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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아울러 LH 등이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함으로써 보증금 손실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22대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최우선 입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기로 했다. 관계 전문가, 피해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시장 안정화의 지름길이...
    2024-06-02 17:01
  • HUG, 든든전세주택 슬로건 공모전 개최
    HUG, 든든전세주택 슬로건 공모전 개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 하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인 'HUG 든든전세주택'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슬로건 공모전을 이달 31일부터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주변 전세가 대비 9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전세사기 걱정 없는 안전한 주택이다.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경매를 신청한...
    2024-05-30 13:37
  • 4월 서울 원룸 평균 월세 73만 원 수준…강남ㆍ영등포ㆍ용산구 순으로 비싸
    4월 서울 원룸 평균 월세 73만 원 수준…강남ㆍ영등포ㆍ용산구 순으로 비싸
    평균 전세 보증금은 2억1187만 원으로 조사됐다. 서울 평균 대비 평균 월세가 가장 높은 곳은 강남구로 나타났다. 강남구의 평균 월세는 평균 대비 141% 수준이었으며, 이어 영등포구 122%, 용산구 118% 등이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전세 보증금의 경우 서초구가 서울 평균의 132% 수준으로, 평균 전세 보증금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어 중구 116%, 강남구 114...
    2024-05-30 08:59
  • 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4건 재의요구안 의결
    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4건 재의요구안 의결
    한 총리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이 법이 시행되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수조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회수도 불투명해 기금 부실화가 우려된다"면서 "결국 주거복지 증진 등 본연의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는 "선정 기준과...
    2024-05-29 16:21
  •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집행 어려워…재의요구안 제안”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집행 어려워…재의요구안 제안”
    아울러 박 장관은 "또 보증금 직접 보전의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이는 청약통장으로 조성된 기금인 만큼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며 "국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게 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다른 국민이 부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2024-05-28 17:24
  • 전세사기 ‘선 구제’ 방안 국회 통과…국토부, 거부권 제안 예고에 피해자 구제 ‘제자리걸음’
    전세사기 ‘선 구제’ 방안 국회 통과…국토부, 거부권 제안 예고에 피해자 구제 ‘제자리걸음’
    28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안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여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경매로 회수하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즉각 반대 의견을 내고, 대통령에게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제안한다고...
    2024-05-28 17:16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신속한 피해자 결정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특별법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의 빠른 보증금 반환 및 전세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보증금 선 구제, 후 회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4-05-28 16:35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LH ‘구원투수’ 나서지만…형평성·야당 협의 ‘산 넘어 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LH ‘구원투수’ 나서지만…형평성·야당 협의 ‘산 넘어 산’
    박 장관은 정부 지원안 마련 배경에 대해 “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보증금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과 절차가 미비해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 대안의 핵심은 LH를 통해 추가 재원 소모 없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2024-05-27 17:00
  •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20년’ 주거지원 추진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20년’ 주거지원 추진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안으로 피해자는 기존 거주 주택에서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보증금 피해까지 회복할 수 있으므로 신청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대상도 대폭 확대한다. 기존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 위반건축물이나 신탁사기 주택도 매입 요건을 완화해 매입에 나선다. 우선, 위반건축물은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2024-05-27 17:00
  • 한은 "물가상승, 여전히 소비 감소 요인…2년간 소비증가율 5%p 내외 낮춰"
    한은 "물가상승, 여전히 소비 감소 요인…2년간 소비증가율 5%p 내외 낮춰"
    연구팀은 "고령층의 NNP가 높아 인플레이션으로 손해를 입는 경향은 주요국에서도 일반적인 데 반해, 부채를 많이 일으키는 청년층에서 NNP가 높은 점은 우리나라에서 이례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며 "이는 이들 연령층이 전세보증금의 형태로 명목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데 주로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연구팀은...
    2024-05-27 12:00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개정안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서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하도록 했지만 '후회수'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장원 국토부 과장은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채권은 부실채권이다 보니 회수는 어렵다"며 "이미 49조 원까지 있던 기금 여유자금이 지금 13조9000억 원까지 급감했다"고 밝혔다. 변웅재 위원장은 "주택도시기금법과 충돌한다...
    2024-05-23 16:00
  • 서울 전세시장 불안 지속…일 년 전 대비 거래량 '반 토막'ㆍ전세 보증금 4% 이상 상승
    서울 전세시장 불안 지속…일 년 전 대비 거래량 '반 토막'ㆍ전세 보증금 4% 이상 상승
    이어 은평구 2228만 원(4억 1162만 원→3억 8934만 원), 양천구 1449만 원(4억9541만 원→4억8092만 원), 종로구 950만 원(5억8972만 원→5억8022만 원), 도봉구 837만 원(2억8477만 원→2억7640만 원) 순으로 평균 보증금이 많이 하락했다. 장준혁 다방 마케팅 실장은 “연립ㆍ다세대 전세 기피 현상이 장기화하고, 아파트 전세물건이 꾸준히 줄고 있어 전셋값...
    2024-05-23 09:13
  • 전세사기피해자 1627건 추가 지정…누적 1만7060건 결정
    전세사기피해자 1627건 추가 지정…누적 1만7060건 결정
    적용 제외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정안건(2174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1건으로, 그중 74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425건으로 725건은 인용됐으며 659건은 기각, 41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에서...
    2024-05-23 06:00
  • 서울시민 58.5%, 지방 '골드시티'로 이사할 생각 있다
    서울시민 58.5%, 지방 '골드시티'로 이사할 생각 있다
    전세를 희망하는 비율은 34.6%였고 91.4%가 3억원 미만을 낼 수 있다고 답했다. 월세는 원하는 비율은 8%였고 보증금은 5000만~1억 원 수준, 월 임대료는 30만 원 미만 비중이 가장 높았다. 골드시티 이주 시 '서울 보유주택을 팔고 가겠다'는 응답은 32%로 나타났다. 60세 이상에서 36.5%로 40~50대 27.8%보다 높았다. 골드시티 조성 시 중요한 고려요인은 안전성...
    2024-05-22 10:31
  • 수도권 소형빌라, 월세가 전세 뛰어넘었다…역대 최고 수준
    수도권 소형빌라, 월세가 전세 뛰어넘었다…역대 최고 수준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전세 사기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수도권 소형 빌라 임대차 시장은 전세에서 월세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기 전까지 아파트 전세 선호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고...
    2024-05-22 10:01
  • 인기 시들해진 '민간임대', 전세시장 대안으론 역부족…“가격 경쟁력·수익성 확대해야”
    인기 시들해진 '민간임대', 전세시장 대안으론 역부족…“가격 경쟁력·수익성 확대해야”
    인근 은평뉴타운 기자촌11단지 전용 84㎡형의 이날 기준 매도 호가는 7억6000만 원부터로 민간임대 단지 임대보증금과 가격 차이는 7000만 원 수준에 그친다. 10년 뒤 분양전환 우선권 등을 고려해도 매수가 더 유리한 셈이다. 여기에 공급자인 건설사도 최근 건설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수익성이 낮은 민간임대 아파트 공급을 결정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2024-05-21 16:07
  • 보증보험 가입·임대차법 완화로 전세 시장 진정될까?…“정책적 한계 역부족” 우려도
    보증보험 가입·임대차법 완화로 전세 시장 진정될까?…“정책적 한계 역부족” 우려도
    하지만 국토부는 “다세대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요건 완화를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는 임대차 2법의 폐지까지 염두에 둔 개편안 연구용역 결과도 발표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2020년 7월 말 시행되면서 ‘2+2년’ 전세 계약과 임대료 상승률 5% 이하 제한이 시장에 정착됐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들이 전셋값을 계약 초기에...
    2024-05-20 15:10
  • '서유리와 이혼' 최병길 PD "계속 피해자 코스프레…진흙탕 싸움하자고?"
    '서유리와 이혼' 최병길 PD "계속 피해자 코스프레…진흙탕 싸움하자고?"
    해당 글에는 '본인 집 전세금 빼주려고 사채까지 쓰고 결국 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니 덜컥 이혼 얘기에 내 집 판 돈을 거의 다 주지 않으면 이사 안 나간다고 협박까지 한 사람이 계속 피해자 코스프레라니. 결국 나는 오피스텔 보증금도 없어서 창고 살이를 했는데. 나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다. 작품이고 뭐고 진흙탕 싸움을 해보자는 건가'라고 적혀...
    2024-05-19 14:18
  • [금상소]반 년만에 1조 넘어선 토스뱅크 '전월세대출'…나도 갈아타볼까?
    [금상소]반 년만에 1조 넘어선 토스뱅크 '전월세대출'…나도 갈아타볼까?
    토스뱅크는 고객이 전월세대출을 받은 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손쉽게 가입할 수 있게 했다. 특히 HF와 손잡고 최저 연 0.02~0.04%의 보증료로 적용해 고객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 했다. 추가로 무료 등기변동알림을 통해 집주인 변동부터 담보대출 실행, 가압류 등 고객이 사는 집을 둘러싼 변화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고객이...
    2024-05-18 08:00
  • 케이뱅크,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인하...대환 최저 연 3.43%
    케이뱅크,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인하...대환 최저 연 3.43%
    케이뱅크는 아파트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를 낮췄다고 17일 밝혔다. 케이뱅크는 아담대 중 대환대출, 생활안정자금, 전월세보증금 반환 대출의 가산금리를 변동금리는 0.08%포인트(p), 고정금리는 0.12%p 인하했다. 다만 아담대 중 구입자금 금리는 조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아담대 중 대환대출 변동금리는 전날 연 3.56%∼5.97%에서 이날 연 3.43%∼5.85%로...
    2024-05-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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