어지는데…지방으로 번진 갭투자 '깡통전세' 우려
    집값 떨어지는데…지방으로 번진 갭투자 '깡통전세' 우려
    이 밖에 법인과 외지인의 투기성 갭투자도 성행하고 있어 실수요자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과 외지인 거래 비중은 29.6%에서 51.4%로 치솟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 금액 가운데 임대 보증금 비율이 높아 앞으로 집값 하락 시...
    2022-02-14 05:00
  •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사고 연간 최대치…"세입자, 집주인에게 5790억 못 받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사고 연간 최대치…"세입자, 집주인에게 5790억 못 받아"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준 뒤 추후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이 상품의 사고액은 HUG의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래로 매년 증가했다. △2016년 34억 원 △2017년 74억 원 △2018년 792억 원 △2019년 3442억 원...
    2022-01-18 11:16
  •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8배↑…계약기간 만료 시 전액 반환 추진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8배↑…계약기간 만료 시 전액 반환 추진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보증보험은 HUG 등이 먼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준 후 임대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HUG가 전세금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2-01-03 14:09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장성옥 △생명보험검사국장 김범준 △손해보험검사국장 서정보 △보험영업검사실장 김금태 △보험리스크제도실장 이상아 △은행감독국장 강선남 △일반은행검사국장 양진호 △특수은행검사국장 김학문 △저축은행감독국장 정용걸 △여신금융감독국장 김준환 △상호금융국장 권화종 △저축은행검사국장 이길성 △자본시장감독국장 이주현 △기업공시국장 박종길...
    2022-01-02 17:46
  • 금융위, 내년 햇살론뱅크 대출한도 확대…취약계층 금융 지원 강화
    금융위, 내년 햇살론뱅크 대출한도 확대…취약계층 금융 지원 강화
    또,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 이용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가 수도권 5억 원·지방 3억 원에서 수도권 7억 원·지방 5억 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의 디지털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새해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더 안전한 방식인 API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오픈뱅킹을 이용한...
    2021-12-30 12:00
  • 코로나19 충격에 작년 소상공인 영업이익 '반토막'
    코로나19 충격에 작년 소상공인 영업이익 '반토막'
    월세와 전세의 보증금은 각각 8.3%, 2.7% 늘었다. 소상공인들은 주된 경영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 상권 쇠퇴(37.6%)와 경쟁 심화(38.3%)를 꼽았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업에서 방역조치를 가장 큰 경영 애로로 지목했다. 코로나19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정책으로는 보조금 지원(67.7%), 융자 확대(33.0%), 사회보험료...
    2021-12-28 12:00
  • [2022 금융정책] 금융위, 내년 전세대출 잡는다…과잉보증 축소 검토(종합)
    [2022 금융정책] 금융위, 내년 전세대출 잡는다…과잉보증 축소 검토(종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은행은 통상 5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의 80%를 대출하고, 보증기관은 은행에 대해 대출금 90% 이상을 보증한다. 은행은 공적 모기지 및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대규모의 상환 보증을 약속받는 만큼 저(低)위험 고(高)이자수익이 가능한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확대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공적보증 과잉의존을 축소하는...
    2021-12-22 14:58
  • [2022 금융정책] 중·저신용자 대출 총량서 제외…소상공인, 재창업자금 지원
    [2022 금융정책] 중·저신용자 대출 총량서 제외…소상공인, 재창업자금 지원
    아울러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감안한 예금보험료율 차등화, 제2금융권의 미사용 한도성 여신 충당금 적립 등 신규 관리 조치도 시행한다. 전세대출의 공적보증 과잉의존을 축소하기 위한 공적보증부 전세대출 구조의 적정성도 점검한다. ◇소상공인ㆍ기업부채, 맞춤형 관리…폐업한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도 검토 금융위는 소상공인·기업 부채에 대한 관리도...
    2021-12-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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